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THAAD 배치, 어떻게 봐야 하나? <대담> > News Insight

북한 핵 상황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

-김광두: 북한이 금년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차영구: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 발사는 1998년에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발사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 시험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 접근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도와 94년도에 소위 1차 핵 위기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그 때 심각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김일성이 그것 때문에 서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에 그 문제가 긴장 국면으로 가면서 서거를 하게 되었고 한반도는 갑자기 아주 급하게 핵 위기로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10월 달에 하게 되죠. 그게 미국과 북한의 양자가 주도해서 협상은 했지만 결국 부담은 여러 나라가 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1차 핵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2차 핵 위기 때에는 보상과 협력이라는, 그리고 협상이라는 틀로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가 있었죠. 그 시도가 한 10년 가까이 갔습니다. 2002년 10월 달에 켈리 미국 국무성의 차관보가 북한에 가서 우라늄 폭탄의 무언가 증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묻고 하기 위해서 가서 그 때 북한의 강석주와 만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자주 국방, 우리 국방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 결국 자기네들이 우라늄 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미국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2002년도 10월 달에 제 2차 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 2차 때에는 결국 위기가 6자 회담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거리 12000 접근수준 이면 미국포함 어느 나라든 공격 가능한 상황

-김광두: 아 이게 6자 회담의 원조인가요?

▲차영구: 네, 6자 회담의  원조가 2차 핵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한 5~6년 정도를 중국이 포함된 6자 회담이 그 동안에 유지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파탄이 났죠.

2008~2009년 가면서 어떤 것도 약속은 엄청나게 했지만 되는 게, 지켜지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유야무야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전략적 인내 이런 차원에서 거의 통제 없는 상황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 동안은 북한은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터무니없는 상태로 한 6, 7년 지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과 2월 달에 각각 4차 핵실험을과 6번째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라든가 핵무기의 다양화를 할 수가 있고 더더욱 이제 12,000km 까지 소위 사거리를 갖게 되는 대륙간 탄도탄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국제 사회에도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왔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핵 기술이 소형 경량화 하는 쪽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쏜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 아래 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상당히 길어져 경량화 시켜서 핵탄두를 달고 그 미사일을 쏘면 상당히 세계 전체적으로 위협을 줄 수가 있는가요?

▲차영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근접해있다는 위기감을 우리는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동안에 94년도에 1차 핵 위기였다면, 2002년도가 제 2차 핵 위기였고 이번에 2016년 1월 달, 2월 달은 제 3차 핵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광두: 금년에 들어와서 1월, 2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핵을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러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차영구: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3년 정도 단위 주기로 계속 해왔는데요,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번에까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놓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행동은 우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시작점으로 따지자면 북한 내부에 정권적 차원이 가장 먼저 손에 잡힙니다.

불안정한 북한 내부의 정권 안정이 최우선 목표

-김광두: 정권을 좀 더 공고히?

▲차영구: 그렇죠, 김정은의 정권이 사실은 3대 정권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왕조가 아니면 있지 않은 정권에다가 더더욱 내부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합참의장 정도의 군의 서열 넘버원 1번인데 이런 사람들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처형을 하고 장성택도 처형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결국 군부의 어떤 위협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동시에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내부의 정권 안정이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소위 아주 무서운 카드를 갖겠다는 것이죠.

이 카드는 과거로 따지자면 항상 보상과 소위 협상을 얻어냈어요. 그들은 아마 계산하기를

이 카드가 무서운 카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보상과 협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경제도 얻고 또 자기네들의 북한의 체제 안보도 얻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그들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건 Veto (거부권) 파워이거든요. 거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무기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대방의 군사적 억제도 이를 대안할 수 있는 엄청난 비토 파워에요.

-김광두: 대단한 다목적 파워를 발표 그대로 믿으면 성공적으로 들이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게 군사적 위협 아니겠어요?

▲차영구: 그렇죠.

핵무기는 사실상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핵무기를 투하한 이후에는 실전에서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그만큼 무섭고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파워에요.

북한이 더욱이 날려 보낼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스커드 B, C있지 노동 미사일 있지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해서 3천 킬로미터 나가는 미사일 있지,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이번에 테스트한 것은 보다 먼 거리에 대포동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ICBM 수준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완성한다면 이거는 국제 사회에서 정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일종의 군사적인 위협으로 봐야죠.

