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당대회 결과가 미중 군사패권경쟁에 미치는 영향 > News Insight

들어가며

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당의 지난 5년의 과업을 회고하면서 향후 5년의 국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의 지도방향을 소개한다. 둘째,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최고지도부의 인사교체이다. 당총서기의 연임 기간에는 그 이하의 인사로 교체 범위가 국한된다. 가령, 2017년 지난 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연임하면서 연령제한에 걸린 상임위원과 그 이하의 인사들만 교체되었다. 이번에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시진핑 총서기의 유례없는 3연임이 이뤄지면서 상임위원회는 물론 정치국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정치위원 및 후보위원과 함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대폭교체되었다.

마지막으로 ‘당장(黨障)’, 즉 우리식의 정당 당헌이 개정되는 것을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이번 수정된 당장에는 중국공산당통치 역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세 개의 개정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시진핑 사상을 마오쩌둥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과 같은반열에 올린 것이다. 둘째, 시진핑의 영도적 위치와 위상을 정당화하고 이의 명분을 포함한 내용이다.이를 일컬어 ‘두개의 확립’과 ‘두개의 수호’라 한다. 전자는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총서기의 당중앙의핵심과 전당(全黨)의 핵심적 지위,그리고 시진핑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의 확립(确立了习近平同志党中央的核心、全党的核心地位，确立了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的指导地位)’을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는 이를 ‘시진핑의 당내 위상,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坚决维护习近平总书记党中央的核心、全党的核心地位，坚决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한다’는 의미다. 는 당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의 관철은당건설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당과 국가기관이 여길 수 있는 전제의 충족을 내포하는 의미를 갖고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시진핑의 신시대 동안 당과 국가기관이 당의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데 있어 당의 영도에 국가의 복종 의무를 재확인하는 대목이다.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사상을 관철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도 시진핑의 당의 영도적 지위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국방정책에 대한 함의

이번 당대회가 중국 국방정책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앞서 언급한 시진핑 사상의 관찰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당장의 수정안에서는 우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贯彻习近平强军思想)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시진핑의 강군사상은 ‘인민해방군의 건설 강화(加强人民解放军的建设)’를 목표로한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장의 수정안은 ‘정치군의 건설(坚持政治建军)’, ‘개혁강군(改革强军)’, ‘과학기술강군(科技强军)’, ‘인재강군(人才强军)’, ‘의법치군(依法治军)’의 군으로서 역할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즉, 인민해방군의 기능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군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당의 지휘에 복종하는 군(建设一支听党指挥)’, ‘싸워서 이기고 우수한 품격의 인민군대(能打胜仗、作风优良的人民军队)의 건설’로 정의했다. 인민군대의 건설은 ‘세계 일류의 군대로 만들겠다(把人民军队建设成为世界一流军队)’는 포부를 피력한 대목이다. 이런‘인민해방군이 신시대 군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다할 수 있도록(切实保证人民解放军有效履行新时代军队使命任务)’ 당이 이를 보장해야하는 당의책무도 부연했다. 인민해방군이 이 같은 기능, 역할과 의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민해방군이 국방,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역할에 충분히 이바지하는(充分发挥人民解放军在巩固国防、保卫祖国和参加社会主义现代化建设中的作用)’ 군으로 거듭날 것으로 자신했다. 이번 당대회 보고의 군 관련 특징으로는 중국공산당의 군 개혁의 방향과 명분을 강조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즉, 군의 체계와 제도 면에서 변혁과 혁신을 강조한 대목이다. 미래전과 국지전을 대비하는 것에 중국국방개혁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같은 종의 전쟁을 수반할 수 있는 반격체계, 인재양성체계와 이의 운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방의 과학기술의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전략체계와 능력을 일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의 인선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으로 장여우샤(张又侠)는 연령제한이 넘은 고령의 나이(1950년생, 72세)에도 불구하고 잔류했다. 2017년에 부주석에 부임한 후 연임한 셈이다. 그의 연임은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2012년부터 정적과 부패인사를 대거 숙청해왔다.아마 현재로서 그가 신임할 수 있는 군 장성들이얼마 남지 않은 현실이 장여우샤의 연임 결과로 이어져 보인다.１)

