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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한국재정의 현황과 전망 새창

  보육․교육․의료․안전 등의 분야 정부지출 확대 불가피 저성장과 인구노령화, 통일 등 변수,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 재정규모의 사회적 합의,세입강화 방안,재정건전성 조화 절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규모를 유지하여 왔으나 저성장의 고착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통일대비 등의 요인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목표 설정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세입강화 방안,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한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6-03-26 2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