-김광두: 그런데 과거에 이라크, 이란 중동 국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라크가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이 있다 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차영구: 북한하고 이라크의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소위 독재자라는 것 그리고 이런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거나 또는 만들었거나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이라크는 뒤에 중국이 없어요. 이라크는 하나의 독립적 타겟이에요. 어떤 나라도 이라크를 대신해서 미국과 대항할 나라가 없어요.

반면에 북한은 중국이 뒤에 있고 러시아가 또 뒤에, 러시아가 물론 군사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어쨌든 뒤에서 받쳐주는 큰 나라가 뒤에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은 국경이 1000km 이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내부에 소위 지형과 지하 시설 이런 것들이, 이라크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어렵고 또 남한과 북한의 전쟁 소위 한반도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다른 하나의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종전과 다른 북한제재 불가피한 상황, Secondary Boycott 필요

-김광두: 그러면 이제 경제적 제재, 외교적 제재 이게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에 지금 경제적 제재로서 개성공단을 일단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적 제재가 국제 사회에서 동시에 이뤄지면 더욱 효과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차영구: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2006년도에 처음 핵실험을 하고 나서 UN 중심의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한 10년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였든 북한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핵 개발 계속 했고 미사일 개발 계속 진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미국 그리고 유엔은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는 이 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보상과 협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포괄적인 그리고 거의 최고의 수준의 제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제재를 동참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먼저 개성 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또 반대론자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나라보고 하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구: 경제 제재 쪽에서 가장 무서운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고 북한과 경제 거래를 하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성 공단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세계에 공표하고 다 알려진 것이지만 우리가 현금을 주면서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제 거래입니다.

소위 세컨드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미국에서 통과시켰고요, 국제적인 분위기는 그 쪽으로 가려는 방향에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세계의 다른 나라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개성 공단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또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정말 안정되게 가려면 경제와 핵무기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국제 사회가 못 박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의 진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2006년에도 제재를 했지만 북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움직임으로 봐서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인가요? 그 때에 비해서?

▲차영구: 훨씬 강합니다. 이 secondary boycott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알고는 있었고 특히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다는 차원에서는, 북한에서는 광물을 판다든가 북한이 지금 현금 수입을 갖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광물을 팔아서 또 개성 공단을 통해서 또는 약간의 외부의 무슨 관광을 유치해서 그 정도 말고 북한이 아니면 밀거래를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소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정적 거래를 통해서 한다든지, 옛날에는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에 팔았어요.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팔았어요. 지금 그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그런 정도가 북한이 소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막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북한과 거래를 못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잖아요.

그걸 조이면 북한은 정말 아플 겁니다.

-김광두: 그런데 중국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북한을 지원해주면 한계가 있지 않아요?

▲차영구: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 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물물 교환식의 트레이드가 있잖아요. 생필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깔려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원천적으로 거기까지 막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혼란을 아마 굉장히 두려워 할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으려는 중

-김광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이 세 가지 큰 원칙 중에, 한반도 비핵화 이게 중국의 큰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북한은 핵을 거의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거의 용인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차영구: 그것이 가장 풀 수 없는 숙제이고 한국이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관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이 대상을 대혼란으로 몰고 오는 것이 빤히 앞에 보이는 일들, 예를 들면 북한 내부에 대혼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몇 백만의 주민들이 특히 두만강과 압록강을 1000km 이상 되는 아주 긴 국경인데 그리로 몰려왔을 때 만주 지역의 안정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큰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으로 봐서는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핵화가 중요한 목표이긴 하나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전략적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그 전략적 이해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 할 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비핵화라고 말은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핵 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차영구: 현재 입장에서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하고 본격적인 제재 국면을 중국이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사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사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 특히 군사적인 압박 그것은 중국이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secondary boycott을 가면 미국과의 소위 경제 거래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걸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속에는 중국과 미국과의 거래도 제한되는

▲차영구: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업이 중국의 어떤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광두: 이번에 미국의 의지는 확고한가요?

▲차영구: 확고해요. 이미 벌써 상원은 다 통과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거든요, 권한을.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고 이제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 미국 정부가 그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통일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 핵 보유 불가능

-김광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국내에 소위 일부 극히 일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차영구: 굉장히 순박하고 순진한 생각이에요.

