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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협상, 동맹정신으로 조속 합의 이뤄내야 새창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운영비용은 미군이, 시설과 구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1991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특별협정」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분담(sharing)하기로 약속했다.이에 따라 지난 1991년 1차 특별협정을 체결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0차례의 특별협상을 맺었고, 지난해 3월에는 유효기간 1년의 특별협정을 맺은바 있다.한미 양국은 …

    송종환(songjh) 2020-06-02 17:05:00
  • 최근 한·일 충돌 원인과 한국의 선택들 -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새창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과 장관들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2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8년 10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촉발됐다고 본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이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국교 정상화…

    송종환(songjh) 2019-07-2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