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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새창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함·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 최저임금안 인상률(8.1%) : 4.4%(’15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15년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 2.1%(소득분배개선분) + 1.6%(협상조정분)·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 영향…

  김재연(kncpc1) 2015-07-14 19:27:06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안보,그리고 데이터안보* 새창

  1. 디지털 신기술 출현과 신흥 안보에 대한 진화적 관점챗GPT 사용이 허가된 지 불과 20일 만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엔지니어들이 소스코드 오류 확인, 불량 설비 파악에 사용되는 코드 최적화, 녹취 전사본을 기반으로 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챗GPT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정보가 사실상 제3자에게 넘겨져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오토GPT(AutoGPT)’ 또는 ‘에이전트GPT(AgentGPT)’…

  김준연·박강민*(software) 2024-04-05 17:10:00
•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 새창

  미국에서의 ‘김정은 전쟁 결심’ 주장갈수록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핵공격 모의작전 등 군사연습의 빈도 및 강도를 높였고 유사시 한국에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말부터 북한은 아예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작년 12월 말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 동족으로 보지 않으며 ‘주적’이자 ‘…

  피터 워드(peteward) 2024-03-06 12:56:00
•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른 경제·사회적 임팩트와 이슈 새창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과 확산최근의 AI 기술 발전은 마치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폭발을 연상케 하는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AI가 데이터 기반 예측과 분류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생성형 AI’라는 매력적인 전환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진보의 예가 OpenAI의 챗GPT이다. 2023년 3월, 이전 모델인 GPT 3.5보다 약 500배 더 큰 규모의 챗GPT-4가 출시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2023년 말에는 구글이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

  SPRi 김준연 박강민*(spriyupo) 2024-02-16 13:20:00
• <AI Brief 특집>‘생성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픈AI-펜실베니아 대학 공동 연구’ 소개 새창

  <KEY Contents> :LLM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ChatGPT를 개발한 OpenAI사 연구진1)은 최근 GPT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GPTs are GPTs: An Early Look at the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SPRi는 본 고를 통해 이를 요약 소개함￭ Chat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언어 생성형 AI의 일종으로, 해당 연구는 LL…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admin) 2023-04-10 13:0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1>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근래 금융권에서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크나큰 혼란이 일었다.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극력 억제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금융 당국 수장들이 바뀐 여름을 지나면서 실제로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도가 소진된 일부 금융기관들은 8월 하순 이후 실제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소위 “대출절벽”이 나타났다.     대출 중단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수요자들도 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10월 들어서는 대통령까지 …

  이종규(jglee) 2021-11-17 17:20:00
• <한국의 주택정책> (20,끝) 새로운 주택정책 체계의 모색 새창

  이상적인 주택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주택정책 체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정책 체계를 설계하는 대신 종전에 간과한 부분을 새로운 정책의 틀에 반영하고 고쳐나가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앞에서 게재한 글에서 현행 주택정책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적용하여야 할 주택정책의 틀, 즉 주택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정책집행방식 등을 생각해보기로 하…

  이종규(jglee) 2021-01-27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9)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③ 새창

   5. 정치권의 과욕과 금융위기 주택문제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Roosevelt 대통령부터 Truman, Johnson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권에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Reagan 대통령이 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택문제에 등한하지는 않았다. 1986년 세법 개정에서 모기지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감면제도를 유지한 것 자체가 주택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주택정책 중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1990년대 Clinton 대통령 시…

  이종규(jglee) 2021-01-24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