-김광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영구: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소수,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핵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도 핵을 갖자는 논의가 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뜻은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때로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했을 때 얻는 손해가 너무 커요.

국제 사회에 우리의 위상부터 시작해서 또 한 미 동맹은 일단 깨진다고 보는 겁니다. 한 미 동맹 포기해야 됩니다. 왜, 미국은 핵을 가진 제 3국과 동맹을 맺지 않을뿐더러, 예를 들면 NATO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핵을 가진 나라와는 미국은 절대 동맹을 맺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일단 깨질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모든 것들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소위 우리의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고 동시에 핵을 갖게 되면 핵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핵을 가지면 핵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핵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핵을 갖지 않고 가질 수도 있는 능력만 보유하면서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소유 비핵의 umbrella속에 함께 강한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핵을 갖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 : 저고도는 “패트리어트” 고고도는 “사드”

-김광두: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정말 남한을 향해서 핵탄두를 쏜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드 도입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드 도입 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영구: 그 사드 문제가 지금 중요한 외교 문제이고 군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 북한의 위협은 북한은 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도 핵만큼 위협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미사일에 실었을 때에는 또 다른 위협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적인 대비 차원에서 보자면 소위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런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나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왔다고 우리가 인지가 되면 쓰기 전에 선제적 공격을 통해서 그걸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 미의 소위의 기본 군사 대응 연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들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제 소위 미사일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MD)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20~30년 동안 스타 워부터 시작했으니까 1983년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벌써 한 30 몇 년 동안 이런 기술 축적을 해 와서 미국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MD 개념은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륙 간 탄도탄이 날아오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를 해왔는데,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TMD 라 그래서 Theater Missile Defense입니다.

말하자면 전역에서 미국의 포워드, 즉 앞쪽에서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TMD라고 합니다.

-김광두: 미국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군요?

▲차영구: 그 기본 구조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보호 의무도 있기 때문에 TMD 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데 MD는 그러니까 소위 사드 미사일은 주로 미국 본토에 방어도 되지만 전역, 소위 TMD 적인 개념에서 보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드를 미국에서 배치를 한다면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까지에서 미사일이 날라 오는 것을 말하자면  직격 타격하는 것입니다.

-김광두: 날아오는 것을 쏜단 말이죠?

▲차영구: 바로 맞추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2는 파편 형이어서 그것은 적의 비행기를 소위 격추시키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상대방의 미사일을 맞추는 문제는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러나 THAAD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맞출 수 있고 아직 우리 패트리어트 3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은 30km 이내에 낮은 쪽에서 맞출 수가 있고 이 사드는 40부터 150 Km사이의 고층에서 맞출 수 있는 지상 발사 무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말하자면 이제 종말 단계에서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면 세 단계로 구분이 되잖아요. 처음에 상승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떨어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맞추는 것이 패트리어트 3나 또는 사드입니다. 그래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특히 스커드 C, B, 노동 A, 노동 B가 무수단 이니까요. 노동 A는 1000부터 1300km까지 날아가는데 그걸 약간 고도를 높이면 우리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스커드 B, C 그리고 노동 A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공중에서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는 그런 능력인데 이거를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지상 상층 방어에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는 초속 2.8km 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저쪽 북한의 미사일 속도는 거기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스커드 C는 초속 1.7km입니다. 스커드 B는 1.12km 노동의 경우에 2.79km입니다. 

-김광두: 노동은 비슷하네요?

▲차영구: 네, 그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 올 때의 속도니까요.

내려오는 걸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드의 속도가 초속 2.8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스커드 B, C 같은 경우보다 훨씬 빠르고 노동을 쓴다하더라도 노동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록에 의하면 13번 쐈는데 13번을 다 맞추었습니다. 100%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미사일은 상대방 미사일 특히 터미널에서, 지상에서 이 고고도에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패트리어트 3하고 사드하고를 두 개 다 멀티 레이어드( Multi Layered)라고 그러죠?

중복적으로 중첩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사드에서 못 맞히더라도 패트리어트(Patriot) 3가 또 있거든요. 양쪽에서 이중방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두: 그러면 몇 기(基나)?

