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결과 분석: 권력구도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 News Insight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20차 당대회(이하 20대)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이끌고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근대화’를 이끎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상을 실현하고 인류 신문명을 창조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를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5년까지 기본적 현대화 실현을 거쳐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글로벌 종합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시간표를 재확인하고, 현재 이 목표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섰음을 선언했다.

레닌주의 당 재건을 통한 권력기반 구축

시진핑은 ‘중국식’ 근대화와 중화민족의 부상이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에 시진핑은 2012년 11월 당총서기가 된 이래, 레닌주의 ‘전위’ 정당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산당에 대한 이념적 헌신과 조직 규율을 강화하고, 권력구조개편을 추진했다. 당의 이념적 주입, 조직 규율, 운영 절차, 권력 분배에 관한 수많은 규칙을 제정 및 수정하여 체제의 핵심 원칙, 권위 구조 및 정치적 규범을 재정의했다. 20대 기간 기자회견에서 톈페이옌(田培炎)당중앙정책연구실부주임은 “18대 이후, 당내 법규와 제도 건설을고도로 중시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약 4천 개의 당내 규정 중, 70%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새로 제정 및 수정되었다”고 했다.１)

그리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당은 중국의 일체(一切)를 영도한다”는 원칙을 ‘당헌’에 명문화했다. 더 나아가 대규모 당 역사 선전 및 교육캠페인을 통해 사상 주입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기구, 국유 및 민간기업, 사회단체, 군대, 도시와 농촌의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의 통제를 강화했다. 당의 ‘자기혁명’ 일환으로 마오시대 이후 가장 맹렬한 반부패운동을 전개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시진핑의 사람(习家军)으로 교체했다.２) 당이 정부를 대표하고, 당규율로 국가의 법을 지도하며,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주도하면서 ‘중국식’사회주의로 중화민족의 부상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당의 권력과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당의 ‘핵심’인 최고지도자로서의 시진핑의 권력과 권위의 강화도 추진했다. 시진핑은 개혁, 국방, 사이버 안보, 재정경제, 외교안보, 대만문제 등의 당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아 ‘소조’를 통해 핵심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장악했다 (19대 후 일부는 위원회로승격됨).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하는 각종 정치적 담론과 규칙이 만들어졌다. 2016년 18기 6중전회에서 당내 ‘핵심’지위가 부여되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당헌에 명문화했으며, 뒤이은 전국인대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여 장기집권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그리고 2020년 19기 5중전회는 ‘두개 수호(两个维护: 당중앙과 전당의 핵심인 시진핑 총서기 수호,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 영도 수호)를 결의했다. 2021년 19기 6중전회는 이른바 3차 ‘역사결의’를 통과시키고 ‘두개확립(两个确立: 시진핑의 당중앙과 전당의 핵심지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이끌어내어 당내에서 시진핑의 절대적 지도력을 확인했다.３)

또한 정치국원들과 정치국상무위원들이 총서기(시진핑)에게 자신의 사상과 업무 상황을 사실상 보고(述職報告)하게 했고, 4개의 최고위급회의(정치국상무위, 정치국, 중앙서기처판공실, 당중앙 정책결정·심의·조정기구)의 의제를 확정하는 유일한 권한을 총서기에게 부여해 시진핑이 국가의 중요 의제 및 의결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최고 권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로써 “총서기는 정치국상무위원 중 ‘동등한 사람 중 첫 번째’에 불과하고, 정치국상무위원 간의 권력과 책임의 분담하에 합의를 통해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집단지도체제는 완전히 형해화되고, 시진핑 ‘핵심’의 '1인우위(定于一尊)'의 통치로 대체된다

