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은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다 > News Insight

신뢰성 낮고 · 거래 불편 · 급격한 가치 변동, “『화폐』로 실현될 가능성 없어” MS

지금, 전세계 투자 시장에서 열기가 크게 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 화폐(cryptocurrency)’라는 대상이다. ‘비트 코인(Bitcoin)’, ‘이서리움(Ethereum)’이라는 특이한 브랜드가 붙여진 ‘가상 화폐’가 일부 투자(기)자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열기는 가히 투기 ‘광풍(狂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은 아시아 지역, 그 중에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에서 유난히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심심찮게 전해지는 바로는, 투자 거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해킹 집단이 대형 은행들에 메일을 보내서 ‘비트 코인’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해(危害)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랜섬웨어’라는 신종 범죄 행위에도 동원되는 지경이다.  

이른바 ‘가상 통화(Cryptocurrency)’란,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것이며, 종전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전문 거래소를 통해서 미 달러화나 다른 통화와 교환이 이루어진다. 물론,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상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일견 수수료는 대단히 싸다. 2009년에 ‘비트 코인(Bitcoin)’이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은 ‘이서리움(Etherium)’, ‘리플(Ripple)’ 등 약 800 종류의 가상 통화가 있고, 전체 시가 총액은 약 90조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Nikkei)

■ ‘비트 코인’ 거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지금 가상 화폐의 원조 격인 비트 코인의 거래를 둘러싸고 동 가상 화폐의 이용자와 거래 기록자 간에 중대한 대립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대립 관계는, 기본적으로 급격한 가상 화폐 붐으로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자 동 거래 기록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된 것에서 발단한다. 

이에 따라, 거래의 확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한편,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사용의 편리성을 개선하여 거래 속도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래 기록자들은 수수료의 감소를 우려하여 제도 개혁을 멈칫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용자들에게는 오는 8월 1일 새로운 거래 절차 구도를 공표한다고 전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마침, 최근 美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가 ‘가상 화폐’에 대한 작금의 현상에 일종의 경고 혹은 조언을 보내는 간략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 ‘가상 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투자자 및 거래자들로 하여금, ‘가상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고 현명한 거래 및 투자 방안을 세우는 데 다소라도 참고가 될까 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상 화폐’ 열풍(熱風)의 현상 및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상 화폐’ 가격 대폭락, “피의 바다(sea of red)”에 빠지다 

지난 6월 26일, 가상 화폐 전문 뉴스 채널 ‘Crypto News’는 비트 코인, 이서리움 등 가상 화폐의 가격 폭락 사태를 ‘적색의 바다(Sea of Red)’로 빠져 들었다며, 그 날의 사태를 ‘월요일의 대학살(Monday Massacr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상 화폐 시세를 집계하는 ‘세계 코인지수(World Coin Index)’에 따르면 당일 하루 비트 코인은 15%, 이서리움은 20% 각각 급락했다. 그에 앞서 이서리움은 GDAX 거래소에서 순간적으로 $300에서 10센트로 거의 제로(zero)로 떨어지는 경험도 했다. 

이런 가격 폭락 사태는 거의 모든 가상 화폐 시장으로 번져서 Top 100개 종목 중 겨우 8개 종목 만이 ‘피의 세례(blood bath)’를 피할 수 있을 정도였다. 주류 이코노미스트들 및 뉴스 매체들은 비트 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비트 코인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헤드 라인을 싣곤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비트 코인 및 이서리움의 가격 하락 현상은 단지 가격 추세의 급변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상의 어려움(scaling difficulties)’을 반영한 것이고, 장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비트 코인은 종전의 플랫폼 기반인 블록체인을 대신해서 세그위트(Segwit2x)를 도입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또 다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에는 대폭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폭락 사태가 가상 화폐의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투자 관계자들은 가상 화폐 부문이 투매(投賣) 장세로 향하고 있다는 언급마저 하고 있다.           

