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이후 新냉전 시대의 세계 변화 > News Insight

일주일 이내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0일을 넘고 있다. 푸틴의 잘못된 계산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후 세계 여러나라의 국가운영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이후 세계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얼마 전 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을 지칭하는 냉전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 이후에는 아마 『新 냉전주의』라는 말을 자주 들을지도 모르겠다. 신 냉전주의는 ‘자본주의 대(對)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 대 독재주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두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한물 간 팽창주의에 바탕을 둔 명분 없는 전쟁이고, 다음은 러시아의 능력 부족이다. 유사 이래 모든 전쟁은 땅따먹기 전쟁이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은 승자의 땅이 되고 패자는 그 땅과 사람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전쟁의 의미는 많이 희석되고 상품과 교역을 통한 무역전쟁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소련의 영광을 부활하고 싶은 푸틴은 크림반도와 우크라니아를 점령하고, 다음에는 발트3국을 그 다음에는 폴란드와 체코를 차지하려고 이번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당연히 서구의 심각한 반대에 걸려, 단 몇일만에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40여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푸틴만의 생각일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중국을 통일한 당의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며, 북한의 김일성도 끊임없이 남침을 계획하였었다. 최근에는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 ‘대한민국은 옛날 자기나라 땅’이었다는 방미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속내는 훤히 들여다보이는 발언을 하였다. 만약 트럼프가 역사지식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과거 중국의 조공국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신네 중국은 중국인이 중국을 경영한 적은 명나라와 당나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소. 그 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금(여진), 원(몽골), 청(만주)이 다스렸으니, 즉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조공국이 아니라 아예 중국 전체를 그들이 다스렸으니, 이 다음에 만주족이나 몽골이 ‘중국이 내 땅이었으니 내 놓으라.’하면 당신은 어찌하겠소?”라고 말했을 것이다.

독재자의 한결 같은 최우선의 꿈은 국익도 민족의 이익도 절대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장기집권일 뿐이다.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예를 스탈린에서 보았고, 모택동에게서 보았으며 가까운 북한에서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도록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발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이 잘 살게 하면 자유욕구가 커짐으로 절대 아주 잘살게 해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독제정권의 본질을 이해하면 독재국가들의 국가 운용정책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의미 없는 논쟁들을 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재자 중에서도 공산주의식 독재자들에게는 공통적인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모택동이 너무나 선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강할 때는 주저 없이 공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는 협상 작전을 펼쳐야 한다. 협상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고 전력보충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적의 실수를 고마워해야 한다. 적의 실수는 우리 최대의 우군이기 때문이다.” 이 두 마디 말을 참고하면 중국의 국공합작 시의 전략이나, 이번 우크라 사태에서 푸틴이 협상을 하면서도 전쟁물자를 집합시키고, 피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행동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상이나 평화는 없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승리와 자기가 지배하는 평화』가 있을 뿐이다. 다만 자기들의 힘이 약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평화를 위장할 뿐이다.

그럼 다시 우크라니아 전쟁 이후 세계변화를 분석해 보자.

여기서의 논의는 핵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의 논의다. 생물학적 무기나, 열화학탄의 사용은 비인도적 무기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분석을 더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겠다.

첫째; 세계는 군비전쟁이 가속화 될것이다.

특히 소련의 인접국 즉 과거 소련의 위성국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번 우크라 침공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자국을 어느정도 지킬 수 없을 때 자기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핀란드와 노르웨이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2차대전 이후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였던 독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재무장을 선언하였다. 자국 국방비를 GDP 2%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독일은 세계 재3위 경제대국이다. GDP 2%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러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자주국방의식 강화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에는 매우 큰 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현궁과 같은 미사일은 앞으로 큰 시장을 맞을 것이다. KF21이나 F50과 같은 전투기들도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세계 9위 방산수출국이다. 방산수출이 방산수입보다 많은 방산 흑자국이다. 아마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5위인 중국의 위치를 몇년 내에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세계 무역 네트워크화의‘약화’현상이다.

그간 전 세계는 전쟁보다는 무역을 통한 국가 발전을 최우선 시하였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전 세계는 자유로운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게 되었다. 즉 이 나라에서는 자원을 가져오고, 생산은 임금이 싼 저 나라에서 하며, 판매는 전 세계에 하는 방식이 통용되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해외투자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관행에 찬물을 끼엊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다. 희토류 수출 금지, 특정국가 수입금지 등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 행패를 수없이 부렸었다. 호주에 대한 석탄수입금지, 우리나라에는 싸드 배치에 대한 혐한령, 여행금지, 최근 요소수 사태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호주 석탄 수입비중은 40%이고, 철광 원석은 70%나 된다. 만약 호주가 똑 같이 중국에 대한 철광 수출을 금했다면 중국 공장은 그 순간에 정지되었을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 내수시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이러한 중국의 자국시장 크기를 무기로 하는 행패나,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행패는 다른 나라들을 깨우치게 하였다. 이제 수입시장의 다변화와 전략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자국기업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준 것이다.

앞으로 중요 원자재 및 에너지원의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는 세계 많은 나라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세계시장의 2원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배신의 염려가 적은 국가들)과 독재체재와 “구” 공산권 국가들이 묶이는 이원화된 시장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 상품 경쟁력, 조선능력, 방산능력 때문에 우리는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미국의 각성과 자유세계 협력의 공고화다.

