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글로벌 리스크 대응은 구조개혁뿐 > News Insight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금리인상 후 며칠간의 등락을 거쳐 다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불안 특히 신흥국의 금융불안을 내세웠던 전문가들이 머쓱해졌을 정도다. 글로벌 경제와 그 금융시장이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크지 않았고 앞으로도 급격한 긴축기조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Fed의 발표가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예고되었다’(전문용어로, ‘Fed의 Forward Guidance가 효험이 있었다’),‘금리를 올려도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 ‘(한동안) 완화상태를 유지한다’는 Fed의 말이 믿음직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이 듣고 싶은 대로 믿기로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이 그 성장세와 고용(5% 수준의 실업률) 사정 그리고 물가안정(2.5% 수준의 임금상승률, 디플레 리스크 해소 능력)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에 또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 리스크를 키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금리를 인상했으니 신흥국 등 다른 경제도 괜찮지 않겠냐는 게다. 

2016년 글로벌 리스크 신흥국에 집중적 충격 우려

2016년의 글로벌 경제는 12월 미국 금리인상 후처럼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수 차례의 미국 금리인상, 6.5% 주변의 중국 성장세 감속,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저조, 신흥국의 금융불안 심화 등등, 2016년의 글로벌 리스크는 2015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아지거나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미국 금리인상>

달러 외채가 많은 기업과 국가에 부담을 가중

미국 금리인상부터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2016년 안에 1% 포인트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이 있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국로서는 대단한 구조조정의 압박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대형 신흥국 중에 몇 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져드는 시나리오가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1994년부터 진행된 긴축기조 전환이 촉발한 멕시코 위기,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최근에는 2013년 5월의 버냉키 쇼크(Taper Tantrum) 등의 선례들이 시사하는 바이다.

물론 지금 신흥국의 상황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경제 기초여건에 큰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환율제도가 대부분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고, 외환보유고도 확충(외환위기 후 신흥국 외환보유고 11배)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단기외채 등 단기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고, 경상수지도 상당해 개선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도 보강되었다. 

그러나 QE로 풀려난 제로금리의 막대한 국제자금이 높은 기대 투자수익률에 이끌려,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다. (2005년 이후 신흥국에 9조 달러의 자본이 유입됐다는 분석이 있다.)

유입된 자본은 통화량을 팽창시켰고,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대출)규모를 늘리는 데에 쓰일 수 밖에 없었다. 세계 채무잔고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계가 240조 달러로 그 중 금융위기 후 늘어난 채무만 50조 달러이다. 신흥국의 비금융기업이 진 부채의 잔고가 24조 달러(GDP의 90%), 가계 부채의 잔고는 8조 달러(GDP 30%)로 불어났다. 

브라질, 러시아, 터키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어려움 가중

미국 금리인상은, 달러 외채가 많은 기업과 국가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안 그래도 경제정책 실패, 자원가격 하락 그리고 정정 불안 등으로 힘든 브라질, 러시아, 터키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후 예상되는 통화가치 급락이나 자본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신흥국들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감속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성장세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가 금리인상을 추가하는 경우, 그 성장세에 대한 하방 압박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직각적으로 해외투자자에 의한 자본유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다시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을 강요하게 되어, 금리인상-성장세 하락-(금융불안과) 성장세 저하-자본유출-금리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중국 감속 리스크>

대중 수출부진에 수요 감소 따른 자원가격하락

중국은 2016년의 성장률을 6.5%로 내다보고 있다. 그 낮아지는 성장률도 금융완화와 일부 경기부양책이 동원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공급과잉이나 과잉부채로 인한 금융불안이 야기되어 경기가 급랭하는 경우, 신흥국 특히 아시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1% 포인트 감속하는 경우, 아시아의 성장률은 0.33% 포인트, 여타 지역은 0.17% 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 IMF의 시산이다.

경제구조가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고,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가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중국을 최종수출시장으로 하는 비중이 높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출의존도는 홍콩 등보다는 낮지만 대중국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대만(2014년 대 중국수출이 GDP의 26.2%)이나 말레이시아가 그런 나라들이다. 한국(25.4%)도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감속의 충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감속의 신흥국 등에 대한 폐해는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중국 내에서 공급과잉인 상품뿐 아니라 중국의 수입 수요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1차산품의 국제가격의 하락 압력 가중으로도 이어진다.