시자쥔(习家军) 기반의 인사편재와 ‘1인 우위’ 통치체제 구축

시진핑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당중앙 최고권력기구에 ‘충성파’를 편재하여 최고위급 인사 배치까지 장악함으로써 당내 '1인 우위' 지위를 공고화했다. 우선, 7명의 정치국상무위원은 시진핑(당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주석) 외에 리창(李强, 국무원총리 예상), 자오러지(赵乐际, 전인대 상무위원장 예상), 왕후닝(王沪宁, 전국정협주석 예상), 차이치(蔡奇, 서기처서기), 딩쉐샹(丁薛祥, 국무원부총리 예상), 리시(李希, 중앙기율위서기)이다. 자신과 의견 불일치 가능성이 있는 리커창과 왕양, 후춘화 등 공청단파를 제외시키고, 왕후닝과 자오러지 등 기존 충성파에 더해 자신의 옛 부하, 비서, 동향 등 충성도가 높은 4명의 신임 정치국상무위원을 배치시킨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지방 고위급 관리가 다수고(3명) 이데올로기, 선전 및 ‘당 건설’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당기관원(apparatchiks)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무원총리로 예상되는 리창은 1976년 이후 중앙업무 경험이 없이 성(직할시)에서 바로 승진한 최초의 총리다. 이는 개혁개방이후 총리 후보들이 대체로 2개 성에서 고위공직을 역임하고, 국무원에서 부총리를 역임한 후 총리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그동안 공산당 서열 2위인 국무원총리는 당내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서 지도부 내의 권력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지만, 리창은 전적으로 시진핑의 의지로 총리가 됨으로써 당내 권력구조에서 균형자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둘째, 새로 진입하는 13명의 정치국원에 시자쥔(习家军)을 편재시킬 기회를 갖게 된 시진핑은 정치국 24석 거의 모두를 자신의 파벌로 채웠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승진한 3명의 성(직할시) 당서기를 제외하고도 충성도가 강한 9명의 성(직할시) 당서기를 대규모로 포진시킨 점이다. 또한 그동안 시진핑의 ‘군민융합발전’의 집중적인 추진으로 군사·항공·우주분야 배경을 가진 신임정치국원이 4명(마싱루이(马兴瑞)신장 당서기; 장궈칭(张国清) 료녕성 당서기; 위안자쥔(袁家军) 저장성 당서기; 리간제(李干杰)산둥성 당서기)이나 진입하여 시진핑에 충성도가 강한 새로운 권력기반으로 부상한 것이 주목된다. 상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정치국원 역시 중앙 당정의 경험이 없는 지방 고위급 관리가 다수고 특히 국가경제를 운영해본 경험을 갖춘 경제관료가 사실상 부재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205명(후보위원 171명)의 당중앙위원(133명 신규진입)과 중앙기율검사위원(133명)도 거의 시진핑 지지자 일색이다. 이것은 <신화통신>의 발표대로 시진핑 책임하에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된 인선과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４) 또한 2인자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일찍이 후보자로 거론된 천민얼(陈敏尔)은 상무위 진입에 실패했고, 국무원총리 후춘화(胡春华)는 중앙위원으로 강등되었다.

<신화통신>은 이번 인사는 '정치적 기준 최우선’과 “사상, 정치, 행동상의 시진핑 핵심의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에 기초했음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당과 시진핑에 대한 충성 중심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시진핑은 자신에게 충성도가 높은 인사를 포진시켜서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반부패운동에서 집중적인 타격대상이 된 장쩌민계의 몰락과 함께, 그동안 개혁개방노선을 주장하면서 시진핑과 이견을 보여 온 리커창을 비롯한 공청단파도 완전 붕괴되었다.