미국은 세계경찰 노릇을 상당히 오랜 기간하였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나 국익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증액이나 전쟁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죽는 것은 직접적이고 확연히 눈에 띄는 일이다. 더욱이 트럼프라는 기업가 출신이 눈앞의 이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미국이 잠깐 한눈을 팔게 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 잠깐 한눈 판 사이에 크림 반도를 내주게 되었고, 이번 우크라 사태도 일으키는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사실 전쟁 초기에 미국이 우크라 대통령에게 망명 요청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포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늦지 않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적절하게 대처를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미국의 오판은 대만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만을 보호하는 척 적절한 수준에서 말로 대응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못하는 선에서 중국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만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려는 태도 변화는 우크라사태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방만함을 조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실책일 수 있는 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과거 소련과의 냉전체제 만큼은 아닐지라도 중국, 러시아, 북한에 상당히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세계의 결집으로 러시아가 패퇴되는 모습을 보면 자유세계 협력체제의 공고화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넷째 중국을 포함한 독제체재에 대한 견제의 심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재체제는 독재자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무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세계가 알게 되었다. 또한 독재체재는 UR 이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자유무역체제(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인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위협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전쟁으로 이것을 자유세계는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어찌보면 미국의 엄청난 특혜 아래에서 성장한 나라다. 즉 『소련의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성장시킨 나라다.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소련과 동맹을 맺었으며, 또 끝없는 늑대외교를 통해 미국을 오히려 견제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행패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알게되었고 학을 띄게 되었다.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이라는 미끼에 꼬인 세계 기업들 특히 미국의 일부기업들(월가, 애플, MS 등)과 독일 기업들도 드디어 서서히 이 위협을 느끼고 돌아서게 되었다.

또한 일대일로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흑심이 들어나면서 제3세계 국가에서도 중국 보이콧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제는 우리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게 되었지만 작은 듯이 보이지만 대단히 큰 일이 있었다. 그것은 미국정부가 세계 주요 반도체 수출국가에게 수출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은 7%이고 러시아의 자급율은 5%다. 현대 모든 무기, 기계, 상품 생산에 반도체 없이 가능할까? 턱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자료 요구가 무엇을 뜻할까? 

다섯째; 전투방식에 대한 변화다.

사실 현대전은 거의 일정한 공식(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우리들이 중동전, 이라크전에서 흔히 보던 모습이다. 우선 스텔스기가 떠서 적의 레이다 방공기지를 파괴한다. 다음은 일반 전투기나 폭격기가 출동하여 제공권을 확보한 후 적의 탱크나 전략적 자산 등을 파괴한다. 어느 정도 파괴되었다고 생각되면 탱크와 자주포 그리고 육군을 동원하여 최종 전투를 마무리한다.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것이 현대전의 기본 모습이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전에서 러시아는 철저히 이 원칙을 무시하였다. 충분한 제공권 확보도 없었고, 우크라의 방공기지도 파괴하지 못하였으며, 보급도 형편없었고 더욱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부대는 진흙탕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였다. 만약 이번 전쟁이 미국이 마음 놓고 우크라를 도왔다면 너무 쉽게 끝날 전쟁이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64km에 걸쳐 길게 늘어선 장사진(長蛇陣)은 보급도 어렵고 방어도 매우 어렵다. 미국의 탱크 공격기인 A10 호그 비행기로 공격하면 러시아의 64km에 늘어선 기갑부대는 아마 30분 이내에  궤멸될 것이다. A10 비행기의 살상률은 (Killing ratio)는 50:1이라고 한다. 그것도 중화포로 맞상대 했을 때의 얘기다. 중화기도 없고, 진흙탕에 빠져있는 러시아 기갑부대는 손도 못쓰고 그대로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번 전쟁 후 탱크의 장갑과 공격 전투기의 중요성 그리고 제공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라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가성비도 높고 방호력도 훌륭하며 정밀도도 높은 우리나라 무기산업은 더욱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결론을 말해 보자. 혹자는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 사고의 『콘트롤 볼륨(시각의 넓이)』을 조금만 확대해 보자. 對 중국 수출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필수부품 또는 월등한 품질의 생필품이지만, 우리나라의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대체 가능한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매우 특이한 세나라다. 바늘에서 부터 전투기까지 팔아먹는 나라다. 즉 팔수 있는 상품은 모조리 만들어 파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항상 부딪히는 세 나라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콘프롤 볼륨(시각)을 조금 넓혀 중국을 넘어 全 세계로 확장해 보자. 만약 세계의 제재로 중국 수출이 줄게 되면 중국이 차지했던 시장은 우리의 차지가 된다. 즉 우리의 수출시장은 더욱 넓어진다는 뜻이다. 

그 증거가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에 빠졌음에도 지난 두달 우리나라 수출은 연속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지난달에는 무려 655억달러fmf 수출하였다. 과거 수출입국을 부르짖으며 온 국민이 노력하여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었던가?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달에 655억달러fmf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져할 것은 우리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확신』이다. 나는 국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냉철한 관찰과 판단에 기반을 두고 말하는 사람이다. 더욱이 과거의 습관적인 판단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 대한 올바르고 강한 교육만 지속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무궁히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