철강·판유리·시멘트·알루미늄 등 소재산업 공급과잉 우려

철강(세계조강생산의 49.4$ 2014년), 판유리, 시멘트, 알루미늄 등 등 소재산업 부문은 중국 내에서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대형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이 단가인하 등을 통해 해외수출 확대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 여타 국가의 이들 소재산업 부문이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자원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2014년 기준으로 세계 철광석 소비의 57.4%, 석탄 50.6%, 동 56.5% 그리고 석유 12.4%)을 점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한 호주(대중국 수출의 GDP 비중 33.7%), 브라질(18%) 등은 한편으로 중국 감속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에 의한 대 중국 수출의 감소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수요 감소에 따른 자원가격 하락이라는 2중고(2重苦)를 겪고 있다.

1차산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다수의 신흥국 중에는, 1차산품의 가격 하락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GDP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국채잔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세수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는) 석유관련세수의 감소가 재정여력과 나아가 경제성장의 약화에 직결된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세수총액의 1할 넘게 석유관련 세수에 의존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와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신흥국의 대외채무 리스크>

저성장과 인플레, 재정적자와 정정불안 등 4중苦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대외채무가 급증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대외채무 잔고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7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른다. 그 외에 인도를 위시하여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 신흥국뿐 아니라 터키와 말레이시아도 상당한 외채를 지고 있다. 특히 터키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1천억 달러 이상의 단기외채를 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신흥국의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날이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고성장기에 수년간 높아졌던 외환보유고의 단기외채에 대한 배율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2년에 단기외채의 11배를 넘어섰던 브라질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6배까지 떨어졌다. 그 외 대부분의 신흥국의 배율이 떨어져 왔는데, 성장전망이 여전히 양호한 인도만 예외이다.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는 이 배율이 1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고, 정쟁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터키의 경우는 2010년 이후 1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저성장과 인플레 그리고 재정적자와 정정불안 등 4중고(苦)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리하여, 위기적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화폐가치 급락, 부채상환 부담 누증, 자본유출 등) 외환위기의 리스크를 급증시킨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여건도, 정치 상황도 아닌 것이다. 

<한국의 대응>

총체적인 구조개혁이 일상화가 관건이다

한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3 大 리스크 즉 미국 금리인상, 중국 감속, 신흥국의 외환시장 불안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그만큼 한국의 사정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19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올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적 기준의 경제여건에 관한 해외투자자의 인식은 좋다. 재정수지의 악화, 가계부채 누증, 부실부문의 확산 등 자체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며 경제기초여건은 양호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낮은 단기외채 비중, 높은 외환보유고, 안정된 물가, 안정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가 한국의 대외적 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글로벌 3大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지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리스크가 실제로 시현되는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을 여타 신흥국과 같이 취급하여 한국을 떠날 지, 아니면 (신흥국이나 여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을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로 여길 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시장체제가 순조롭게 작동하는 나라’로 인식시켜야

한국으로서는, 평소의 건전한 경제운용으로 탄탄한 기초여건(fundamental)과 유연한 경제체제를 갖추어 글로벌 리스크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충실을 기해야 하는 기초여건에는, 성장세와 잠재성장력, 물가와 환율 안정성, 일상적인 거시경제 기초여건뿐 아니라, 국제수지 추세, 각 경제주체의 채무수준과 그 대외 노출 등 대외충격과 직결된 기초여건도 포함된다. 

둘째, 유연한 경제체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1) 시장경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2) 구조개혁이 일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각 부문 및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에 의해 물 흐르듯 조정 및 통제되는 유연한 경제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구조개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경제유연성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글로벌 시장이 한국을 ‘건전하고 활력 있는 경제로서, 시장체제가 순조롭게 작동하는 나라’로 인식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작금의 한국경제 여건에서 대외신인도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4대개혁의 추진 여부이다. 국내의 반대에 의해 4대개혁의 추진이 좌절되는 경우, 그것은 대외신인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것이고, 글로벌 3대 리스크 없이도 재앙의 봇물을 터트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