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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