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심 산업 탈(脫)중국 강화, 동맹국들과 ‘연대’ 모색 > News Insight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및 자재들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반도체, 고(高)용량 밧데리 등 4개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체제를 재구축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들 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유력 기업 및 국가들과 연계해서 ‘중국 의존’으로부터 탈각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권도 전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대세다. 

아울러, 전임 트럼프 정권에 이어서, 더욱 강력한 보호주의 노선으로 치닫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통상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근년 들어 극심한 대립 양상을 이어오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리 나라의 국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에 중요 부품 및 자재의 공급을 의존해서는 안될 것” 이라면서,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G1, G2인 미국 및 중국 양국과 통상 뿐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불가분의 긴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어쩌면 대단히 곤란한 선택을 요구당할 처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본의 日經(Nikkei)지는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의 對 중국 통상 정책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보도들을 중심으로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 “4개 품목은 100일 이내, 6개 분야는 1년 이내에 새 전략 수립”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令)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① 반도체, ②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고용량 밧데리, ③ 의약품, ④ 희토류(稀土類)를 포함한 주요 광물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100일 이내에, 그리고, ① 방위 산업 및 IT(정보기술), ② 공중 위생, ③ 생물학적 대비, ④ 에너지, ⑤ 운송, ⑥식량 등 6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내에 공급망을 재검토해서 탈(脫)중국 전략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을 비롯해 초당파 의원들과 회동하고 실행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후, 여야 양당이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협력할 것에 합의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훌륭한 회동이었다고 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지난 날 같았다. 모든 참석자들이 같은 장(場)에 있었다(It was like the old days. People actually were on the same page)” 고 말했다.    

ABC News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핵심 부품 및 자재 공급망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은 Covid-19 대유행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현실적인 위험성을 감안해서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처럼 “코로나 팬데믹, 국방,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시대에 미국이 당면할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과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도는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 뿐이라고 역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현재 해당 품목들의 조달원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산정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주로, 관민(官民)이 연계해서 사업을 실행하거나,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해외 조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예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행정부 관리는 ‘검토 결과를 정책 변경으로 연결할 시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권은 물론 초당파적 정계에서, 특히, 세계적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등은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코닝(John Corning)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한 뒤 “우리는 같은 의견” 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지원 예산 성립에 의욕을 보였다. 

* 참고; 2020년 각국의 주요 제품 생산량 글로벌 비중(출처; BCG, Nikkei)

① 반도체; 대만 22%, 한국 21%, 일본 15%, 중국 15%, 미국 12%,  

② 고용량 밧데리; 중국 34%, 한국 27%, 일본 19%, 기타 20%

③ 의약품 원료 공장 수; 미국 26%, 중국 13%, EU 26%, 기타 16%

④ 희토류 생산; 중국 58%, 미국 16%, 미얀마 13%, 호주 7%, 기타 6%      

▷ “미국의 핵심 부품 자재 공급의 중국 편중 의존은 현실적 위협”  

금년 들어 글로벌 현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해당 반도체 부품의 안정된 공급 확보는 시급한 과제다. 보스턴 컨설팅(BCG; Boston Consulting Group)은 미국이 2020년 반도체 생산에서 점유율이 겨우 12%에 불과해서 세계 최대 점유율을 가진 대만에 증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만도 역시 풀가동 중이라 단기적으로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2030년이면 반도체 생산 능력이 세계 시장의 24%에 도달해 세계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역 규제를 통한 압력이 높아져 국가 안보 상의 우려가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주요 반도체 메이커들은 전세계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갈 지는 기업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각국 정부의 이해와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수입에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우려도 이에 못지 않다. 미국의 회토류 수요는 중국 의존도도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희토류의 사용 용도는 광범위해서, 전기 자동차 및 풍력 발전 등 환경 분야는 물론이고, 전투기 및 대(對) 미사일 방위 시스템 등 방위용 제품, 석유 정제 등에도 불가결한 물질이다. 미 상무부는 2019년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해 희토류의 수출을 중단하면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종을 울린 바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이외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희토류 광석은 미국 및 호주에서도 생산되나, 생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크고 비용도 높아 중국이 분리, 정제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산출한 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가공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및 호주는 미국 내에 정제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탈중국 정책을 추진하자면 이런 계획을 본격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중국은 과거, 남중국해 분쟁 해역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했을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던 전례가 있다.

의약품 수입 측면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90%에 달하는 품목도 있어, 중국에 편중된 의존에 따른 리스크는 예단을 불허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의약품 주성분인 원료 공급에서도 중국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 미식품의약처(FDA)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미국으로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는 세계 기업들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230개 공장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 이런 공장들의 숫자는 2010년 이후 약 10년 동안에 무려 2배로 증가했다. 

