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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새창

  프랑스 파리2대학 경제학박사(유럽공동체

  손병해(admin) 2013-02-28 01:59:13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보면서 윤대통령이 가야할 길을 짚어 본다. 새창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지난달 24일 프랑스 대선 투표에서는 중도주의를 지향하는 현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파 르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영웅적 지도자를 갈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 만큼 프랑스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은 일이였다. 실제 이번 마크롱의 재선은 20년 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1958년 제5 공화국 출범 이후 네 번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렇…

  손병해(sson123) 2022-05-15 17:10:00
• 天運을 타고난 지도자, 윤석열 당선자와 마크롱 대통령 새창

  윤석열 당선자와 마크롱 대통령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야당의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자는 공직 사퇴 1년 만에, 그리고 정당생활 8개월 만에 여야 정객들을 모두 물리치고 대권을 잡게 된 정치 신인이다.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준비해 온 것도 아닌데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대선 후보에 올랐고 당선까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나왔으니 민심이 곧 천심인 우리의 정서에서 볼 때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을 위해 …

  손병해(sson123) 2022-03-17 17:10:00
• 광복절 경축사 遺憾 <1> 농지개혁으로 보릿고개가 극복되었는가? 새창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우리민족의 독립에서부터 1970년대의 보릿고개 극복을 거쳐 G7을 넘어서는 고소득국의 달성, 그리고 최근의 UN무역개발기구(UNCTAD)의 선진국 편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피력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공적과 해방 후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분야별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시각각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국제환경의 변화, 특히 미·중 패권경쟁에서 야기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와 같은 굵직한 여건…

  손병해(sson123) 2021-08-26 16:00:00
•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와 우리 정부의 역할 새창

  지난 7월 초 일본이 핵심 반도체 원료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명단(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건이 결국 일본 각의를 통과하여 이달 28일부터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일본이 안보 우방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를 지정하여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허가를 면제해주는 차별적 수출관리 제도가 화이트 리스트이다. 여기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을 안보 우방국으로 대하지 않고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현 정부 들어 일련의 과거…

  손병해(sson123) 2019-08-04 17:05:00
• 동북아 공동체 논의의 재음미 <Ⅳ> -동북아 공동체의 추진 방향과 한국의 역할- 새창

  공동체 추진의 우호적 환경 동북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공동체 추진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한‧중‧일 3국간에 협조적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동북아 역내질서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창출에까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전체의 입장에서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의 평화질서, 환경관리와 같은 국제공공재의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질서 창출 과정에서는 동양의 인간중심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문명권간의 종교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도 일역을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

  손병해(sson123) 2018-01-16 17:00:00
• 동북아 공동체 논의의 재음미 <Ⅲ> -공동체 추진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새창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촉진요인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고 그 전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은 시대에 따라 또는 접근 방법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이나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반된 양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장애요인(근대사적 갈등) 동북아 3개국 간에는 19세기 서세동침 이후 서로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 이전에 공유했던 많은 …

  손병해(sson123) 2018-01-09 17:14:03
• 동북아 공동체 논의의 재음미 <Ⅱ> - 동북아 공동체 추진의 의의 - 새창

  동북아 공동체 논의는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준비과정이고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교훈도 새겨야하지만 지역 공동체를 통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의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경제적 의의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먼저 추진될 수 있다. 역내 국가간 보완적 분업구조로 인해 호혜적 이익추구가 가능하며 지역통합의 장벽이 되고 있는 민족주의나 역사적 갈등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내에서 경제공동체…

  손병해(sson123) 2017-12-26 17:30:00
• 동북아 공동체 논의의 재음미 <Ⅰ> 새창

  최근 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북방경협 구상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협력 내지 동북아 지역공동체 논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드(THAAD) 문제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 핵 문제로 유발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구도에 대한 대증 수단으로 동북아 협력문제가 중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위기나 한중관계 개선책으로서의 동북아 협력정책은 다수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정책이므로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야할 과제이기는 하나 지역의 안보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경제가 정치에 구속되는 상황…

  손병해(sson123) 2017-12-17 17:57:02
• 유럽통합의 그림자 : 그리스 새창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재현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유로 채권단과 IMF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다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말 IMF자금 15억 유로의 상한 만기일이 지나 채무연체 상태에 빠져 있는데 더하여 6월부터 시작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7월과 8월 중에 만기 도래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자금 70억 유로의 상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규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거나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그리스는 IMF와 ECB 자금 모두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

  손병해(sson123) 2015-07-13 2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