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6자회담을 제기한 이유는? > News Insight

김정은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것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핵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난 이후부터였다. 전 세계의 외신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재미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해 잦은 해외 출입을 즐긴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 ‘망신외교’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체험했다. ‘트럼프 놀이’를 외교적 향락으로 즐기며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직접 협상가로 뛰어들어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김정은은 커다란 낭패감을 맛본 것이다.

 

원래 정상회담은 아래로부터 실무진들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 일정한 합의를 단계적으로 도출해 낸 다음, 마침내 최고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협상을 완결 짓는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최전선에 서는 것은 정상회담의 외교관례로부터 벗어난 ‘일탈 외교’이다. 그 이유는 외교적 게임은 전통적 의미의 병정놀이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결과가 성공이 아닌 실패였을 경우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곧 권력의 유실(遺失)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협상과 합의의 결과도 없이 본인이 직접 외교적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외교의 최전선에 나섰다. 이는 자신이 직접 협상의 주인공이 되어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과욕(過慾)의 결과였다. 특히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북한의 적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개가(凱歌)를 이뤄낸다면 이에 대한 김정은의 외교적 업적은 김일성의 그것을 뛰어 넘는 역사성을 갖게 될 것이며, 영도자로서의 위상 또한 김일성의 그것을 뛰어 넘게 될 것이라는 욕심이 앞섰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욕에 넘친 김정은이 외교전선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보기 좋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걷어차였다. 그럼 이렇게 실패한 ‘망신외교’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 당연히 김정은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신정체제(神政體制)이기 때문에 신격화(神格化)된 지도자는 무오류성(無誤謬性)을 지닌 절대존엄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핵심 참모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그리고 외교 의전의 총 사령탑인 김여정 제1부부장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최근 들어 이 두 사람의 외부 노출을 금지시킨 핵심 이유이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자숙(自肅)과 자성(自省)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김정은 주변의 외교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김정은이 정상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대담한 외교 행보로 평가할까, 아니면 세상물정 모르는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할까? 아마 겉으로는 물개 박수를 치면서 잘 했다는 찬양가를 읊조리면서도, 속으로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식의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위 당 간부들에게 이런 저런 책임을 물어 그들을 총살형으로 처형했던가? 그런데 그 많은 총살형으로 세워 놓은 추상(秋霜)같은 자신의 정치적 권위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실패로 한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이런 김정은의 실패한 ‘망신외교’가 또 발생했다. 그것은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었다.

 

訪러 외교망신- ‘왔으니 사진이나 한 장 찍고 돌아가라’는 정도의 빈손 외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이렇다할만한 외교적 합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한 양국의 공동발표문도 없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주는 것 이외에 특별한 외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저 ‘왔으니 사진이나 한 장 찍고 돌아가라’는 의미 이상의 환대(歡待)나 외교적 성과도 보이지 않았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이 중요할까, 중국이 중요할까? 미국의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인 지난 18일 러시아로 들어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순발력을 발휘했다. 이런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할까,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을 의식할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이전에 미국의 고위 관리의 메시지를 받았고, 김정은의 방러 시점에 곧장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할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었다.

 