■ ‘가상 화폐’를 캐는 광부들, 『골드 러시(Gold Rush)』를 재현?  

최근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진 적이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가상 화폐 채굴 열풍이 불어 닥쳐 그래픽 카드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는 주어진 암호를 컴퓨터 연산 장치로 풀어내면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핵심 부품인 그래픽 카드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 일선에서는 채굴자들이 선호하는 고급 사양의 그래픽 카드는 이미 재고가 동이 났다고 한다. (파이낸셜 뉴스)

이렇게 가상 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배경은 아마, 그 무렵 어느 국내 웹 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의 인질 몸값으로 비트 코인을 지불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비트 코인 투기에 불을 댕긴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돈 세탁을 목적으로 비트 코인 채굴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사회 문제로도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트 코인 채굴 열풍이 아직은 다소 생소하나, 중국 등지에서는 이미 비트 코인 채굴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넓은 사무실을 채굴 공장으로 설치하고 사방 벽면을 전용 PC로 빼곡히 채우고 암호 해독 작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는 광경이 사진으로 보도되기도 한다. 

블룸버그가 전하는 바로는 이러한 ‘가상 화폐 러시(Cryptocurrency Rush)’를 틈타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한다. 굴지의 그래픽 카드 공급자들인 AMD, NVIDIA 등을 위시해서 Intel, Micron 등 기업들이 거명되기도 한다. ‘디지털 머니(digital money)’인 가상 화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컴퓨터를 활용하여 어렵고 복잡한 수학 연산 문제를 풀어내는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런 채굴 작업을 위한 완벽한 장치는 아마존에서 대당 $2,400~$3,800에 거래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Antminer S9’ 라는 장치는 한 달에 0.29 비트 코인을 채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당 $2,795에 팔리고 있다. 가령 비트 코인 가격을 $2,700 수준으로 가정하면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 약 4개월에 손익분기점(BEP)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런 하드웨어 장치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 19세기 중반 지금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콜로마(Coloma)지역의 어느 한적한 해변가 마을에서 금괴가 발견되고 나서 전 미국 지역 및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급기야 미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왔던 ‘골드 러시(Gold Rush)’를 연상케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범포지를 씌운 역마차를 타고 ‘서부로 서부로’ 몰려들었던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 장면들 같은 상황이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를 캐려는 사람들이 컴퓨터 장치를 사러 몰려드는 장면들과 겹쳐져 떠오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 『화폐(fiat currency)』란 특수 기능을 가진 『재화(goods)』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 쉽게 말해서 ‘돈’이라는 창조물은 거의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교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생성, 진보되어 왔다. 즉, 경제 주체들 간에 교환을 전제로 하는 ‘상품 생산 경제’ 제도에서 ‘욕구의 이중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영리한 궁리가 ‘화폐’의 출현을 낳았고 그 형태 및 운용 방식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천해 왔다. 

이렇게 생성 발전되어 온 화폐의 기능은 아주 기묘한 것이어서, 보이는 형태(지폐 등)와 보이지 않는 형태(예금 등)를 모두 가진다. 그리고 자체의 물리적 사용 가치는 거의 없이 단지 현재 혹은 미래의 교환 ‘매개(媒介)’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수 십억 경제 주체들 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제 행위를 중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고유의 ‘화폐’다. 

일반적인 설명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화폐라고 하는 재화’는 고유한 기본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상품의 상호 교환을 통한 사회적 신진대사 과정에 일반적인 등가물인 화폐가 들어서서 동질의 상품을 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척도(尺度)의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상품 생산을 전제로 한 경제 시스템 하에서 상품의 생산 및 교환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화폐가 이 교환 거래에 중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유통(流通) 수단으로서 기능이다. 셋째, 화폐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통상 판매와 구매가 차단되어 유통 수단의 기능이 정지되게 된다. 이렇게 유통 과정이 차단되면 가치의 저장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구매와 판매 행위를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가치 축적(蓄積) 기능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없이 화폐의 사용과 관련하여 거래 주체 간의 ‘합의(合意)’와 ‘신뢰(信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법정 화폐인 달러화 지폐에는 발행하는 각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약속어음(Federal Reserve Note) 형태에 서명을 한 것도 모자라 ‘In God We Trust’라고 적어 넣고 ‘신(神)’ 앞에 신뢰를 맹서한다는 일견 신앙적인 문구까지 넣어두고 있는 것이다. 

