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권, 암운(暗雲)에 뒤덮이고 있다’ NYT > News Insight

특검, ‘사법 방해도 수사할 것’, 법률 전문가 ‘코미 해임이 더 큰 문제’

지난 12일, 트럼프 내각 전 각료들이 모처럼 백악관에 모여 화기 충만한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등 극소수 전임 대통령들을 제외하고 자신처럼 많은 것을 성취한 전례가 없을 것’ 이라고 호언을 펼쳤다. 이어서 자리에 모인 각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탄을 보내며 이런 대통령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져서 영광이라고 찬양하는 등, ‘충성 서약’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많은 언론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회의였다’ 며 비아냥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불과 사흘 앞선 8일에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코미(James B. Comey) 전 FBI 국장이 공직자로써의 제한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및 ‘거짓말(lies, plain and simple)’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담한 공개 증언을 했다. 워싱턴 정가는 곧바로 ‘러시아 게이트 (2016년 대선 기간을 전후하여 트럼프 측 인사들과 러시아와 불투명한 공모 관계)’ 열기에 휩싸이는 분위기로 일변했다. 

이렇게 ‘코미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야당 민주당 세력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마저 태동하고 있어, 향후 이 ‘러시아 게이트’의 향방이 미국은 물론 온 국제 사회에 전대미문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주요 외신들의 관련 보도 및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사태의 상세한 진상을 살펴보고, 이 사태의 향후 진전 방향을 점쳐 본다. 

■ 코미 “트럼프, 집요하게 압력을 가해”, 『사법 방해』 가능성 시사  

코미 전 FBI 국장은 지난 8일 의회(상원 정보위원회) 증언 및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의 면담 및 통화에서 대체로 다음 3 가지 주요 논점에 대해 집요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첫째;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을 기대한다』: 코미 전 국장은 이번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27일 코미 국장에게 자신에 대해 충성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美 연방수사국(FBI)는, 경우에 따라 정권 주요 인사들도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존중해 왔다. 이 점에서 트럼프의 ‘충성’을 요구하는 언동은 확실히 사법 기관인 FBI의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플린(Flynn; 전 안보 보좌관)은 좋은 사람이다. 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손을 떼기 바란다(“He is a good guy. I hope you can let this go”』: 코미 국장은 2월 14일 트럼프가 자신에게 이렇게 플린씨와 관련하여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를 플린씨의 러시아 측과 관련한 역할과 그가 제출한 러시아 측과 접촉에 관한 허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어두운 구름을 거둬 주기 바란다(‘lift the cloud’). 미국을 대표해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3월 30일, 코미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어두운 구름’에 비유하며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밝혔다. 동시에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공표할 것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비록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이는 FBI의 수사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법 방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남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월 27일 회동에서도 임기를 아직 6년 넘게 남겨놓고 있는 코미 국장에게 FBI 국장 자리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코미 국장은 10년 임기를 채우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후 지난 5월 9일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전 예비 행동을 하고 나서 해임한 것은 ‘사법 방해’로 연결될 근거가 될 수 있다. 

■ 트럼프, “코미는 비열한 폭로자”, 의혹을 전면 부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코미 국장이 행한,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는 중대한 증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고 부인했다. 동시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의회에서의 선서 증언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를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 카소위츠(Marc E. Kasowitz) 변호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코미 국장에게 충성을 요구하거나 어느 누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다” 고 단언적으로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세션즈(Jeff Sessions III) 법무장관(‘러시아 게이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업무 피지(避止) 상태)도 지난 13일 상원 정보위 증언에서 자신이 러시아 게이트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가증스런 거짓말’ 이라며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세로 강변했다. 세션즈 법무장관은 한 때 트럼프 정권과 관계가 악화되어 사임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던 인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작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관련한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사법 절차’를 방해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는 지금 정면으로 배치되는 두 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일종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해임한 뒤 백악관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만나 “러시아와 관련한 커다란 압력”이 해소된 기분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 ‘국민들은 코미 국장을 더 신뢰’, 한 쪽은 치명적 타격 HP

한편,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유력 언론 ‘허핑턴 포스트’와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간에 누가 더 정직하다고 믿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6%는 트럼프가 더 정직하다고 응답했고, 이의 두 배에 가까운 46%는 코미 국장을 더 정직하다고 응답 했다. 

구체적 논점인 ‘충성 서약 요구’ 및 ‘수사 중단 압력’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또 다른 논점인 ‘수사 중단’ 압력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42%가 ‘그렇다’, 28%가 ‘아니다’ 고 답했다. 

