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준비제도의 정례 통화정책보고서 내용과 의미 > News Insight

■ COVID-19 팬데믹은 확대되는 백신의 공급으로 연말쯤에는 정상상태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정 및 통화확장정책과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로 지난 여름부터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반등(rebound)되었으나 회복의 속도는 더디며 실업은 팬데믹 이전수준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 더욱이 약한 총수요와 낮은 원유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이러한 어려운 환경(challenging environment)하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는 경제회복을 위하여 기준금리를 거의 0%로 유지하였으며 연방정부 채권 및 연방정부출자기관들의 MBS(부동산담보증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 이러한 정책들은 FOMC의 금리 및 대차대조표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들과 함께 경제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강력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다.

■ 경제 및 금융 여건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 경제활동과 고용시장 Economic activity and the labor market. 

<고용시장 the labor market>

COVID-19 질병은 강제적폐쇄와 가계와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절제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를 유발했다. 상반기 GDP는 10% 이상 추락했으며 실업율은 4월에 2차대전 후 최고치인 14.8% 까지 치솟았다. 그 이후 규제가 다소 풀리고 감염상황이 개선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경제와 실업상황이 호전되었다. 늦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감염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결국, GDP는 지난해 약 2.5% 감소한 것으로 잡히고 있으며 2021년 1월 현재 고용은 감염사태 이전 4분기에 비하여 1천 만 명 이상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율은 6.3%로 추계되었다.

<인플레 Inflation>

감염사태 초기에 급격하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후 급반등하였지만 인플레율은 감염사태 이전수준은 물론 FOMC목표수준인 2%에 미달하였다. 12 평균 PCE(개인소비지출물가)는 1.3%였고 CORE소비자물가(식료품과 에너지 제외)는 1.5%를 기록했다. 

물가지표가 이렇게 낮은 것은 감염사태로 서비스가격이 크게 둔화된 때문이고 물가상승에 대한 예상도 지난 몇 년간의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시장 여건 Financial conditions>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 봄 이후 크게 호전되어 대체로 경제순응적(accommodative)이라고 할 수 있다. 낮은 기준금리, 연준의 자산매입, 응급자금지원정책, 그리고 기타 예외적 조치들이 재정정책들과 합하여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였다.

하반기 감염사태가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백신공급이 가속화되고 과감한(약 2조 달러) 재정정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에 의해 압도되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루었고 명목수익률곡선도 매우 가팔라졌다. 

민간기업 채권과 재정증권 수익률의 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기업채권에 대한 평가가 개선 된데다 자금시장의 유동성여건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계 부동산대출금리도 역대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동산대출 여건은 다소 경직되고 있다.       

<금융안정 Financial stability>

팬데믹 이후 일부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의 핵심기관들의 금융안정성은 대체로 건전하게 유지(resilient)되고 있다. 주식, 회사채, 비상업적부동산시장 등 대부분 자산가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정부의 기업 및 가계 신용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과 가계는 소득이 추락하고 대출이 늘어나면서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팬데믹 직전의 강력한 자본강화 조치로 말미암아 은행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대출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타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가계와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겪을 수 있으며 오래된 MMF시장 및 개방형 펀드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연준의 팬데믹 응급지원조치들이 일부 만료되었지만 지속되고 있는 조치들은 금융불안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제여건 International developments>

미국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게 여타 세계의 경제상황도 감염둔화와 규제완화로 여름이후 크게 호전되었지만 늦가을과 겨울의 감염확산으로 다시 악화되었다. 지난 봄과 비교하면 현재의 경기둔화는 상당히 나아졌다. 재정 및 통화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민간부문도 규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

금융시장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백신 공급으로 인하여 지난 봄 이후 개선되었다. 금융 불안이 해소되면서 팬데믹 이후 크게 뛰어 올랐던 달러가치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세계 주식시장도 회복되었으며 이머징 국가 및 유럽주변국들의 국채수익률 괴리수준도 상당히 좁혀졌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국채수익률은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통화정책 체계 점검 Review of the strategic framework for monetary policy>

연준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통화정책체계의 점검을 마쳤다. 점검을 하게 된 계기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경제의 요소들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적인 저금리가 지속되었고 게다가 인플레와 고용시장의 관계(소위 필립스 커브)가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FOMC는 장기목표와 통화정책전략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즉, 2% 물가목표를  평균 물가 2%로 바꾸었는데 이는 시중의 장기 물가상승 기대치를 FOMC목표와 부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가가 2% 이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으므로 물가가 2%를 소폭 상회하더라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화정책이라고 믿는 것을 뜻한다. 

이에 더하여 지난 12월 FOMC는 경제예측요약(SEP,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에 두 가지 수정을 가했다.   

첫째, 종전(FOMC회의 후 3주 회의록 발표시)보다 3주 앞당겨 SEP를 발표했다. (FOMC회의후 바로 발표)

둘째, FOMC 참여자들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밝히는 도표를 첨부하기로 하였다. 

<금리정책 Interest rate policy>

감염위기문제와 경제적인 파금영향을 고려하여 FOMC는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1/4%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완전고용에 도달하고 인플레 목표(평균 2%)를 달성하기까지 FOMC는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자산매입정책 Balance sheet policy> 

연준은 제로 기준금리 정책과 더불어 월 $800억 달러의 재무성증권과 월 $400억 달러 MBS(부동산담보부채권) 추가매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물가 및 고용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지속할 것이다. 

통화정책을 위하여 FOMC는 경제전망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목표달성에 새로운 위기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통화정책을 변경할 준비가 되어있다. 

■ 특별현안 Special Topics

<실업양극화 Disparities in job loss> 

COVID-19위기는 고용의 종류와 지역적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첨예하게 악화시켰다. 저임금 근로자, 저학력근로자, 소수민족의 고용악화에 더하여 여성의 고용을 더욱 크게 악화시켰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고용시장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저임금 흑인, 라틴계 등 소수민족의 실업상황은 특별히 심각하며 학교폐쇄에 따른 자녀양육문제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취업어려움을 안겨다 주었다  

<고빈도경제지표 High-frequency indicators>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 속도 및 범위의 경제충격을 안겨다 준 COVID-19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경제정보는 속도 면에서 매우 느리고 더뎠다. 따라서 경제정책 분석가들은 고용시장과 소비지출에 대한 보다 더 신속한 비전통적인 민간부문 경제자료로 눈을 돌렸다. 이런 자료들은 지난 3월 이후의 보다 신속하고 보다 더 마이크로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 the payroll processor ADP와 Weekly data from NPD (a market analytics firm)]

이런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월 경제활동이 활기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RH 있다.

<통화정책 공식 Monetary policy rules>

기준금리를 몇 개의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통화정책공식(소위 테일러공식)은 정책결정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지침이 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공식들이 제안되었는데 특히 고용이 장기 추세고용보다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방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최대 고용치 보다 못 미치는 경우에만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이 견해는 수정된 FOMC의 정책공식과도 관련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