각 주권 국가들은 이러한 ‘화폐’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제도에 기초한 화폐 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즉, 국가라는 절대적 주체가 제정 및 운용하는 엄정한 법률과 확립된 관행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말할 필요없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직 ‘화폐’를 통해서 등가(等價)의 상품이 교환될 수 있고, 원활한 교환 경제의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절대적 권력에 의한 신뢰의 유지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이다. 화폐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 확대에 맞춰 화폐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그렇다. 관련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자면, 2000년대 중반 중국 정부가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위안화 절상을 압력을 받을 당시, 원쟈바오(溫家寶) 총리는 “통화는 우리 주권 문제이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것” 이라고 강변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근원 통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 시스템이 신용 창조의 과정을 통해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 4 장 제 47 조 및 제 48 조에는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고 규정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통화 발행의 독점 기관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 legal tender)’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고 규정하여 강제통용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이외에 어느 누구도 통화를 발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권 이외의 ‘화폐’를 유통시켜서도 안되는 것이다. 

■ 누가 발행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도 불분명한 ‘암흑의 거래’ 

최근, 정부의 주요 부서 정책 책임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비트 코인 등 디지털 ‘가상 화폐(cryptocurrency)’를 ‘화폐’로 보느냐? ‘재화’로 보느냐? 는 질문이 있었다. 해당 후보자는 ‘재화(goods)’로 본다는 견해와 함께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이는 굳이 말하자면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아직 부족하기도 하다. 

그러나, 가상 화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자 및 관리자가 분명하지가 않고, 단지, 거래의 이력(履歷)을 복수의 컴퓨터가 기록하는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체인이 단절되거나 거래 이력 기록이 소실되기라도 하면 해당 가상 화폐의 가치는 완전히 소실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암흑의(crypto)’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들어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거래 폭증 현상에 맞춰서 인프라 및 제도 정비가 따라가지 못해 결국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6월 미국의 한 거래소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이서리움(시가 총액 2위) 매도 주문을 실행하려고 하자 이서리움의 가치가 $317에서 일시적으로 10센트까지 하락하여 가치가 거의 완전히 소멸되는 사태마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거래의 제도가 공고하거나 유통의 깊이가 없다 보니 일시적인 작은 충격에도 극단적인 가치 변동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트 코인을 취급하는 세계 사업자들 간에 분열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비트 코인 거래가 급증하자 중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래 기록자들과 타국의 비트 코인 거래소 등 거래 이용자들 간에 수수료 수입을 둘러싸고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자들은 거래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트 코인의 거래를 일시 정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상 화폐 거래 제도의 본질적인 것 이외에도, 현행 법령 및 제도의 정비와 관련한 문제도 허다하다. 우선, 해외 거래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취약점을 교묘히 활용한 범죄 사례가 바로 ‘랜섬웨어(Ransomware)’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서 인질 대금의 지불을 비트 코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해외에는 기업들이 가상 통화를 발행하여(표시통화로 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및 부정 방지를 위한 룰(rules)의 정비는 태무한 상태 그대로다. 