아직 주요 논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 확실한 증거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만일, 향후 뮐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어느 방향이 되던지 확실한 증거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반된 주장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어느 일방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스타(Kenneth W., Starr) 특별검사 당시 클린턴 백악관 자문을 했던 골드버그(Adam W. Goldberg)씨는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국장 간의 신뢰성 공방에서 코미 국장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 美 주요 언론들, 최대 관건인 “『사법 방해』 가능성” 보도 

NYT 보도에 따르면, 한 법률 전문가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코미 국장을 해임함으로써 실제로는 스스로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가 된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증언에서 트럼프 및 백악관 측에 대해 ‘단적으로 거짓말’ 이라고 단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drop)할 것을 ‘제안’한 것을 “나는 ‘지시’로 받아 들였다(‘I took it direction’)”고 주장했다. 

대다수 언론과 정치인들 간에는, 만일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대한 중단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법 방해’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더해, 비록 대통령이 FBI 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FBI의 국장을, 임기를 상당히 남겨 놓은 시점에서 전격 해임한 것도 ‘사법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란?>

美 법률은 공식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예; 증인을 살해하는 행위, 증거를 파기하는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한편,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8조 1503항, 1505항 및 1512항에는 부정한 의도로(corruptly)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obstruct), 영향을 미치거나(influence), 저해하는(impede)” 경우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법 방해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러시아 게이트 특별검사로 지명된 뮐러(Robert S. Mueller) 검사에게 이미 건내 줬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나는 뮐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에게 말한 대화 내용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그러한 언행이 법을 위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전향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워너(Peter H. Wehner)씨는 “훗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쓸 때는 이 날이 관건이 되는 날이라고 쓰여질 것” 이라면서, ‘코미 전 국장은 뮐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수사하도록 핵심적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실 관계를 설정했다’ 고 말했다.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안을 작성할 때도 ‘사법 방해’ 주장을 넣었고, 사실상 이런 조항들은 미국 헌법에 정한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범죄 및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판명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얘기한 한 단어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했다고 증언한 “He is a good guy. I hope you can let this go” 가운데, ‘hope (기대)’라는 단어의 해석 문제다. 코미 국장은 이 ‘hope’라는 단어를 ‘지시(direct)’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의 이런 언사를 ‘지시(direct)’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올린(Jens David Ohlin) 코넬(Cornell)대학 법학교수는 그런 단어가 ‘지시’였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코미 국장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계속했고, 결국 트럼프는 그의 (수사 중단) 기대가 실현되지 않자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이다” 고 말한다.

■ ‘코미 증언은 『사법 방해』 판단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WP 

美 Washington Post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사건에 대해 기초를 놓은 것이며 코미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발전해 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P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다음 3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코미와 만나는 장소에서 법무장관과 자기 사위에게 자리를 피해 줄 것을 지시한 것이 ‘가능한 고의성(possible intent)’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코미 전 국장에게 거듭해서 ‘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충성을 요구한 것은 대가를 흥정한 것일 수 있다는 점, ③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이 플린(Flynn) 전 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임기를 상당히 남겨놓은 시점에서 전격 해임한 것이 모종의 ‘결과(consequence)’일 수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코미 전 국장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더욱 북돋아 주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 측은 코미 국장과의 대화를 담은 녹음 테이프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런 사실(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존재)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며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트럼프의 ‘보수 규정’ 위반 가능성도 수면 위로 부상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富)를 축적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부터 그의 사업 활동과 대통령 직무 수행과 이익 상충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은 적지 않게 있었다. 

드디어, 수도 워싱턴 D.C. 및 메릴랜드주 사법(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해 온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에 워싱턴 시내 중심부에 개업한 ‘Trump International 호텔’을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이미 수십만 달러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동 소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납세 기록을 공표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현행 미국 헌법의 대통령 보수 관련 규정에서는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와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외국 정부 등 주체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런 사실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코미 국장 해임을 통한 ‘사법 방해’ 의혹에 더해서, 또 다른 탄핵 사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 Mueller 특별검사가 ‘사법 방해’ 여부도 조사할 것  

뮐러 특별검사에 주어진 임무(mandate)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진영과 러시아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는 소위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주요 임무이다. 그러나, 뮐러 검사에게 주어진 임무에는 ‘동 수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포함한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플린(Flynn)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더욱 커다란 문제는 대통령이 코미 국장이 수사 중단을 거부한 다음에 이에 불만을 품고 그를 해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CNN 법률분석가 Steve Vladeck). 그는 “사법 방해 행위는 흑백 논리로 분명하게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코미 국장에게 플린 전 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완화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연방 법률에 금지한 수준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고 말한다.  