새 정치국상무위원회와 정치국에는 공산당 내의 다른 두 주요 파벌인 공청단파나 상하이방의 대표자가 없다. 특히 당대회 폐막식에서 ‘퇴장당하는’ 전임 당총서기 후진타오(胡锦涛)의 모습은,그가 새 당중앙의 인사편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５) 이유가 무엇이든 당내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일정한 견제 역할을 해온 원로세대와 공청단 세력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제 집단적 권력승계의 암묵적인 제도적 기초로 작용해 온 ‘7상 8하’ 나이 제한, 임기제, ‘격대지정(현 지도자가 한 대(代)를 뛰어넘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미리 정하는 권력승계 방식)’의 관행이 파괴됨으로써,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사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되었다. 또한 당내에서 시진핑 친위세력을 제외한 다른 파벌들이 몰락함으로써 최고 지도부내 파벌간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충성도가 높은 지지세력 중심의 ‘1인 우위체제’의 구축은 시진핑의 정책구상에 대한 통일적 추진을 보장하겠지만, 모든 당내 및 사회적 비판이나 이견이 불협화음으로 간주될 수 있고, 최고지도자의 정책오류에 대한 수정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다.

‘경제성장’ 중심에서 ‘정치(이념과 체제안전)’중심으로

최고권력기구의 시진핑 친위체제 구축은 시진핑이 그동안 제기했던 각종 정책구상이나 이념이 별다른 견제 없이 향후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당내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논쟁이나 대립, 또는 불일치가 제거될 것이며, 시진핑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문제는 시진핑이 그동안 제기한 각종 이념 및 정책구상이 실제 추진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해도, 경제성장 중심의 개혁개방정책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중국이 서구식 발전경로와 다른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즉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하에 중화민족의 부상을 이끌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회주의 담론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닌 국내외 문제 분석과 행동의 지침이  되고 있다. 공산당원으로서 혁명정신을 지키고 투쟁정신을 고양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인민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가 사회주의적 성격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임을 강조한다. 비록 '공동부유'가 아직 개념 및 함축하는 바가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20대 보고는 "인민의 공동부유를 위한 현대화"를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 중 하나로 열거했다. 수정된 당헌에도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고 명문화했다. 비록 ‘점진적 실현’으로 다소 ‘완화된’ 표현이지만, 공동부유를 먼 훗날의 실천과제로 간주한 덩샤오핑과 달리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간주한다. 새 최고지도부에 국가경제 거버넌스 경험을 지닌 사람이 거의 없어 별다른 반대없이 시진핑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한동안 잠잠하던 공동부유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쌍순환(국내·대외순환의 병립)과 자립적 기술창신은 미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견제에 대응해 제기된 것이지만,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과 자립적 기술창신을강조하는 자급자족경제(autarkist) 색체가 농후하다.

비록 시진핑이 당대회보고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언급했지만, 그의 개혁개방정책은 덩샤오핑시대(장쩌민, 후진타오시기 포함)와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논리적으로도 중국이서구사회와 다른 방식의 사회주의 근대화로 간다면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과는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서구국가에 대한 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속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진핑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식의 현대화 방식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진핑이 당대회보고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기하기보다 국가안보와 국내외 적에맞서 싸우는 투쟁을 우선시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식 현대화’의 선언은 서구와 다른 길을 갈 것임을 공식화하고 내정간섭을 거부하면서 미국과 체제와 이념 경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이것은 시진핑이 국가안전부 부장을 처음으로 정치국원에 진입시키고, 당대회 보고에서도 중국이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는 시대'에 진입했으며, "국가안보 체제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체제, 제도, 이념, 식량, 에너지, 산업공급망 등에서 신안보구조를 확보할 것을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이미 갈등의 쟁점이 된 미중간 이념과 체제경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시진핑 주석은 20대 보고에서 "높은 풍랑과 세찬 파도의 중대한 시련"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외적 혼란의 전망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미국과의 경쟁 심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친 것이다. 또한 주요 핵심 기술의 싸움에서 단호히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서구 시장과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안보 중심 경제전략에 착수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고조시킨 기술전쟁에 더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보다 체제, 제도, 이념,식량, 에너지, 산업공급망 등에서 신안보구조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위대한 투쟁"으로 묘사하고, "용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하며, “투쟁 정신을 부단히 발휘”하여 난관을 헤치고 전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일련의 언술들은 본격화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중국이 당당히 맞대응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특히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가히 위협적이다. 20대 보고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몫"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무력사용 가능성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중앙위원에도 진입한 적이 없지만 장기간 대만관련업무를 담당해 온 허웨이둥(何卫东)동부전선사령관을 중앙군사위 부주석 및 정치국원에 파격 승진시킨점은, 앞으로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변경할 추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고, ‘낮은’ 기조의 ‘도광양회(韬光养晦)’에서 "분발유위(奋发有为)"의 적극적 외교로 전환하는 신시대를 열었다.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 개혁과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성 및 국제질서의 재편을 국가 대전략의 목표로 제기했다. 일대일로구상과 전세계적 차원의 동반자관계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며 영향력 확장을 시도해왔다. 각종 다자기제에도 적극 참여해 인프라, 기후 변화 및 지역 무역 등에서 트럼프 시기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중국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군사안보영역에서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해양강대국화의 본격 추진과 해양항만기지 건설, 남중국해에 군사배치 증가 및 대규모 인공섬 건설,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통한 미국견제, 군현대화 추진과 군대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세계인류군대’ 건설 등의 공세적 조치를 이어왔다. 그리고 '늑대 전사 외교'로 불리는 공세적 외교로 “중국은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６)