▲차영구: 1개 포대가 여섯 런처(Launcher)이고요 1개 포대가. 한 런처가 8발씩을 장착할 수 있어서, 48 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김광두: 한국 전역을 만약 공격을 한다면 한꺼번에 많이 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려면 포대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차영구: 안심하려면 두 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개 포대만 가져도 상당히 군사적인 효과는 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이야기는 한반도에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패트리어트 3하고 사드 미사일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벌써 전쟁이 났다하면 공격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킬 체인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 많고 또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또 있고 미사일이 있고 또 비행기에서 쓸 수 있는 레이저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사드 외에 여러 가지 무기가 동시에.

-김광두: 그 전제 조건이,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는 순간에는 우리가 파악해야 가능하잖아요?

▲차영구: 그렇죠, 디택트(detect) 할 수 있는, 소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요.

-김광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차영구: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도 갖고 있고 또 이지스 함에도 있고 지상에도 또 미국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위 한 미 연합 방위 체제 속에서 탐지의 능력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합치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 핵 탑재 가능

-김광두: 우리가 이제 사드 이것이 우리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방어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 있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자체의 기술 능력. 이것에 관해서 오랫동안 이 부분만 연구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국 항공대학교의 장영근 교수이거든요? 장영근 교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사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사드 설치를 하면 과연 우리의 군사적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관심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영근: 우리가 대체적으로 북한의 스커드나 또는 노동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지금 타격할 수 있는 그 북한의 미사일들이 대부분 노동 또는 스커드입니다. 그 밑에는 한 사거리 200km 이하의 KLO-2라는 고체 로켓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워낙에 사거리가 워낙에 짧아서 실제로 종신이 너무 짧아서 전혀 커버가 안 되고 있고요, 사드 미사일로는 두 개의 미사일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광두: 스커드하고 노동 미사일은?

▲장영근: 만약에 핵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노동 미사일이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미사일이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스커드는 대부분 북한에서도 전방 지역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미사일로 남쪽에다 대고 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동 미사일의 성능은 대체적으로 많이 데이터 연구가 되어 있어서 웬만큼은 알고 있는데 다만 사드 요격 미사일 그리고 사드 체계에 달려 있는 그 레이더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성능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특히 이제 미사일에 대한 성능, 사드 요격 미사일에 대한 성능은 길이가 6.17M다, 사거리가 200km이고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 왔을 때 요격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지 자세한 그 안에 있는 로켓 미사일의 특성이라든가 성능 이런 것들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드 미사일의 성능을 많이 찾았는데 다행히 그 원래 체계 개발을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드 요격 미사일에 대한 그 성능 분석을 해 놓은 게 일부 있었어요. 초기의 설계 단계에서, 물론 그 설계 데이터가 지금은 좀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큰 변경이 있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드의 요격 성능을 분석을 했고요.

북한 핵미사일 짧은 거리여서 대응 요격 시간 너무 짧아

▲장영근: 북한에서 노동 미사일을 저기 북쪽의 백두산 근처, 왜냐하면 실제 핵미사일을 운용할 때는 인구 밀집지역은 안 돼요.  핵미사일을 준비하다가 터지면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험지나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서 핵미사일을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노동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에 때릴 때를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계룡대 인근 또는 평택 이 일대가 사실은 거리는 좀 있지만 계룡대 일대가 우리나라 군 지휘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타격 대상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원전 시설이 남동 해안, 부산이나 고리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요격을 방어를 한다는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드 포대를 평택에 놓는 방안, 원주에 놓는 방안, 대구에 놓는 방안들이 가장 그럴싸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세 군데에 포대를 놓을 경우에, 그럴 때에 얼마만큼 방어 능력이 있나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무엇이냐면 북한과 남한이 사실은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종신이 짧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기 북한에서 만약에 부산 남쪽을 때린다고 해도 둘 다 비행시간이 8, 9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격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격을 하려면 저들이 뜨기만 하면 우리가 요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레이더를 갖고 탐지를 하고요, 탐지를 하는 건 어떤 비행체이든 새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이 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걸 추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속도가 얼마고 가속도가 얼마고 비행방향이 어떻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에서 가속도를 붙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온다는 것을 계속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 컴퓨터 시스템이 다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속도로 정점을 어디서 포물선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낙하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강 단계에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식별을 해서 뭐 타격부대에 전송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제가 분석한 것은 한 200초 정도(3~4분)를 가정을 했어요.

-김광두: 200초요?