이전에 美 국무성에서 정보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메이어(Kevin Mayer)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느끼도록 말을 했다는 증언은 ‘사법 방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동 메이어 씨는 “코미 전 국장이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는 신빙성이 높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함으로써 스스로 묘혈을 판 셈” 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러시아 게이트의 실체는 이미 연방 정부 법무부가 지명한 뮐러(Mueller)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 중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특히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derail)시킬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이었다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으로 직결될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뮐러 특별검사는 지금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 본격 수사를 하기 위해 정보 관련 고위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함으로써 사법 방해라는 형사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심지어 ‘발족한 지 수 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트럼프 정권을 법률적으로 파탄적(perilous)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 평가하기도 한다 (The Atlantics). 

■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으나, 의회 ‘탄핵’은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뮐러 특검의 몫이나, 일반 법률 전문가들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달라는 요구를 코미 국장이 거절한 뒤에 그를 해임한 것은 이미 닉슨 및 클린턴 대통령 탄핵에서 적시한 ‘사법 방해 기준에 도달한 것일 수 있다’ 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美 법무부의 법률 의견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징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전직 연방 검사 코위(Perkins Coie)씨는 “코미 전 국장은 지금 대단히 좁은 선(線) 위를 걷고 있는 형국이다. 그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다른 해석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며 신중한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코미 전 국장의 발언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는 실제로 대통령의 말을 들었고 말하는 톤이나 몸짓을 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형사 범죄에 있어서는 증인의 직접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고 말한다. 

■ 트럼프가 주창해 온 경제 정책들도 줄줄이 정체   

이렇게 ‘러시아 게이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야심 차게 주창해 온 경제 전략들의 정체로 직결되는 양상이다. 기업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감세 정책은 물론이고 ‘오바마 케어’(의료보험제도 개혁법) 수정 및 미국의 SOC 시설의 면모를 일신할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논의도 지연되거나 정체되고 있다. 

속이 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야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치하여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야당 민주당은 물론 여당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트럼프 정권의 ‘러시아 게이트’ 의혹에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 정책 논의는 거의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오바마 케어’ 수정으로 찾게 되는 재정 여유분을 감세로 돌리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동 대체 입법이 성립되지 않으면 세제 개혁 논의도 따라서 진척될 수가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자신의 선거 기간 중 최대 공약이었던 감세 정책도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중심적 지지 기반을 이뤘던 ‘Rust Belt’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인프라 투자 증대로 미국을 재건할 것’ 이라고 역설했으나, 자신이 워싱턴 정가에서 들끓기 시작한 ‘러시아 게이트’ 공방에 휩싸이자 인프라 투자 소요 예산 논의 역시 지체되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말았다.  

■ “트럼프 정권 조기 종결’은 3 가지 경우 중 하나” 뉴욕大 교수

과거에 2000년부터 3년 간 멕시코 외무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뉴욕대학 교수로 있는 카스타네다(Jorge G. Castaneda)씨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러시아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현 상황을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전문 매체(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논설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과 수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국정 운영 기간 동안에 미국 내는 물론 유럽 등 해외에서 그가 임기 4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고조시켜 왔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최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G7 회담에서 언급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미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닐 수 있다” 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한 중남미 국가의 외교 책임자의 말을 인용하며, 현 미국 내외의 정세에 대해, NATO 문제, 통상 문제, 그리고 러시아 관련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안들에 관해 모든 사람들과 투쟁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카스타네다 교수는 트럼프 정권이 조기에 종말(‘premature end’)을 맞이할 상황은 날이 갈수록 ‘황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는, 실제로 트럼프 정권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음 3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다. 

첫째; 의회의 탄핵(Impeachment) 결정으로, 이런 방식의 정권의 퇴진은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다. 하원에서 과반수 다수결로 트럼프 대통령을 “중대한 범죄 및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으로 기소하면 상원에서 2/3 이상 다수결로 정권을 박탈하게 된다. 실제로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에다 하원에서 20명, 상원에서 18명의 여당 공화당 의원들이 가담해야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것이나, 만일 특검이 수사를 통해 작년 대선 중 트럼프 진영이 2016년 美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smoking gun)’를 찾아낸다면 모든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둘째; 펜스(Mike Pence) 부통령 및 과반수의 각료들 혹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국 제 25차 개정 헌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절차이나 이는 앞서 언급한 의회에서의 탄핵 절차보다 더욱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일부에서 소위 ‘닉슨 식 해법(Nixonian solution)’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현 상황에서는 가장 흥미를 끄는 해결 방법인 것이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결정에 앞서 사임했고,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임인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은 ​그로부터 몇 주일 뒤에 사임한 닉슨 대통령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완전하고 무조건적(full and unconditional)’인 사면”을 단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