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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 새창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

  김재연(kncpc1) 2016-06-07 09:49:48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새창

  ​[요약]-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김재연(kncpc1) 2015-01-30 21:04:35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새창

  [요약]-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 현실의 모습 :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짜…

  김재연(kncpc1) 2015-01-22 22:10:42
• 한국 2020년 인구절벽 새창

  [요약]□ 2020년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한 해· 덴트는 생애 전주기에서 가장 소비자 많은 연령대인 45∼49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절벽으로 정의 (흔히들 인구절벽이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 다시 말해 2020년은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한국의 내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때로 예상 ※ 대규모 인구집단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며, 수요부족으로 물가…

  김재연(kncpc1) 2015-01-08 20:38:32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새창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사회학

  김승권(간사)(kimsk130) 2013-06-24 09:57:36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인구학적 변화와 국가안보: 한국의 인구위기와 국제이주 문제에 대한 고찰 새창

  인구학적 변화는 인류에 위협인가?지난 한 세기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요 인구변천모형 이론들이 설명하듯 산업화와 기술발전은 의료 및 삶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능케 했다. 인구학적 변화 단계의 진입 정도에 따라 국가별 인구 증감률 차이가 현저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도 인류 전체 인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N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명, 2050년 97억명 그리고 2100년 에는 104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2…

  이성원(sungwonlee) 2023-07-08 10:00:00
• 3포 세대’의 실체 새창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에 빠진 한 세대를 목격하고 있다“(What we see is a generation in economic crisis.)현재 청년세대는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다른 연령이나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실업난을 겪을 것이다. - World Bank‘3포 세대’의 실체 ‘3포 세대’라는 말은 2011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로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

  김동원(dwkim) 2015-11-03 19:53:00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8-03 21:03:00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새창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가? 크게 세 가지 위협요인이 있다.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짜여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 출산율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문제, 그리고 날로 커지고 있는 기금의 운용문제가 그것이다. 하나같이 모두 만만찮은 문제들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애초 가입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후하게 설계되었던 국민연금은 그간 ‘더 내고 덜 받고 천천히 받는’ 방향으로 두 차례 제도를 수정하였다. 재정안정화로 지속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오성근(sungkeun) 2015-07-23 17:18:12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4-22 22: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