그나마, 조달원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가 제조 비용의 3할을 차지하는 전기자동차용 리티움 이온 밧데리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 CATL社가 전세계 리티움 이온 밧데리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원료인 리티움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脫)탄소를 내걸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은 전기자동차(EV) 순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밧데리 생산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어 밧데리 생산량이 많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제휴가 불가피하다.

▷ “동맹국들과 협조하며 공급망 재정비,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분명”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적대국의 제재 조치 및 자연 재해 등 유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심대한 타격 및 악영향을 최대한으로 회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대만을 비롯해서, 일본 및 한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동차용 밧데리 등 이미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도 있어서, 정책 실행에는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을 위해 “동맹국 및 교역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제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반도체 및 밧데리는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희토류 등은 이미 유력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등과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국내 생산을 확대할 것을 겨냥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불가결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서는 ‘중국’ 이라는 특정 국가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회피하고 있으나, 중국을 겨냥한 대응 전략을 강화하려는 속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종전에 일본을 향한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하는 등, 공급망의 약점을 빌미로 삼아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의 이런 전례를 감안해서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중국과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국가 안보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내에서도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나 자재들에 대한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탑재하는 반도체 등 부품이 부족해서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감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급원의 거의 80%를 중국이 차지하는 희토류는, 전투기 등 군수 산업 제품 외에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도 불가결한 핵심 자재이다. 가장 첨예한 현안 문제로는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의약품 등의 의료 자재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 이에 따른 리스크 문제가 부상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단기적인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기업 경영 전문 메거진 ‘Forbes’). 이 매거진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현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국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익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하는 위험에 놓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감안하면, 이번 지시는 ‘Buy American 강화’ 플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동맹국들에 중국과 거래 감축 요구 가능성, 난처한 선택에 직면”  

Nikkei지가 BCG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인텔, 퀄컴 등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는 각각 85%, 50%라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단 12%에 그쳐, 대만 TSMC나 한국 삼성전자 등 해외 세력에 훨씬 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향후 10년 간 전세계 반도체 관련 투자 가운데 30~4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울은 2020년 15%에서 2030년에는 24%로 증가, 세계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에 대항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국 내로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의 유수한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억압함과 동시에 대만 기업들을 미국 내로 유치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이번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동맹국들과 중요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생산 과정에서 상호보완적 체제 구축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비상 시에는 제품을 신속하게 상호 융통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잉여 생산능력이나 비축품 공동 확보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동맹국들에 대해 중국과 거래를 감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바이든 정권의 중국 의존 탈피 정책 노선 강화는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양자택일 난제를 안겨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輸入) 제한도 선택지의 하나라고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기업들은 미국으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부품 및 자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강제하는 등을 통해 중국과 거리를 둘 것을 강요 당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주도로 구축될 공급망을 새로운 사업 확대 기회로 이용하려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희토류에 관련해서 미국과 유사한 대응 자세를 취할 동맹국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호주에 출자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희토류를 생산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략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종전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 값싼 인프라 공급을 통해 전략 산업 분야들을 전폭 지원해온 점을 감안하면 미국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중 정부 “반도체 산업 외국과 협력 장려, 미국과 대립 원치 않아”  

한편, 왕지강(王志剛) 중국 과학기술부장은 26일, 13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실적 발표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핵심 산업 분야 탈(脫)중국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은 해외기업들과 협력을 계속하길 희망한다” 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투자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외국 자본과 제휴 강화를 장려한다” 고 말했다. 왕(王) 부장은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상황은 아니다” 며, 반도체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기초일뿐 아니라 산·학·관(産·學·官)의 혁신을 해외와 협력 하에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국들의 지적재산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자세는 중국도 아직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과의 협조를 여전히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독자 개발 능력을 더욱 강화해 자력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공급망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G1, G2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질 이런 자국 기업 보호 및 보호주의 노선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회복을 더디게 할 우려도 점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임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조치를 빈발해 왔고 이런 조치들은 동맹국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정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항하기보다는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해서 공동 단일 대오를 형성하려는 모양세를 갖추는 훨씬 주도면밀한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 바로 한국 등 중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임은 불문가지다. 

지금, 미국에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권이 강력한 보호주의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는 두 글로벌 강자들이 본격적인 대결을 벌일 조짐을 보이는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궁리하는 데 전력 투구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엄중한 형국에, 치졸한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는 우리네 사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모두 촌각을 지체하지 말고 각자의 본분을 되찾아 도도히 다가오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방도를 마련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