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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 방미이후 한미 FTA가 이슈가 되고 있다. FTA 재협상이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FTA 개정을 거론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USTR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자신들의 요구를 공식화하는 계기로 삼은 듯한 인상이다.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국에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정치적 해…

    장상식(paviano) 2017-07-05 17:37:43
  • 보호무역 파고를 극복하려면 새창

    대외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물가 등 뉴노멀(New Normal)로 세계경제가 공급과잉, 수요부족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자국시장에 빗장을 걸고 있다. 세계교역 연구기관인 GTA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G20국가에 의해 발동되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도 증가추세다. 지난해 말 175건에 달했던 수입규제 건수가 금년 상반기에는 184건으로 늘어났다. 인도, 미국, 중국 3개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주도하고 있다.최근 포스코 열연강판에 61% 반덤…

    장상식(paviano) 2016-08-16 16: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