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생태계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 News Insight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12월 1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연사로 초청, 김광두 GFIN 이사장 사회로 12월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박 장관의 주제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국내 벤처 생태계는 최근 창업과 성장,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제2벤처 붐이 도래하면서 유니콘 기업도 작년 말 6개사에서 11개사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비중은 0.19%로 미국(0.64%)의 1/3에도 못 미치고, 벤처 후발주자인 중국(0.26%)에도 뒤지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내 유니콘기업은 대부분 해외자본에 의존해서 성장하고 있어, 국내자본 주도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다.

 

지난 2018년 공식적인 벤처투자 규모는 3조4천억 원이며, 사모펀드 및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계의 벤처기업 관련 투자도 약 3조원 수준으로 금융기관들의 스케일업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더구나 2019년에 은행, 증권,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포스코(1조 원), 하나은행(1천억 원), 신한은행(2천억 원) 등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벤처펀드 조성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투자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자본으로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는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징조는 저금리 기조, 벤처투자 세제혜택 등으로 개인 자산가들의 벤처펀드 투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자산가들이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기관의 역할과 협조가 뒷받침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창업주가 경영권 위협 우려 없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주식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조만간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등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상장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을 유치하는 등 향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 등 금융부문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인텔, 구글 등 세계적 혁신기업이 CVC(사내벤처캐피털)를 설립하여 후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CVC 설립은 가능하나,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금융인 여러분들이 그런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세드릭 오 장관이 프랑스 벤처들의 5대 고민으로  ⓵ 필요자금 지원(finance) ⓶ 기술인력 부족(유럽 전체로 90만 명 정도가 필요하나 현재 15만 명 정도에 불과) ⓷ 기술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정부의 규제 ⓸ 벤처의 글로벌화 ⓹ 블록체인과 퀀텀, AI, 5G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등을 들었다. 프랑스는 AI가 강점이고, 한국은 5G가 강점이라는 점에서 서로 잘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 및 응답>

 

- 우리나라 벤처들은 투자보다는 대출을 원하지만 대출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심사기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켓컬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이지만, 기존 심사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과 함께 감독당국의 대출심사면책기준 마련,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활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 지원기관이 분산되어 큰 금액 투자가 어려운 데다 과열경쟁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망기업에 대한 2차 투자는 대부분 해외투자자가 수행하고 있다  

 

- 현재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개인)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창업초기 모험자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출구단계인 구조조정에서도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은 벤처 육성에서 마중물로서의 역할로 충분하고, 금융기관의 투자가 더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니콘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 차등의결권제도(황금주)와 CVC가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장관께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는 등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영업용자본은 영업순자본비율에서 위험도를 낮춰줘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은행 고객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므로 은행이 벤처 등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 선진국처럼 상장 전(前) 단계에서 스타트업의 매매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기술기업 창업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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