특히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대해서도 서구국가와 대결자세를 고수하면서, 지난 몇 년간‘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서구 제도의 후진성, 비효율성과 허점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시진핑의 공세적 대외정책은 그동안 쌓여져 온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특히 중국이 아태지역과 그 너머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려한다는 우려를 가중시켜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의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장 강력한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홍콩, 신장문제 및 제로코로나 정책 등은 중국과 주요 선진국가 간의 이념 차이를 더욱 확대하여,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시진핑 3기의 등장은 미중간의 협력보다 경쟁과 대결국면이 더 부각될 것이며, 그 범위도 외교, 군사안보, 경제와 과학기술, 가치와 제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근대화에 기초한 신문명건설을 제기하고 있어 더 강화된 체제와 이념대결이 예상된다. 따라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존중’하는 한중관계를 추진하는 것은 더욱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국익과 ‘핵심’이익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외교원칙을 견지하면서 노회한 외교술의 구사가 요구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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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中纪委副书记肖培:根本扭转管党治党宽松软状况中共10年反腐取得压倒性胜利,”『联合早报』 (2022.10.18).

２) 20대 기간 중 샤오페이(肖培) 중앙기율검사위부주임의 말에 따르면, 18대 이후 전국적으로 464만 8천 건이 넘는 반부패 사건이 접수됐으며, 553명의 중관(中管)간부(당중앙조직부가 임명하는 차관급 이상)와 20만 7천 명의 각급 '최고지도자(一把手)'가 조사를 받았고, 2만 5천 명 이상의 국급(局·厅级) 간부와 18만 2천 명 이상의 현(县·处)급 간부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된 ‘중관’간부 중 제18대 중앙위원(후보위원)이 49명이고, 12명은 19대 중앙위원(후보위원)이다.

３) 비록 ‘두개 확립’은 이번 당헌개정에서 명문화시키지 못했지만, 당원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 '두개 수호’를 추가했다.

４) “领航新时代新征程新辉煌的坚强领导集体: 党的新一届中央领导机构产生纪实,” 『新华社』(2022.10.24.).

５) Willy Wo-Lap Lam, “The 20th Party Congress: Xi Jinping Exerts Overwhelming Control Over Personnel, but Offers No Clues on Reviving the Economy,” Jamestown Foundation (October 24,2022).

６) 왕이 외교부장은 2022년 7월 '중국의 공식 외교 사상 연구에 관한 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외교 전선은 용감하게 담당하고 감히 투쟁하라는 시진핑 외교사상의 사명의식을 더 깊이 이해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