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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지도 반출 논란과 정부의 과제
새창
2016년 6월 1일, 구글(Google)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도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그 허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지도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같은 달 22일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차례 연기 끝에 8월 24일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 실무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의견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2차 실무회의는 지도반출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결과만 남겼다.지도반출에 관한 법적 근거지도의 국외반출과 관련한 법적 근거…
양제민(jemin) 2016-08-30 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