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 News Insight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과 자립화를 위한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 기반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이 보유한 원자재,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있으며, 일부 핵심 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공급망 전략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첨단산업 및 기술 육성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첨단산업별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제재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통제 품목 중 갈륨의 경우, 중국이 육성하는 제3세대 반도체(차세대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로, 전 세계 총 매장량 23만t 가운데 중국이 80∼85%를 점하고 있다(환구시보, 2023). 이러한 조치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심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관점에서는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갈륨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 대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이며, 이는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단순한 수출통제가 아닌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 관점에서 중국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과 최근 갈륨의 수출통제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중국이 독자적인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가져가고자 하는 공급망 전략의 특징을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수출통제와 전략적 함의

(1)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1)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강화되면서 2020년 10월 17일 ‘수출통제법’을 최종 채택하였고 2020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한 이후, 최근 다양한 법령 발표를 통해 수출규제의 통제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2월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지난해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소개하는 「수출통제백서」를 발간하며 중국의 수출규제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 등을 내세우며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집행함을 미리 알리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백서에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가 총 5회 등장하는데, 사실 이는 이를 근거로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조은교 외, 2022). 

특히 최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2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2022년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2022 )’에서는 스칸듐 등의 희토류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희토류 조례(초안)를 발표하면서 희토류 수출 시 수출규제 등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희토류 수출 관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희토류, 텅스텐, 황린, 몰리브덴, 안티몬, 구연산 등 중국내 생산 비중이 50% 이상인 원재료 등을 수출 관리 품목 리스트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원자재 및 핵심 부품소재 수출 규제는 향후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조은교 외, 2022). 또한 중국정부는 2021년 희토류 국유기업과 국가연구소를 통합한 ‘중국희토그룹’을 출범시 키면서 희토류 자원에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동 목록에서는 태양광산업의 잉곳 및 웨이퍼 제조기술,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이 추가되면서 중국이 우위에 있는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미중 경쟁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정부는 2023년 7월 3일 갈륨 및 게르마늄의 수출통제를 발표하였다. 갈륨과 게르마늄 외에, 질화갈륨, 산화게르마늄, 산화갈륨 등 여러 화합물을 동시에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최근 중국이 제조 및 기술 우위에 있는 희토류 등의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기술 및 수출통제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출통제법에서 국가이익과 안보에 침해된다면 언제든지 수출을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첨단기술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안보 강화와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출통제의 전략적 함의: GaN 기반 차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2) 

이번 중국의 갈륨 수출통제는 단순히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기술제재 확대에 따른 대응조치만은 아니다. 중국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었던 2021년 초 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 라고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전력반도체 종류의 하나로 차세대 화합물 기반의 웨이퍼로 제작한 반도체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포스트 무어의 법칙 시대에 혁신적인 집적회로 기술이 필요하다며 게임체인저 기술로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선정하고 동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제3세대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실리콘 웨이퍼 기반 반도체 기술에서 벗어나 신소재로 만들어진 3세대 반 도체산업으로 직행하여 기술굴기를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3세대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미 미국과 일본이 중요 밸류체인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는 실리콘 기반 반도체처럼 고급 리소그래피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5G 및 전기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서 향후 많은 수요가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은 GaN 기반 전력반도체에 대한 특허를 다수 출원하고 있는데 중국의 특허수는 일본(33%)에 이어 2위(2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대비 기술 격차가 적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산업에서는 국산화율을 제고시키고, 중국 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하여 추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조은교 외, 2021). 이번 갈륨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인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하며,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과 자립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식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3.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와 공급망의 전략자산화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은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자체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은 원자재 생산 능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과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전략을 각각 살펴보고,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 

중국은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내재화 전략과 자국 내 독자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먼저, 반도체산업에서는 미국 대비 기술열위에 있는 소재,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반도체 대학을 설립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기간 동안 중소기업 10만 개, 전정특신(專精特新)3) 강소기업 1만 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강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절강대학 전정특신연구센터(2022)에서 700여 개의 전정특신 상장기업의 연간보고,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상위 30개 기업을 선정한 결과 반도체 설계, 팹리스, 장비, 제조 기업 다수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22). 

또한 쌍순환 전략 등을 통해 자국의 큰 소비시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반도체 소재 관련 외자 기업 유치에도 노력을 가하고 있다. 독일 바스프 (BASF)사는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광둥성 잔장(湛江)시에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은 일찍이 자국 내 독자적인 전기차 및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대외기술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력 생산하고 있는 NCM배터리 대비 중국이 생산하는  LFP배터리는 기술 측면에서 다소 열위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NCM배터리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LFP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CTP, LMFP 등의 배터리 기술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술 내재화 측면에서 차세대 배터리 분야를 육성하면서 향후 글로벌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이 선도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고, 신제품 양산 능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 CATL, BYD, 북경대, 칭화대, 북경이공대 등과 연계된 산관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차세대 배 터리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2)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중국은 희토류, 갈륨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능력과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희토류, 갈륨 등의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이러한 단기적인 수출통제 전략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첨단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삼기 위한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한 바 있으며, 미중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원자재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의 기술 격차가 작고,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않는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미중 경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수출통제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없으나, 향후 중국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 광물과 LFP배터리 기술을 레버리지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발효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에서 중국 배터리 배제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CATL은 포드사에 LFP배터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수출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LFP 생산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중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은 직접적인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중저위 기술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4.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대응하여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원자재의 전략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의 경우, 단기간 내에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통제는 지속될 것이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수출통제법 외에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자국 내 기술 및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레버리지 전략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 기반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이 보유한 원자재,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공급망 전략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림 2>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배터리산업에서의 중국 공급망 전략의 시나리오별 실현 가능성과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국의 공급망 전략의 대응 시나리오 중 ‘원자재의 전략자산화’, ‘저가 경쟁’, ‘기술 기반 공급망’ 등에서 산업 영향이 부정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LFP 배터리와 원자재 공급망 우위를 기반으로 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원자재의 전략자산화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경쟁국의 가격경쟁력을 낮출 수 있으며, 동시에 기술 기반 공급망을 내재화하여 원자재 조달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경쟁 원천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원자재 전략자산화, 저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중국의 기술내재화 등은 산업적 파급력이 가장 크고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파악된다. 

(2) 우리의 대응 방안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있으며, 일부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을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집중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그 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산업 및 기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 다. 수출통제 등에 대응하여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중국이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 산업이 가지는 대중국 의존성과 경쟁우위 등을 분석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도 수반되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 략산업은 우리가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기술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인력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제3세대 반도체의 경우,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고 관련 분야의 생태계를 육성해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특허 수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자국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히 갈륨 등의 원자재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LFP 배터리와 같이 중국이 시장지배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도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을 강화하여 국내 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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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은교(2022),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2) 조은교(2021),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3) 전문화(專)·정밀화(精)·특색화(特)·혁신화(新)를 보유한 강소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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