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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사법부를 위한 변명 새창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거리로 몰린 여성들이 외친 구호다. 특히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어 여성계는 격앙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언론은 ‘왜 판사는 안희정에게 질문하지 않나’라는 제호로 재판의 진행방식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태도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법부를 향한 시민들의 공분은 추슬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위한 변명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정말 ‘판사’가 문제인가?사실 이 …

  이동준(djlee) 2018-08-24 18:44:28
• 퀴즈: 난민 문제에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새창

  맹자 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恒産(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恒心(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제주도에 예맨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하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부터 받은 각종 원조와 지원을 생각한다면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써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

  이동준(djlee) 2018-07-13 17:31:00
• 부산국제외고 유감 새창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교가를 부르는 학교가 있다.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이하 ‘국제외고’)의 이야기다.지난달 국제외고는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적으로 학교 운영이 힘들고, 국민 여론 역시 외고 폐지에 우호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학생 및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과도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제출된 일반고 전환 신청서는 당장 수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기습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 및 교명변경을 ‘통보’ 받았으며, 교사들 역시 통보 당일 날 해당 사실을 학교로부…

  이동준(djlee) 2018-06-29 19:56:31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청년들의 주거∙교육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새창

  주거는 교육과 직결된다. 교육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청년 주거 환경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은 감소한다. 가령 긴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 주거촌 치안 문제로 인한 심리적 비용, 불합리한 월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의 온전치 않은 주거 환경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국토교통부는 ‘2017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80.8%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했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에 육박했고…

  김태언 이동준(ifs12) 2018-06-01 17:00:00
•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을 바라보면서 새창

  보수정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대업(?)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이뤄졌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초과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통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2018년 현재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다. 따라서 최저월급의 7%인 11만원을 초과한다면 복리후생비 역시…

  이동준(djlee) 2018-05-31 17:41:15
• 하인리히 법칙과 더불어민주당 새창

  ‘이대로라면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감정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야권은 분열되어 도저히 어느 한 곳이라도 당선을 마음 놓고 있을만한 지역이 없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

  이동준(djlee) 2018-05-11 17:15:26
• 맹상군과 한진그룹 새창

  맹상군은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문하에 수많은 식객(食客)을 둔 사군자다. 「사기」 맹상군열전은 맹상군이 식객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孟嘗君在薛，招致諸侯賓客及亡人有罪者，皆歸孟嘗君。孟嘗君舍業厚遇之，以故傾天下之士。食客數千人，無貴賤一與文等”“맹상군이 설 땅에서 제후들의 빈객과 죄를 짓고 도망치던 자까지 불러서 모으니, 모두 맹상군에게 모였다. 맹상군이 집의 재물로 그들을 후하게 대우하자 천하의 선비가 모여들었다. 식객이 수천 명에 달했으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신과 똑같이 대접했다.”맹상군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

  이동준(djlee) 2018-04-27 17:00:00
• 우리 삶을 개(改)선시키는 개(改)헌을 위해서는 -노동 부문의 개헌을 중심으로 새창

  청와대의 개헌안이 발표된 지 수 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헌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청와대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고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명시한다고 밝혀 노동 부문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다만 정부의 개헌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내 놓고 있다. 우선, 노동 3권을 공무원에게 보장한다면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소방관 경찰관들까지 파업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만연해있다. 뿐만 아니다. ‘같은 일 한…

  이동준(djlee) 2018-03-30 19: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