■ ‘『비트 코인』 으로 샌드위치 한 쪽을 살 수 있는가?’ 블룸버그  

얼마 전 美 블룸버그는 비트 코인의 실상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한 미국 디지털 마케팅 업체 경영자가 2014년에 비트 코인을 대금 수령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지갑을 개설했으나 지금까지 거래 실적은 ‘제로’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다. 사실은, 동 회사가 거래하는 상대 기업들은 아무도 비트 코인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트 코인을 사용하는 결제 과정의 지체 및 무력감이 비록 투자 시장에서 비트 코인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Microsoft사 등을 비롯해서 일단의 기업들이 초반에 가상 화폐의 사용을 내걸기도 했으나, 이러한 거래 과정의 구조적 장애들이 남아 있어 장기적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Morgan Stanley).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인 TIME 및 Dell 등은 사용율이 낮다는 이유로 컴퓨터 제조 거래 기업들과 거래에서 이미 ‘가상 화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BitPay, Coinbase 등 비트 코인 거래 중개회사들은 활발하게 거래 중개를 하고 있다. Coinbase사의 한 관계자는 “일종의 자산 효과(Wealth Effect)가 작용하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직관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트 코인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동 사는 이미 46,000개 기업들과 비트 코인 지불을 위한 거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컨텐츠 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 Wordpress사 창업자인 멀른웨그(Matt Mullenweg)씨는 “비트 코인 사용이 소멸될 정도로 적다(vanishingly small” 고 말한다. 그는 동 사가 비트 코인 사용을 결정할 당시에는 상업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이유로 (비트 코인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비트 코인을 연구해 온 뉴욕 대학(NYU) 예맥(David Yermack) 교수는 “시간이 얼마간 지나서 대중적인 인기(publicity)가 끝나면 비트 코인을 받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고 경고한다. 

문제는 다소 역설적이기도 하나,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투자 자산인 비트 코인의 현 상태가 과연 안정적인 지불 수단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치의 급격한 변동이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비트 코인 가격은 올 들어 하루에 무려 19%나 상승 및 하락(surge and plunge)을 연출하기도 한다. 한편, 거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 코인 거래를 처리하는 블록체인(blockchain)의 데이터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블록체인 개발 부문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Morgan Stanley 애널리스트들은 “블록체인이 대부분의 가상 통화를 화폐와 같이 사용되도록 지원해 주는 능력이 대단히 빈약하다. 단 한 건의 거래를 청산하는 데 10분 혹은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고 말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트 코인이 아직 ‘법정통화(legal tender)’로 받아들여지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美 국세청(IRS)은 이미 비트 코인을 ‘자산(property)’으로 정의했고, 감독 당국은 이를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고 있다. 

■ ‘비트 코인’ 열풍(熱風) 뒤에 숨어있는 환상적인 것들 

대부분의 고객들은 비트 코인을 BitPay나 Coinbase라는 플렛폼을 통해서 구입하고 최근 거래에서 형성된 환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이 비트 코인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통상적인 ‘화폐(fiat money)’로 입금해 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비트 코인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exposure)은 제거된다. 이 과정에서 영업자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BitPay 플랫폼 CCO 싱(Sonny Singh)씨는 비트 코인은 신흥국들이나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약한 국가, 신용 카드가 잘 보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더욱 유용하다” 고 주장한다. 가상 화폐는 특이하게도, 올 들어 비트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결정한 일본이나, 자국 통화가 거의 가치를 상실한 베네수엘라 등에서 붐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통 은행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대마초 판매상들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독특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중국에서 가상 화폐 붐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유를 잘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 국가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화폐의 실제적인 효율성에 대해 관찰해 볼 필요도 있다. 복수의 국가들이 각국의 주권과 괴리된 단일 통화를 도입한 결과에 대해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2000년 전후 유로권에 도입된 유로화(€)가 좋은 선례다. 더구나, 국적이 희미한 사적 영리 집단들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가상 화폐에 대해 국가 단위의 통화 및 금융 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잘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사라졌으나,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서방 연합국들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 모여 전후 국제금융 질서를 논의하는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다. 그 때 영국 대표인 케인즈 교수가 제시한 글로벌 화폐 ‘Bancor’ 구상이 아직도 가끔 인구에 회자되곤 한다. 글로벌 중앙은행을 만들어 국제 화폐 단위 방코르(Bancor)를 창설하자는 주장이었다.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최대 승전 주도국인 미국의 주장이 압도하여 케인즈의 제안을 버리고 미 달러를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브레튼우즈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국제 간의 안정된 외환 및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강력한 주권이 통제하는 안정된 통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미국 화이트(White) 대표의 주장이 채택된 것이다. 

