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8)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상)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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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힘 빠지면 나라 결딴 나”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빠지면 나라가 결딴난다. 나는 그게 걱정이다.”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 10월 25일 저녁 안철수, 박지원 의원과 가진 저녁식사자리에서 JP가 한 말이다.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최순실 게이트’가 실체를 드러내자 국민들은 경악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들은 온갖 의혹과 ‘설’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국정은 마비상태다. 촛불을 다시 든 국민의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을 ‘사실상의 대통령유고’로 규정하고 이런 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전제로 앞으로 1년 4개월여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책임총리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차기대선에 유리할지 정략적, 당파적 이해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국정공백사태를 즐기며 장기화 시킬 태세다.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기반을 잃고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대통령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었고 앞으로의 사태진전에 따라서는 남은 임기를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장 없는 난파선이 되어 표류하고 있다. 나라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위기를 관리하고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조마조마하다. 

  벌써부터 나라가 또 결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1997 환란’의 악몽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온다. 20년 전인 YS 임기 말, 취임 초 9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YS의  지지도가 10%대 이하로 추락하고 힘이 빠지고 식물대통령이 되면서 나라가 환란으로 결딴나는 것을 청와대에서 뼈아프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5년차 병’을 5년마다 앓게 되어있는 정치권력 

  그런데 문제는 YS만이 아니다.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5명의 대통령 모두가 하나같이 임기 말 5년차에는 국민의 지지를 잃고 힘이 빠져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어 물러났고, 이제 6번째 박대통령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악순환이 5년마다 되풀이 되는 것일까.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이 있기 때문인가. 자질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책임 있게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운영시스템’에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 5년차가 되어 대통령후보가 정해지고 대선정국이 펼쳐지면 어김없이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레임덕에 걸려 식물대통령이 되는 ‘5년차 병’을 앓게 구조화 되어있다. 5년 후에는 대통령이 퇴임하고 새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정권교체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은 대통령 연습으로, 임기 말에는 레임덕으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3년여의 시간 밖에 없다. 더욱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할 법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실천하기 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추진도 쉽지가 않다. 여기에   총선과 지방선거라는 두 차례의 선거까지 끼게 되면 선거 치르느라 정책추진은 더욱 제약을 받는다.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한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게 된다. 정책은 표 따는 수단이 되고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선거 때가 되면 여야 정치인들은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정책을 논하기 보다는 상대후보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적 이미지 심기에 혈안이 된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비난과 비방, 심지어는 허위사실 유포도 주저하지 않는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국정운영과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사실상 국정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고 국정실패를 유발한다. 일종의 국정에 대한 정치적 자해행위가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정쟁의 장이 된다. 이성적 토론과 합리적 정책대안 마련은 실종되고 정책들은 정파적 이해득실의 흥정대상이 된다. 

 5년 단임 대통령 구조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차기를 노리는 여야실력자들이 대선준비를 시작하고 정부와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다. 야당의 정부 여당과 대통령 흔들기는 더욱 집요하고 노골화 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실패가 야당의 정권탈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패거리를 지으며 세를 과시하고 분노를 팔고 선동을 한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의 말이다.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면 여야 대선준비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4년차가 되면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도, 언론도 대선 굿판을 벌리기 시작한다. 5년차가 되면 온 나라는 대선 굿에 빠지고 나라는 여야후보들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되고 제 각각 소리를 내니 나라에는 선장이 서너 명이 된다. 국민들은 중심을 못 잡고 배는 방향을 읽고 표류하다 산으로 기오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적1호    

 여기에 임기 말이 되어 취임초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측근비리가 드러나고 관료사회기강이 해이진다. 그동안 권위에 눌려있던 측근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되고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받는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와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여야 모두의 공격을 받으며 고립무원의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도 대통령은 공적1호가 된다. 여당후보가 힘 빠진 대통령비판에 동조하고 나서는 것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만 대선에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기회주의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동운명체로서 힘을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리더십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국정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긴다. 나라가 결딴나는 일이 벌어져도 여야 대통령후보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또는 낙선자로서 정치적 면죄부를 받는다. 대통령은 죄인이 되어 청와대를 나오고 국민은 결국 정치놀음판의 제물이 되어 희생을 치르고 나라는 큰 상처를 받는다.  

