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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및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새창

    [요약]□ 2014년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

    김재연(kncpc1) 2014-12-05 2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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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새창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BA|||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용산고등학교 졸업

    박상기(admin) 2016-02-29 12:52:55
  • 연세대 겸임교수 새창

    Ohio State Univ. 경제학박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신광식(kdishin) 2014-06-16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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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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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채무 1200조엔 넘는 일본, 재정파탄 피할 수 있나 <상> 국가부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 새창

     IMF의 2020년 국가채무의 GDP비율 192개국 순위를 보면, 1위 베네수웰라 304.13%, 3위 일본 254.13%, 4위 그리스 211.12%, 8위 이탈리아 155.81%, 15위 미국 133.92%, 21위 스페인 119.92%, 23위 캐나다 117.46%, 25위 프랑스 115.08%, 30위 영국 104.47%, 74위 독일 69.06%, 83위 중국 66.33%, 124위 한국 47.88% 순이다.   일본은 3위로 선진국 중 최악이다. 2021년에는 1212조 4680억 엔(GDP대비 260%)로 예상된다. …

    김도형(dhkim) 2021-12-05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6, 끝) 총체적 재정개혁 방안 새창

    ‘개혁을 통한 성장 없이 재정재건 없다’ 선언해야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인구 비중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방소멸도 가깝다는 의미이다. 일본 같았으면 ‘2020 쇼크’라 명명했을 법 하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미 2017년에 14%의 고령사회, 작년에 16.4%의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 2040년 36.9%).  현재 국민 6명중 1명이 노인이…

    김도형(dhkim) 2021-08-09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5>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한국 재정 새창

    초고령·저출산 사회, 포퓰리즘이 가세하면 재정건전성 유지 더욱 어려워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온 양적금융완화의 출구전략과 함께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양적금융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당국의 재정규율 이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채무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김도형(dhkim) 2021-08-08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 - 일본의 교훈 <3>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3개의 화살 새창

    첫째 화살 양적금융완화에 올인, 71개월 호경기 이끌어  아베 2기 내각은 2012년 말 일본제조업이 6중고 (엔고, 높은 법인세 실효세율, FTA 후진국, 경직적 노동규제, 과도한 지구온난화 가스 25%삭감 요구,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과 높은 전기요금)로 인해 동종의 5개사 영업이익이 한국 삼성의 영업이익을 밑도는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달라는 재계의 강한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거시적으로는 평균 실질성장률 0.8%(명목성장률 0.2%)의 악성 디플레이션 하의 장기불황과 누적국가채무의 ‘20년 정체’를 벗어나야 했다. 이를 …

    김도형(dhkim) 2021-08-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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