가상 통화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옹호론자들 간에는 가상 화폐가 지구 상의 모든 국가 화폐를 대체하여 글로벌 지급 결제 거래에 일상적으로 통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상당 수 존재한다. 우선 이들 옹호론자들은 어떠한 제도와 방법으로 가상 통화의 가치를 각국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화폐 제도보다 월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대체 혹은 병렬해서 가상 통화를 도입하여 통용 시키도록 결정하게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AI, 가상 현실 등 과학 · 기술 진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국가 주권(sovereignty)의 문제이고 국가 존립의 근간인 경제 질서의 확립, 유지 발전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70년대 말 전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가 등장하여 인류 문명 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PC의 등장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일거에 변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한대로 인류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제 질서나 제도는 대체로 본류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칫 과도한 기대가 환상을 낳고, 종국에는 신기루를 찾아 달려가는 허망한 형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17 세기 『튤립 매니아』 의 망령; ‘투자’가 몰리는 자산일 뿐 

17세기 초반, 당시 세계 경제의 중요한 경제 대국의 하나였고 글로벌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화란에 전설적인 ‘튤립(Tulip) 투기’ 버블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 새로 시장에 나오는 튤립 구근(球根) 가격이 단시일에 비상하게 급등했다가 일순간에 바닥으로 급락하는 광적(mania)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즉, 1636년 11월 ~1637년 5월 기간 중, 화란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표준화된 튤립 구근 계약 가격 지수는 수 백 배 상승했다가 종국에는 거의 원점으로 추락한 것이다. 예를 들어, ‘Viceroy’라는 신제품 튤립 구근 한 개 가격은 약 3,000~4,200 길더에 거래되었고, 당시 숙련된 공원 1년 치 봉급이 300 길더 수준이었다. 

당시 화란 경제에 그리 심대한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으나, 금융 위기 측면에서의 충격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 체계의 혼란이라는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단지 여름 동안에 자라는 꽃 뿌리 한 개 값이 그것도 겨울 동안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치’의 인식에 일대 혼란을 안겨 준 것이었다. 

지금, 아직 통상적인 화폐를 대체하여 글로벌 ‘화폐’ 로서 기능할 수 있을 지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가상 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혹시 수 세기 전 화란에서 광풍처럼 불었던 튤립 매니아 투기 행태가 다시금 현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 전문가들 ‘『가상 통화』 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 주장

