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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이민청의 설립, 그 미래를 위한 출발 새창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2023년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휘한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였고 예산도 매해 수십조원을 사용했으나, 결과는 매우 참담할 뿐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3년생 ~ 1963년생)가 급증하면서 3공화국 때는 TV에서 대대적으로 “둘만 낳아 잘 키우자”란 캠페인을 하고, 남자들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그날 훈련을 면제해 주는 등 인구제한 정책을 실시했었다.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

  이민희(leemh) 2024-03-10 17:10: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형사법상 직권 남용 및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1월 14일 남산포럼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시켜야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 사문화된 조문으로 기본 형법에서 삭제, 하위법규에 구체적인 준칙 마련 필요 현 정부 체제 내에서 사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전·현직 판사 등 10여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

  이민희 법률사무소 利民 대표변호사(admin) 2019-11-1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