또한 시진핑 군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중국 국방과제가 체계와 제도의 혁신인 만큼 장여우샤 부주석의 잔류 결정에 관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012-2017년까지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장,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부장을 역임한 그의 이력이 중국인민해방군의 혁신과 개혁을 수행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중국군의 무기 및 장비 체계의 현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것이라는 점이 그의 연임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부주석으로 임명된 허웨이둥(何卫东) 상장(上將)은 야전사령관 출신이다. 그는 동부전구(戰區)의 총사령관을 역임(2019-2022)하면서 대만과 동중국해지역에 대한 방어 작전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 이전에는 서부전구(戰區)의 총사령관(2017-2019)으로서 중앙아시아, 신장성, 시장성(티벳) 지역 등의 방위임무를 통솔했다. 2017년 중국공산당이 7개 전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한 후 2개의 전구 사령관을 역임했다는 뜻이다. 그는 이밖에 상하이수비대(2016-2019), 장수성(省)군구(2013-14)에서도 지휘 생활을 했다. 그의 정치이력이 13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우리의 국회)의 의원으로서 활동(2013-2018)이 전부인 사실을 고려하면 그의 등용은 앞으로 대만해협지역과 동중국해지역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중 군사 패권경쟁에 대한 영향

중국이 미국과 군사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국 간의 비대칭 전력 구조에서 기인한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국방 현대화의 목표는 중국 사회주의의 국방력과 군사력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추월에 강한 의지를 가진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오해나 오판으로 미국의 전략이익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의지는 10월에 연쇄적으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 보고서 등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미중 양국 간의 군사경쟁은 불가피해보이고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NSS에서 탈냉전시대의 종결을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로 세계가 진입했음을 고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강대국 경쟁시대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서 동 보고서는 앞으로의 10년을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결정적 10년(a decisive decade)’으로 명명했다. 사회주의 국방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이 이미 앞으로 5년과 10년을 관건적 시기로 정의한 사실을 고려하면 군사 및 국방영역에서 미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공산당이 이번 당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당장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추가한 것은 영토 주권의 의미를 초월한다.미국과의 전략경쟁을 의식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중국 공산당이 대만문제에 있어 무력 사용 의지를 처음으로 시사하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식을 가지게 된 연유는 당연히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행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미국 의회는 2017년부터 대만 관련 법안을 올해까지 지속해서 통과시켰다. 2017년 미국은 자국군함의 대만정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18년 3월에 ‘대만여행법을 시작으로’,미 의회는 2020년에 ‘대만관계강화법’,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국 가입 승인법과 2022년 9월의 ‘대만정책법’ 등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작년부터 미 의회에 상정된 대만 관련 법안은 대만의 방어 능력 제고와 대만 방위에 대난미국의 의지 강화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가령, ‘미국의 대만정책 조달법’, ‘대만 무기 이전 가속화법’, ‘2022년 대만 무기 수출법’, ‘대만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년 대만무장법’, ‘대만억제력 법안’ 등이다.

 이들 중 이번 의회 회기에서 상기한 ‘대만정책법안’만이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은 대만해협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재검토, 재논의 되겠지만, 목적과 취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채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면 이보다 더 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중 양국은 대만문제를 두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데 집중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2027년을 중국공산당의 대만 침공시기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공산당의 당대회보고 내용 중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부각시킨 결과다. 이를 언급한 다음 문장에서는 무력 사용이“대만 동포를 겨냥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만 동포의 희생을 피하겠다는 의사로서 한 발언으로 결국 사용하지 않겠다는 복선을 깔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 대만에 무력 동원이 없을 것이라는 당장의 역설로 간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대응 전략

미중 간의 군사경쟁이 자명한 가운데 특히 대만지역을 두고 양국의 전략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체화,한미일 군사관계 강화와 여타 관련 전략구상(쿼드)의 실천 등에 주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의 외교 대응 전략은 전례 없는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할 것이다.

 우선 외교의 주체에 국방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우리의 군 당국의 외교력 또한 국가 외교에 가미되어야할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이 외교 분야에서역할과 기능, 그리고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야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동맹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군 당국의 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외교가 없었다는 게 정설인 가장 큰 이유는 동맹관계에서 우리 군이 외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자주독립적인외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일본과 같이 우리 군 당국도 외교국방(2+2)전략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외교 목소리와 역량을 높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군사이익을 기타 영역에서의 국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해야한다. 우리의 국방이익은 우선 우리의 영해와 영공을 지켜내는데 있다. 우리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이를 독자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역으로 미국 주도의 전략구상 내에 우리의 군사전략적 위치와 위상을 대 중국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해야 한다. 군사외교로 중국의 보복을 억제하고 우리의 경제이익,영사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국력과 국익의 확대로 우리 외교가 이제 군사, 국방, 안보, 경제, 무역, 영사 등의 영역을 넘나드는 협상전술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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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시진핑과 장여우샤의 집안 인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의 부친 시중쉰과 장여우샤의 부친 장중쉰 모두 샨시성 출신으로 동향(同鄕)의 인연을 가진 혁명 1세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