 여야대선 후보들과 정치인들과 국회가 대통령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면서 정책대결을 펼칠 수 있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시스템’이 새롭게 구조적으로 제도화 되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공동체적 정치의식이 성숙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자해행위와 포퓰리즘, 여기에 가세한 관료집단과 패거리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나라를 결딴내는 ‘5년차 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온 나라에 만연된 ‘5년차 병’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만 5년차 병을 앓는 것이 아니다. 5년마다 정권교체와 정부교체가  반복되면서 승진과 출세의 법칙을 터득한 정부 관료집단은 ‘정치적 중립’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한다’는 이상을 내 팽개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영혼을 팔고 유력한 후보를 찾아 줄을 서는 도박에 나선다. 심지어 정부 내의 주요 정책 자료와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은밀한 뒷거래를 시작한다. 이러한 은밀한 줄서기와 편 가르기는 관료사회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는 물론 국책연구기관, 대학사회와 학계, 전문가 그룹, 기업, 언론,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산되어있고 온 나라가 5년차 병을 앓는다. 승자독식구조가 정착되면서 5년마다 나라의 주요자리를 독식하는 패거리 인사가 판을 치고 부를 독점하기 때문에 생겨난 ‘줄서기, 줄 세우기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년마다 들어서는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 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하고 5년 후에는 다시 갈아 치우는 일을 5년마다 되풀이한다. 대한민국은 ‘5년의 덫’에 걸려 5년 앞을 보지 못하는 ‘5년짜리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 국회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들이 그렇고 임기가 있고 선거로 조직의 장을 선출하는 민간조직이나 단체(예: 농협)에 까지도 만연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1997년 YS 5년차에 대한민국이 왜, 어떻게, ‘환란’으로 결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국정위기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년차 병’에 걸린 1997년의 대한민국

 1996년 말 노동법파동에 의한 노조총파업으로 시작한 1997년은 한보에 뒤이은 기업들의 연쇄부도 속에 비선실세였던 차남의 국정개입이 불거지면서 YS는 국민지지를 잃었고 당권도 반YS계(민정계)가 장악하면서 정치적 기반마저 상실했다. YS는 고립무원의 힘 빠진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3월부터 나라는 대선정국에 빠져들었고 7월에는 기아부도가 발생했다. 추락하는 나라경제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온통 ‘창’과 ‘제’, DJ와 JP가 주도하는 ‘대선 굿’에 빠졌다. 나라는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네편, 내편’으로 갈렸고, ‘병풍디스’와 ‘비자금디스’, 심지어 ‘총풍디스’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작과 정치선동이 난무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법, 금융개혁법 등의 처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붙잡혀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말았다. 권력욕에 불타는 ‘창’과 ‘DJ’에게 외환사태는 안중에도 없었다. 대선정국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외환부족사태로 국가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DJ는 비자금사태에 전전긍긍하며 JP와 연합에 정신이 없었고, ‘창’은 YS의 DJ 비자금수사 유보조치에 이성을 잃고 YS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YS에게 “당을 떠나라”고 소리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힘 빠진 YS는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글로벌 외환위기   

 그렇게 나라가 온통 대선 굿판에 빠져 정신 줄을 놓고 있는 사이 나라경제는 되돌아 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1997년 초부터 시작된 한보부도사태이후 뿌리 채 흔들리기 시작한 한국의 금융시장은 기아부도사태 수습이 지연되면서 대외 신인도마저 잃었다. 7월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를 거쳐 10월에는 홍콩증시를 흔들고 그 여파로 10월 하순부터는 우리 증시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더욱 심화되었다. 대선득표에 정신이 팔린 ‘창’과 DJ는 기아사태를 득표에 이용하면서 문제해결의 길을 막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그러는 사이 차입에 의존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온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졌고 자금줄이 막히면서 종금사들은 물론 은행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디스 등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스탠리모건은 10월 28일 투자자들에게 “아시아 지역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라. 현 단계에서 설사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즉시 팔아치우고 빠져 나오라”는 긴급전문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IMF는 “한국의 금융시장은 동남아 국가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는 펀다멘탈이 튼튼하다”

 우리 경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YS가 감지하게 시작한 것은 10월 하순경부터인 것 같다. YS는 그의 회고록에 구체적으로 10월 20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전 경제 관료들(한승수, 신현확, 나웅배 등)과 재계 인사들(박상희, 최종현, 이건희, 신격호 등)로부터 현실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모두들 한결같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다’거나 ‘기초가 튼튼하니 곧 나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아무도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해주는 전문가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말은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강 부총리는 “국제 신인도 하락을 막고 금융시장과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강조한 것인데 그 것을 꼬투리 삼아 경제를 낙관하고 있었다고 자신을 몰아붙였다”고 1998년 퇴임 후 한 월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도 우리 경제는 정부부채도 거의 없어 재정도 건전하고 민간의 가계부채도 거의 없어 기초가 튼튼하다고, 금융경색이나 외환부족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되며 동남아시아에서와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모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분위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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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YS가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강 부총리는 당면한 경제현안인 외국투자자들의 증시 이탈과 주가폭락 등에 대해 외자유인을 위해 채권시장개방,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세웠다고 YS에게 보고했다. 외화부족사태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YS는 경제문제는 전적으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경제팀에게 위임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더군다나 외환문제 등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YS로서는 그가 믿고 맡긴 경제참모들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의견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YS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조갑제 등은 1998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YS는 강경식 경제팀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YS가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구할 만한 지식과 용기, 그리고 관심을 상실한 ‘정치적 불구’상태였다”며 환란이 결국은 YS의 무지, 무능과 사태를 방관 방조한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YS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환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YS가 외환문제에 개입하여 세심하게 사태를 챙기지 않았고,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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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02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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