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재기 모색하는 일본의 향방 > News Insight

아베 내각이 지난 8월 3일에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여당 내 비판세력인 중진급 인사까지 발탁하는 대폭적인 개각이었다. 대학수의학과 신설 허가와 관련된 문제 등 아베총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이 겹치면서 추락한 내각지지율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베내각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일본경기의 회복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서민층의 체감경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등의 일반 사무직, 특히 40~50대의 고령층의 임금이 정체되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015년에도 하락한 바 있지만 이때에는 아베노믹스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1억 총활약사회’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지향한 정책으로서 호응을 얻고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보인 결과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회복세로 돌아선 바 있다.   

아베노믹스는 초기에 공공투자 확대 정책에 주력했지만 그 효과가 인력부족 문제도 겹쳐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는 점차 여성이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에 주력하는 ‘1억 총활약사회’ 정책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도 힘입어서 일본의 취업자 수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취업자 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은 부진해 임금상승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임금상승 부진으로 인해 일본 중앙은행이 대폭적인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해도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계속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상승 유도, 임금과 물가의 상승을 통한 디플레이션에서의 확실한 탈출이라는 방향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아베 내각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의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부는 지난 3월 말에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을 챙정한 바 있는데, 이는 잔업시간의 상한선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시간급에서 성과급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잔업 등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프로집단으로서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방식과 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 저출산 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정부가 각의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한지 2년이 지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관련 법안의 성사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봉 1,075만엔 이상의 종업원에 관해서는 잔업수당이나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 야당에서는 이를 보고 ‘잔업 수당’을 안 주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노조의 반발도 큰 이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조가 찬성하기 쉬운 잔업시간 상한 규제 법안과 함께 도입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일본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의 진작도 과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 가계를 억압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의 고조로 인해 일본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1947~1949년 생)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들이 점차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회보장과 재정의 일체적 개혁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에는 베이비 붐 세대의 모두가 7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데 주력해 왔던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인구고령화에 따른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 방안이 쉽지 않는 가운데 아베 내각이 재정과 사회보장의 일체적 개혁을 통한 미래 불안 심리 불식에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도 아베정부가 육아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서는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경제의 잠재성장 능력 강화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베 정권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미래성장전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성과를 거두고 생산성향상, 임금상승,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각종 규제의 완화 효과나 연구개발 촉진 효과가 단시일에 나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아베 정권이 52년 만에 수의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했지만 이것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기 때문에 아베 내각이 규제완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는 데에도 부담감이 있다.

일본정부는 내각지지율이 저조한 어려운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의 재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경기는 기업 수익이 호조를 보이면서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급변이 없는 한 금년 하반기에도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