그럼 왜 하필 김정은은 이런 불편한 시점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난번 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단 2분 정도의 짧은 정상회담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과 매우 유사한, 김정은 나름의 외교적 긴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 미국의 대북제재를 막아달라는 요청이었을 것이고, 둘째, 식량원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을 것이며, 셋째,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 연장에 대한 요청이었을 것이다. 넷째, 러시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베리아 가스와 석유 파이프를 한국에 연결하는 문제를 활용하려는 복안도 있었을 것이다. 푸틴은 김정은과 북한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 건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문제를 한국, 북한, 러시아 간의 3국이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를 지렛대로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쌀로서 당을 받들자’라는 정론을 게재할 만큼 지금 식량 생산에 총력매진하자는 입장이다. 그만큼 지금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력갱생의 절박한 심정으로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북한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인 러시아 파견 북한 벌목공들을 러시아로부터 추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강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도 미국의 경제제재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힘겨운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의 짐까지 짊어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정은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 이어, 러시아 방문도 이렇다할만한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빈손외교로 돌아왔다. 단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이 서둘러 중국을 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돌출되었던 특이한 주장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 측이 ‘6자회담’의 포맷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 한창 북미 간 양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왜 러시아는 6자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6자회담 카드를 뽑아든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은 김정은이 푸틴에게 외교적 선물을 하나 던져준 결과일 것이다. 김정은은 그동안 북핵 협상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었던 러시아에게 새로운 북핵 주도 카드를 던져주어 푸틴의 외교적 위상을 추켜세워 주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북핵 논의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 러시아를 통해 미국의 제재압력을 완화시켜 보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너무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슬쩍 줄여 나가겠다는 외교적 포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로부터 너무 혹독하게 걷어차인 김정은이 북핵 협상의 포맷을 북미 양자회담으로부터 다자회담으로 바꿔 북미 양자회담으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며 부담스런 북미 핵협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항상 ‘핵공갈 정책’을 펼치면서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면 협상국면을 바꿨고 협상 포맷 또한 변경시켰다. 예를 들면, 북한은 김일성 사망 직후 1994년 10월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이뤘을 때는 북미 양자회담을 유지했다. 이때가 소위 ‘제1차 북핵위기’였다. 이후 1997년부터 1998년 8월까지는 남북한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증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총 6차례에 걸쳐 열렸다. 하지만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남북한의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제2차 북핵위기’ 때인 2003년 8월부터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포맷을 유지했다. 물론 2007년 2월 재개된 북핵 회담도 6자회담이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 이후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다시금 북미 양자회담의 포맷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다시금 러시아가 6자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6자회담 카드 제시는 ‘북·미양자회담은 피하자’는 北의 시간끌기 전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측으로부터 6자회담 주장이 나오자마자 존 볼턴(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즉각 일축했다. 그는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과거에 이미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과도 모두 상의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타임에 또다시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노딜(No Deal)’의 결과를 빚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최대압박을 통한 북한 핵물질의 전면 회수 및 제거 전략이다. 소위 ‘리비아식 핵폐기 전략’이다. 이는 북한에 있는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면봉쇄와 확장억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괄타결을 짓는 ‘빅딜(Big Deal)’ 방식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자신들에 대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북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이후 이미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원칙적인 합의대로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하자는 것이다. 김정은 스스로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그 ‘합의문(合意門)’을 열고 나와서 더 밝은 경제발전의 길로 북한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불리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회담 포맷을 바꿔가면서 시간을 끄는 핵 공갈 정책으로 미국을 속이려 하지 말라. 북한은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미국을 속여 왔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북러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러시아가 들고 나온 6자회담 포맷도 또 하나의 ‘핵공갈 정책’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존 볼턴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외교 안보에 관한한 그는 여전히 ‘최고의 매파’이다. 적당한 매파가 아니다. 사냥의 최고 무기인 부리와 발톱을 수시로 딱딱한 바위에 비벼대며 날카롭게 다듬고 만드는 ‘매파 중의 매파’이다. 그는 지난해 4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등용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핵공격이 있기 전에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완벽한 합법”이며 미국은 북한이 핵공격 해 오기 전에 북한 핵시설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9일 미국의 시사 전문지 <뉴요커>(The New Yorker)는 “볼턴이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그 어떤 위협을 가하고 그 어떤 유인책을 제공해도 북한과의 핵 협상은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게 만드는 결과를 줄 것”이란 주장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John Bolton on the Warpath |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9/05/06/john-bolton-on-the-warpath

 

<뉴요커>는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도 “볼턴은 그 결과를 미리 예측했고, 자신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절대 협상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해 온 주장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뉴욕커>는 “볼턴이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이 북한을 즉각 폭격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뉴욕커>의 보도 내용 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볼턴의 전임자였던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McMaster)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17년 가을에 실제로 대북 군사공격 작전을 수립하고서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 게임(war game)’을 사전에 보여 주려고 미국 국방부에 장교와 작전 설계자 파견을 요청했었으나,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당시 국방장관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실제로 이런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볼턴은 지난 25년 동안 견지해 왔던 ‘대북 협상 무용론’의 입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하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자택일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살아가든지 아니면 군사력 동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핵 시계의 초침은 2020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상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 본다면, 지금 당장은 백악관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군사적인 선제공격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볼턴은 여전히 대북 군사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북한은 미국을 속여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북한에 조롱당한 미국이 되지는 않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북한과의 협상은 무용한 것이며, 결국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 주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을 미 본토로 철수하는 소개령(疏開令)을 내리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했으나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뉴요커>는 보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폭격론에 제동을 걸었던 매티스 국방장관은 자리를 떠났고 대신 북한 핵시설 폭격론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고 있는 ‘최고의 매파’인 존 볼턴만 남아 있다. 지금 북핵 시계의 초침은 2020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긴박한 와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바깥세상의 변화를 모른 채 ‘우물 안 개구리’ 모습으로 정쟁에 갇혀버린 한국정치는 지금 국가, 국민, 국익을 포기한 듯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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