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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우주산업 육성 과제도 포함하였다. 육성 과제의 핵심요소는 수출용 위성, 발사체 등 우주 유망산업 육성 및 우주기술의 타산업 분야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우주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은 공공성이 강한 거대과학기술의 특성을 지닌 산업으로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방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육성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왔고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의 관건인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의 획득보다는 위성이나 발사체 체계의 성공적 개발에 초점을 두어 초기 개발목표 대비 성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국가적 임무 활용 및 위성의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시리즈로 개발,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의 영상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영상의 해외판매도 부진했다. 국가우주개발 초기에 주요 목표로 했던 우주산업화 및 상업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동안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수 조원의 국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제대로 된 우주산업체 하나 양성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국내 우주산업체의 매출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로 인해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우주산업화 정책의 부재 및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국책연구소인 항공우주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미정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우주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화를 지원해야 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산업체의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국내 우주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주산업은 통상 우주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인 “우주기기제작산업”과 우주장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서비스산업” 그리고 GPS와 같이 우주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주연관산업”등으로 구성된다. 우주서비스산업은 위성과 같은 우주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전화, TV, 데이터, 방송, 기상, 항법 및 위성영상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체 우주산업 매출의 60% 이상이 우주서비스산업으로부터 얻어진다. 우주기기제작산업은 위성과 발사체/로켓제작과 관련한 산업으로 우주개발 특성 상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분야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상당수의 우주산업체도 이러한 생존의 벽을 넘지 못하고 통폐합되었다. 현재는 보잉,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및 탈레스 알레니아 등과 같은 몇몇의 대기업 들이 남아 우주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통합기업은 대부분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을 병행하고 있다. 우주산업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너지 극대화 및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는 우주산업의 특정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몇몇의 건실한 중소기업체도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론에서의 세부 실행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국가우주개발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우주산업의 인프라가 부실하여 현재는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우주개발 물량을 제공한다고 해도 인력이나 전문성, 경험이 미흡한 우주산업체를 물리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장기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항공우주연구원에 "Space Agency" 의 공식 기능을 이관해 주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을 첨단 항공우주기술연구 및 국내 우주산업체의 육성지원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빛 발사체 설계 개발인력(약 400여명)을 연구소 기업으로 분리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에 우주산업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산업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정된 국가 예산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우주개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우주정책은 국가 생존과 관련하여 주로 군사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선행적으로 수행하며 이후 경제성 획득을 위한 상업적 스핀-오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우주개발 전략인 “선택과 집중”을 벤치마킹하여 최소의 투자로 강점 분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주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주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 높은 우주발사체용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무조건 충분한 예산만 있다고 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발사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엄청난 기간이 소요된다. 달탐사와 같은 우주탐사는 이러한 우주발사체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제반 기술이 안정화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 기사입력 2014년07월05일 01시0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6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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