▲장영근: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식별을 해도 그 다음에 군 지휘부 합참이든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마지막 타격 부대까지 명령이 가야될 것이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종신이 짧으면 시간이 없는 것인데 요격할 시간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노동 미사일이 부산을 때릴 때 전체 사거리가 770~780km정도 되고요 그 때 이것이 최고 고도를 찍는 정도가 165km 밖에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65km를 찍으니까 40에서 150km 안에 들어오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탐지 식별하고 요격 미사일을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벌써 한참 내려올 때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좋을 때가, 멀리 쏠 때, 종신이 좀 길 때, 예를 들면 분석을 해보면 약 40km에서 고도 80km정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40에서 150km을 때릴 수 있는 그 고가의 미사일을 40에서 80km에서 고도에서 때린다고 한다면 약간은 효율은 떨어지는 것이죠.

북한 핵미사일 방어체계 없는 상황에선 사드 배치 불가피

▲장영근: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북한의 그런 노동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2는 고도 한 15km안팎 정도를 지금 요격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고요. 그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격 미사일 체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사드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드를 우리가 돈을 몇 조씩 들여서 사오고 운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다 쓴다고 한다면 가성비가 너무 나쁜 것이고요. 만일에 미군이 쓴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체계가 없는 와중에 제한적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KLO-2 같은 아주 사거리가 짧은 고체 미사일이 있고요, 스커드도 사거리가 비교적 짧습니다. 300~500km 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미사일은 효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현재 우리 군 상황에서는 전혀 방어 체계가 없는 것보다는 그 사드 체계가 있는 게 낫지요.

-김광두:  요약하면 사드 체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백두산에서 쏘아서 우리의 주요한 대구나 또는 평택이나 계룡대나 이런 데까지 오는 데에 대충 한 8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런데 그 8분 내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탐지하고 미사일을 장착하고 또 명령 체계상의 그 의사소통이 좀 필요하고, 명령을 받으려면 거기에 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 8분 내에 100% 확실히 전부 다 막는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다,그런 얘기이네요?

▲장영근: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서 또 언제 대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우리가 그거라도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대공 미사일을 우리 국내 실정에 맞게 40km 에서 80km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하지만 이게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식의 딱 전력화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어려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성비는 나쁘지만, 충분히 북한 핵미사일의 방어 체계로서 억제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광두: 알겠습니다, 억제 효과로서 사드는 필요하다. 단 이것의 유효성을 높이려면 탐지 능력 그리고 장착하는 것 그리고 명령 체계 이런 것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그런 준비도 동시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 할 수 있겠네요.

▲장영근: 그렇죠, 운영 훈련도 엄청 해야죠.

-김광두: 네, 차 박사님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지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탄두를 경량화 하니까 중국이 이거 반대하거든요?

▲차영구: 중국이 ANTP 2라고 하는 우리의 소위 레이더 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강하게 우리에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위 전진 배치 레이더는 한 2000km 까지 되고 지금 우리한테 배치하겠다는 것은 유효 거리가 600km 이고, 멀리 보면 한 1000 내지 1200km 까지 최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를 가지고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보다 깊은 생각은 그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이 전략 미사일을 뭐 어떤 다른 나라에 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올라가서 고도가 이 사드 미사일 배치를 훨씬 벗어나버리고 그 다음에 미사일의 코스 자체가 잡을 수 없는 코스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잘 알 겁니다. 

중국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외교적으로 어필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일본은 이미 미국에 미사일의 시스템 속에 함께 움직이는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은 그 동안에 우리 독자적인 미사일 체제를 우리는 갖는 것으로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미국이 중심이 된 소위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체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게 경량화 되고 그리고 미사일 기술이 대단히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는 불안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위 체제를 갖추고 싶고, 그래서 사드 설치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중국이 저렇다 하더라도 우린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차영구: 결국 한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다른 나라의 간섭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외교를 왜 하는 겁니까? 이럴 때 외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중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중국의 고려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런 저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 위치를 정한다든가 등등해서 고려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소위 주권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적인 우리의 정책을 중국에 물어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국을 최대한 설득하고 그 동안에 중국과 쌓은 소위 여러 가지 우리의 전략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최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광두: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평화로운 소망 평화를 향한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위 체제를 단단하게 갖춰야 될 것입니다.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드 문제,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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