급증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해야 > News Insight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2013년 4분기에 1000조원을 넘어선 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1089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실상 가계인 개인사업자대출 206조원(3분기말)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는 129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세계경제포럼이 권고하고 있는 임계치 7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금년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 비수기임에도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 4481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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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전년말 가계대출 1029조원은 예금취급기관 대출 746조원과 보험 연금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 28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다시 예금은행 대출 520조원과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226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한국은행

    그런데 예금은행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기타대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무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지난해 2분기 중 전년동기비 5.7% 증가했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3분기 4분기 들어 각각 6.7%, 6.9%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1.1%, 기타대출이 1.2%인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6.5%, 기타대출이 12.2%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해도 자산증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자산가격이 대출액 이하로 폭락하지 않는 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적다. 그러나 최근처럼 제2금융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무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루어는 경우에는 경기가 부진해 가계소득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011년 이후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2005~07년 중에도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했으나 이 때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높아서 부동산 중심 대출이었던데 비해 2011년 이후에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계형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종전 60% 내외를 유지해 오던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이 2012년 이후 47~8% 수준으로 하락하고 생계형대출이 5% 내외에서 12% 대로, 전월세 대출이 2~3% 수준에서 8% 대 까지 높아졌다. 대출금 상환목적 대출 비중도 종전의 5~9%대에서 19~23% 대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생계형대출, 전월세대출, 대출금상환 목적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이 하락함으로써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정상화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첫째, 가계의 순자산(자산-부채)이 감소해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 성장률이 감소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이 60% 내외로 크기 때문에 민간소비 회복은 경제회복에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 가계부채/가처분소득의 비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비율이 100~110% 내에 들어올 정도로 가계부채가 충분히 줄어들어야 가계소비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시 135%였던 이 비율이 지난 해 105%까지 하락해 가계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연준이 앞장서서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추진해 폭락한 주택경기를 부양해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채를 갚도록 유도했다. 연준의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에 힘입어 최근 미국의 주택가격은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에 144%였던 이 비율이 거꾸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3년 말 161%까지 올라갔다. 가계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다. 미국과 달리 부동산경기 정상화는 부동산경기 회복에 중요한 규제 세제 금융 면에서 이렇다 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거래마저 끊기면서 부동산경기 활황시 받은 대출을 안고 가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있고 은퇴 노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대출과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대출이 증가하는데 비해 경제성장율은 하락해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이런 가운데 지난 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하면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부진과 전월세값 상승을 반영하여 절반 이상이 생계형대출 전월세대출 대출금상환용대출에 몰리고 있다. 최근 주택경기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금부담경감 금융규제완화 등의 조치에 힘입어 거래가 다소 살아나고 있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전월세대출이 줄어들 정도로 가격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둘째,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가 넘는 경우 위험대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대출비중이 예금은행에서는 매우 낮은 반면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8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도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비중도 높아서 증가하고 있는 무담보대출과 더불어 부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자료: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자료: NICE 

셋째, 영세자영업자 중 5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 고령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채무불이행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고용정보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요약해 보면 최근 들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의 무담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국내총생산 비율이 89%, 가계부채/가처분소득의 비율이 161%에 이르러 총량적으로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어 민간소비 제약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LTV 상한을 70% 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부실위험이 적어 보인다. 다만 저신용 고령 영세자영업자의 무담보 대출이나 LTV 70% 이상의 고위험 담보대출의 경우 경기가 더욱 추락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변동금리 원금일시 상환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수 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책들이 가계부채의 미시적 구조와 괴리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본 가계부채 현황을 토대로 몇 가지 대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금융감독원

  첫째, LTV 70% 이하로 부실위험이 적은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럼 기존 대출을 차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도록 부동산경기가 정상화해야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을 상환하게 되어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전월세자금대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무주택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제2금융권 무담보 기타대출과 LTV 70% 이상 고위험 담보대출은 건전성 규제 등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부실위험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도금융권에서 금융을 조달하지 못해 사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우려되므로 다기화된 서민금융제도를 정비해 서민들의 서민금융접근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셋째,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사전 워크아웃이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금융부실도 줄이고 고위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줄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도 필요한 경우 채무재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가계부채의 1.9%를 채무재조정한 적이 있는데 비해 한국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은 미국에 비해 턱 없이 적은 비율의 조정을 해 조정한지 2년도 안된 지금 벌써 가계부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증가시켜 근년 들어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대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책이다. 여섯째, 국민연금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 은퇴노장년층의 임시 일용 취업 환경개선 등으로 과도한 고령 영세 자영업 대출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 쓰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가계의 순저축률은 4.5%로 OECD 평균(2011년 5.3%)보다 낮고 유럽 주요국의 9~13%에 비해서는 물론 2011년에는 3.4%로 저축 안하기로 유명한 미국(4.2%) 보다도 낮았다. 범국민,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금융의식 제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