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고용 신기록, 일자리는 어디서 왔는가? > News Insight

  미국의 실업률은 7월 4.3%를 기록하여 세계 금융위기 후 최고수준이었던 2009년 10월 10%이후는 물론 2001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 신기록은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의 실업률은 6월 2.8%로 세계 금융위기 후 최고수준이었던 2009년 7월 5.5%이후는 물론 1994년 5월 이후 23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여 ‘잃어버린 20년’의 상처를 씻어냈다. 한편 독일의 실업률은 7월 5.6%로 2010년 2월 8.6%이후는 물론 1991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마도 실업률 갱신 최고기록의 영광은 영국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영국의 실업률은 4~6월간 4.4%로 세계 금융위기이후 가장 높았던 2011년 8~10월간 8.4%이후는 물론 1975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세계 주요국들의 실업률 하락 갱신 뉴스를 들으면서 생기는 의문은 도대체 그 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점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미국·일본·독일·영국 4개국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최근 간의 산업별 취업자 수와 변동된 취업자 수의 구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선진 4개국이 세계 금융위기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일자리가 어떤 산업에서 만들어졌는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비교>

  1) 일자리 창출에 가장 기여한 산업은 공통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보건서비스업의 비중은 미국 22.4%, 독일 21.4%, 영국 20.1%에 달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2009년 6월과 2017년 6월간 취업자 증가의 78%를 보건의료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2) 기업 경영에 직접 관련된 법률과 회계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취업자 증가비중은 영국의 경우 22%로 보건서비스 산업보다 높았으며, 일본 18%, 미국 13.7%, 독일 12.4%에 달했다. 한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 비중도 높았다. 영국의 경우 취업자 증가의 18.7%, 독일 6.4%, 미국 13.6%에 달했다. 주목되는 양상은 전문서비스 산업과 사업서비스 산업은 공히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산업이므로 이 두 산업에서 창출된 기업 활동에 관련된 취업자 수를 합치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독일·영국 공히 보건서비스 산업보다도 고용 창출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역시 일자리는 기업 활동에서 나온다.

  3) 제조업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경기회복국면에서 발생한 취업자 변동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독일의 경우 10.3%, 미국 3.8%인 반면에 일본은 △4.2%, 영국은 △2.2%로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4) 정보통신업의 경우, 미국은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 7.4%, 독일은 4.2%에 그쳤다.

  5) 음식숙박업의 경우, 미국에서는 일자리 증가의 16.5%를 차지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다음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영국이 11.4%로 높은 기여도를 보인 반면에 독일은 5.2%, 일본은 2.1%로 낮았다.

  6) 정부부문의 일자리는 미국·일본·영국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으며, 독일만 취업자 증가의 2.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비교>

  우리나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지난 정점에 가까운 2011년 6월과 2017년 6월간을 산업별 취업자 증감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동 기간 취업자 증가의 26.9%를 차지하여 선진 4개국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업이 20%를, 제조업이 17.7%를 차지했다. 

  미국·일본·독일·영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의 산업별 구성의 특징은 숙박음식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산업과 사업지원서비스 산업의 공용 창출비중은 4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업의 취업자 증가 비중이 7.6%를 차지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이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일자리 창출구조는 제조업의 고용 창출 비중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와 사업지원 서비스의 고용 창출비중이 낮은 반면에 숙박음식업과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고용비중이 높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정리>

  각국마다 산업구조의 특징이 다른 만큼 산업별 고용 창출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5개국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산업별 일자리 증감 구조를 살펴본 결과,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 첫째, 기업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고용 창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며, 둘째로 5개국 공히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개국의 경기회복 기간 중 산업별 고용증감 구조를 비교해본 결과,우리나라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의 창출 비중은 낮은 반면에 저임금의 숙박음식업과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합계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기업 생태계의 혁신을 통하여 기업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며,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구조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ifs POST>

<표 1> 경기회복기 산업별 취업자 증감 구성비율의 국제비교

                                                                                (단위:%)​ 

<표 2> 산업별 취업자 증감: 한국과 미국 비교

                                                        (단위: 천명, %)​               

주: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2) 예술, 여가  

<표 3> 산업별 취업자 증감: 영국·독일

                                                        (단위: 천명, %)​

자료: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독일, Federal Statistics Office, GENESIS-Online Datenbank.​ 

<표 4> 산업별 취업자 증감: 영국·독일

                       (단위: 만명, %) 

 자료: 일본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