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성 훼손한 ‘이재명표’내년 예산, 이래도 되나? > News Insight

'경제학자의 실패(Economists’failure)'도 문제-‘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무관심’, 재정낭비·경제위기 확산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등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치하고, 실증된 이론이 완전히 무시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무관심이 현재의 재정낭비와 경제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이 2020년인데 불과 2년 만에 100조원이 늘었다.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내총생산의 50%가 된다. 세수가 전년대비 20%나 크게 늘었는데도 적자국채를 70조원이나 더 발행해서 다음세대의 부담으로 넘겼다. 민주당이 국회를 독점한 2022년도의 예산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선 국회의원 180석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소수를 무시하는 민주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다. 다수의 의견만을 승자독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둘째, 코로나사태로 인한 예산증액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감액 조정되어야 함에도 8%이상 증액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과잉지출을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예산으로 회귀해야 했다.

셋째, 정부예산안 절감에 집중해야하는 국회가 작년에 이어서 예산을 3조3천억 원을 증액시켰다.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난 세금이 어느 때보다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국민들의 고통을 달랠 수 있다. 

넷째, 국회의원도 아닌 민주당 후보가 직접 요청한 지역화폐 예산이 30조원이나 반영되는 등 심각하게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선거용 예산이다. 국회가 선거운동 중인 대선 후보의 예산을 선반영해주는 이상한 예산이다. 공정한 선거의 연속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 된다.

다섯째, 새해 예산안은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는 글로벌 재정추세와도 큰 차이가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1인당 정부재정 증가율은 OECD국가 중 캐나다 다음으로 컸다. 내년도 예산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높을 것이다.

 세계기구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정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규모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부채증가율까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으니 이들이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사태를 통한 우리나라 재정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 

첫째, 재정 적자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국가부채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뿐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부문의 부채까지 포함한 체계적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채비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40% 전후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재정준칙은 국채비율을 사실상 60%까지 인상하는 것이었다. 예산외(off-budget)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식적 국채비율을 가능한 한 낮추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두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법적 의무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세대가 다음세대에 사회보험 재정을 구조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넷째, 정부서비스는 민간에 과감히 이양해서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산물들(초고속 인터넷, AI, 로봇, Uber 등)이 정부서비스에 과감히 적재되게 하여 재정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사태 이후는 건강생태계, 사회생태계, 경제생태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경제학계의 각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국가재정 및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약점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이념 성향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덧이어서 경제학자의 실패(Economists’ failure)이다.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등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치하고, 실증된 이론이 완전히 무시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무관심이 현재의 재정낭비와 경제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경제개념이 정착되게 허용한 경제학계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