실은, 지금 통용되는 각국 화폐들도 거의 대부분 가상적 공간에서 인식되고 거래되고 있다. 막상 우리 일상 생활에서 지폐나 동전의 형태로 지불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은 전체 경제 거래 규모에 견주어 보면 그야말로 ‘망망대해(茫茫大海)’에 ‘좁쌀 한 알’이라고 비유할 만하다. 즉,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화폐의 사용 패턴이 급격히 디지털화 또는 가상적 공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즉응하여, 이미 각국은 일반 금융 서비스 소비자들의 지급 결제 업무에 하등 불편이 없도록 전산 금융망을 구비하고 있고, 글로벌 규모로 보더라도 SWIFT 등 글로벌 결제망이 지극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단순 송금 등 외환 결제에서 대규모의 무역 결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순간적인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완비되어 있는 것이다. 정당하고 적법한 거래라면 굳이 가상 화폐를 이용하지 않아도 효율성 있고, 안전하게 지구촌 방방곡곡으로 지급 결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충실하게 완비되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상 화폐’에 대해 정부 등 공적 권력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발표된 Morgan Stanley 보고서는 “가상 화폐는 신용카드보다 훨씬 불편한 지불 수단이다” 고 평가하며 대부분의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들은 가상 화폐를 실제적인 ‘화폐’라기보다 일종의 ‘자산’ 형태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대체로 가상 화폐의 가치 변동이 극심하여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Morgan Stanley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가상 화폐는 ‘화폐(fiat currency)’로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일어나는 ‘재앙적 가치 상승(catastrophic rise)’의 배경은 ① 많은 차입 기업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s) 당시 현금과 상환해서 디지털 토큰을 제시하고 있는 것, ②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로 많은 자본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가상 화폐를 이용하는 것, ③ 한국과 일본에서 가상 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 상승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 화폐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상 화폐를 각국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는 규제, 감독이며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이미 자국 내 가상 화폐 거래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감시, 감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은행 고위 관리는 창업 기업들이 가상 화폐를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한 ICO 프로젝트에 대해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뉴욕금융감독국(DFS)은 2016년 연차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화폐의 등장은 기회이자 과제” 라고 설명하며, 향후 감독 업무 상의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다. 동 연차보고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에 대한 감독, 준법 이행 등이 없이 손쉽게 그것도 익명으로 자금 지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자금 유입 등 관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고 판단한다. 동 감독국은 2016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관심의 대상은 향후 정부 규제의 도입으로 과연 가상 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이다. 초점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이다. 규제 감독 당국은 투자자 및 투기자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를 꺼리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 아직 『화폐(fiat currency)』 로 가는 길은 멀다 

지금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 시장의 장래 전망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견해는 그야말로 양극단의 ‘동상이몽(同床異夢)’ 그 자체다. 일부 관측자들은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불거지고 있는 거래 상의 문제점들, 거래 절차 상 안전 보장 장치의 미비,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 증가 등,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가상 화폐를 옹호하는 측의 기대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고양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가상 화폐가 종전의 화폐를 대신하여 일상 지급 결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법률적, 제도적, 인정 및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기존의 글로벌 지급 결제망을 대체할 효율성을 가진 네트워크의 구성 및 작동 여부가 성공의 요체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 화란에서 일시적 포말(泡沫)성 투기 붐으로 끝난 ‘튤립 메니아’ 처럼, 아니면 미국 서부 개척 역사의 계기를 만들었던 ‘골드 러시(Gold Rush)’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자들의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험성도 다분히 잠복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트 코인의 거래 규모는 대략 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장 구조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거래가 점차 불편해지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B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전세계 통화 간 교환 거래인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약 5조 달러(* 참고; 2016년 글로벌 상품 교역 규모; 연간 약 16조 달러, WTO)로, 이 가운데 대부분이 미 달러화를 위시한 주요 5개국 통화 표시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은 지구상에서 가치가 교환되는 무수한 시장 중에 가장 효율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지급 결제 네트워크인 SWIFT 시스템 및 Fed Wire 등 미국 내 결제망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24시간 개장되어 있다. 지금 가상 화폐들은 이런 글로벌 시장 및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상 화폐 시장의 장래에 대해서도 양극의 전망이 병존하고 있다. 최근 하락세는 일시적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이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비관적 견해가 있다. 낙관적 견해를 가진 옹호론자들은 향후 ‘화폐’는 중앙집권적 기구가 통제하는 형태에서 분권화된(decentralized)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가까운 장래에 가상 화폐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것” 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상은 가상 화폐의 내재적 가치는 차치하고라도 블록체인 수법에 기반하여 거래를 기록하고 중개하는 거래 제도의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가상 화폐가 일단 지금은 투자(투기)붐을 타고 신장하고는 있으나, 일상적 화폐로 통용되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먼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미 가상 화폐에 다소간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투자나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근의 가상 화폐 시장의 외형적인 동향에 더해 본질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할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시기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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