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문호개방정책이 국민건강보다 우선인가? > News Insight

지금 당장 총선에 돌입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과연 세계 10대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3년 가까운 기간의 삶을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회고할까? 현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자신들의 보다 나은 내일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할까, 아니면 천 길 낭떠러지 같은 지옥이라 생각할까?

다가올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場)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국민이 현 정권을 평가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모든 국민을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될 것이다. 문 정부는 이 코로나19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할까, 아니면 ‘뭐 이런 미친 정부가 다 있어?’라는 극도의 분노감을 갖고 있을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 대통령이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20일 35세 중국인 여성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후, 문 대통령은 그다음 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 연휴가 시작되고 확진 환자가 연이어 속출했지만, 청와대는 침묵 모드였다. 그러더니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후인 1월 26일에서야 “정부는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틀 후인 1월 28일에는 갑자기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는 2월 3일 우리 정부가 취한 중국 후베이성 체류,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확진자가 27명이던 2월 10일에는 다시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흘 후인 2월 13일에는 “코로나19는 사태 종식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그리고는 2월 20일 대구, 경북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기생충’ 파티를 열면서 ‘파안대소(破顔大笑)’하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 대유행(팬더믹)의 조짐을 보이자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면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태도를 180도 바꾸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무엇이고, 이에 대처하는 입장과 기조는 무엇인지 가늠 할 수가 없다.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강력한 조치”를 지시하더니, 또 며칠 있다가는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면서 이중, 삼중으로 방역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기생충 파티를 열었다가, 이제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태도와 횡설수설(橫說竪說)하는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다 중국과의 ‘찐한 우정’을 더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명백한 근거가 바로 그동안 의료계와 야당과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국 전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중국인 포함) 입국 금지’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1천여 명이 참여했지만, 정부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현재 수준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내각과 집권 여당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번 사태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왜 전면 차단하지 않느냐는 국민적 의문에 대해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국인보다 우리 국민이 더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인 것이다. 더군다나, “아무리 중국 눈치를 본다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는 “지금 겨울이라 모기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이 한가하게 농담이나 할 상황인가?

 교육부장관도 지난 13일 “한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도 모두 우리의 학생이며, 정부와 대학의 보호조치를 받는 대상”이라며 “중국인 학생을 과도하게 혐오하는 시선이 적어지도록 우리 대학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중국 학생들과의 간담회까지 개최하면서 이들을 챙겼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 장관이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집권 여당 소속 서울시장은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봐도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 중 그리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드러나지 않았고, 중국 유학생 입국도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아니 중국 입국자로부터의 확진자 숫자가 많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입국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와서 전파된 것이 부동의 사실인데,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또한,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23일 중국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조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며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 당국이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전 세계 41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라는 것인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문호개방정책’에 힘입어 1천여 명이 넘는 대규모 중국 수학여행단이 지난달 대구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고, 지난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속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20일 이 사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대구 코로나19’ 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며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간 우리 언론에게 코로나19를 ‘중국 우한 폐렴’으로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한심한 일을 벌인 문재인 정부가 버젓이 자신들의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라고 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실수라며 정정했지만, 이것이 과연 진짜 실수였을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25일) 드러났다. 25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 이후 집권당 대변인은 “대구, 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과 의료계와 국민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중국 봉쇄’에는 꿈쩍하지 않던 문 정권이 너무나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구 봉쇄’를 스스로 언급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방역적 차원에서의 의미이고,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도 우연의 실수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의료계에서는 “봉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람의 이동을 차단할 때 쓰는 말”이라며 애초의 발언 의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근본적 원인은 중국인데, 중국으로부터의 오는 문은 여전히 휑하니 열어놓고, ‘대구·경북’만 꽉 막아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봉쇄해야 할 중국에게는 문을 열어놓으면서 대구는 봉쇄하겠다고? 이런 기막힌 현실이 또 실수로 포장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확진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신천지’를 꼽으며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르다”면서 감염 확산 발원지인 신천지를 7차례나 언급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벌어지자 이것이 마치 신천지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호도(糊塗)하는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極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이러스는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와서 전파된 것이고, 정부가 사태 초기 중국을 거친 외국인 유입을 막는다는 방역의 기본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신천지 대구 교회가 감염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들은 오로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중국 전 지역에서의 전면 입국 금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식의 엉터리 방식으로 접근한 나머지 지금 온통 국민은 죽음의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다. 이게 정부냐? 이게 대통령이냐? 이게 나라냐?

지금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질병을 공유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우리의 대통령이 진짜로 맞는지 그저 의아할 따름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전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국민 학살 정책’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제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이 우리의 중국행 민항기를 방역대상으로 삼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급기야는 웨이하이와 난징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한국인 입국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특별 방역대상 천덕꾸러기로 3류 국민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은 25일 “중국은 한국 등 국가를 상대로 시급히 방역 조치를 취하라. 한시가 급하다”는 글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가장 엄중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꼬집으면서 “중국은 한국의 역병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걸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한국의 질병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이제 코로나19 수출국 중국한테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문은 열어놓는다고 한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경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2일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에 다시 조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만이 사실상의 여행 금지인 3단계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또한, 홍콩은 한국에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해서 한국에서 오는 비홍콩인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이스라엘도 한국인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림은 물론, 체류 중인 성지순례 관광객 등 1300명의 한국인에 대해 공짜 전세기를 내 줄테니 돌아가라고 종용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한국 관광객 417명이 귀국했다.

 이밖에도 25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몽골 등 7개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고,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대만, 베트남, 스리랑카, 솔로몬제도 등 무려 17개국에 이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질병 국가’로 그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우리 국민은 질병 국가의 질병 환자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경계대상으로 추락하여 급기야 한국이 마치 우한 질병의 발원지로 착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국제적 수모를 맛보게 되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 무능하고 한심한 문재인 정권의 ‘대중(對中) 문호개방정책’에서 빚어진 것이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자국민을 죽이는 질병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전 세계 41개국은 중국인의 입국 금지조치를 즉각 단행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국의 동맹국을 자처하는 북한과 우방국인 러시아, 베트남도 포함되어 있다. 왜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라도 국경선을 즉시 폐쇄하고,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취했겠는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우리는 8만 명 가까운 감염자와 2,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인들까지도 혐오감을 갖는 나라의 ‘코로나19 의심 국민’으로 전락했을까?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해야 할’ 문 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나? 사전에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미 들어왔거나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호(통로)를 열어 두고서 이미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는 국내에서만 대책을 세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망상인가?

일반적으로 현 정권을 말할 때 그 지지자들은 ‘이니 정부’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권의 반대자들은 ‘문죄인’ 혹은 ‘문재앙 정권’으로 부른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불행히도 그 반대자들이 부르는 대로 ‘재앙’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우리 5천2백만 국민은 한국전쟁 이래로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 본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은 1997년 IMF상황을 맞았을 때도 없었다. 지금은 한마디로 ‘오늘의 현실이 지옥 같다’는 극도의 불안과 불만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국민은 지금처럼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원할까? 아니면 지금의 불안을 떨치고 새로운 세상을 원할까?

코로나19는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의 질병이다.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대통령과 정부는 분명 국가와 국민에게는 죄인이다. 민주국가의 국민은 자신들에게 재앙을 안겨준 정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징할까? 선거 때 투표행위란 방식을 통해서 정부를 심판한다.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인가? 다가올 4월 15일 총선이다. 이날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까? 국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을 준 꼭 그만큼의 고통과 재앙의 결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문 정권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