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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2024 전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새창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정책보다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산업정책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좁힌 것은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경제가 물적·인적·R&D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

  박상인(sang1234) 2024-01-08 17:12:00
• 길 잃은 한국의 스튜어드십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연금사회주의’라는 궤변으로 일관해 온 재벌들의 입장을 맹종해 왔던 국민의힘 정권에서 ‘스튜어드십’이라는 말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견 흥미로운 변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튜어드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왜 스튜어드십이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

  박상인(sang1234) 2023-02-22 17:10:00
• 한 발짝도 못나간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이래도 되나? 새창

  재벌문제는 기업 거버넌스와 경제력집중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황제경영(皇帝經營)의 폐해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私益騙取)로 발생한다. 이에 반해, 경제력집중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경제 전반의 가용자원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벌중심 제조업체제에서 중간재 부문 경쟁실종이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력집중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박상인(sang1234) 2019-10-16 17:00:00
•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새창

  1. 시작하면서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대선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했었는데, 이 평가들에서 재벌개혁 부문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1년차에 적폐청산과 한반도를 둘러싼 급박했던 외교적 과제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었을 거라는 이해 하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했다.정부 역시 이런 평가와 기대를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경제민주화TF를 운영하면서, 9월 정기국회 때 재벌개혁과 관련된 입법 패키지를 준비하고…

  박상인(sang1234) 2018-09-30 18:00:00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새창

  1.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 2013년 4월에 채권단이 STX해양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은 채권단에 남아 자금지원을 강행했는데, 이에 대해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장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국에 손실 보전과 면책 보장을 요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2016.05.27.). 사실상 STX해양조선의 회생가능성이 낮은 데도 불구…

  박상인(sang1234) 2016-08-03 17:17:55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새창

  1.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 2013년 4월에 채권단이 STX해양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은 채권단에 남아 자금지원을 강행했는데, 이에 대해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장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국에 손실 보전과 면책 보장을 요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2016.05.27.). 사실상 STX해양조선의 회생가능성이 낮은 데도 불구…

  박상인(sang1234) 2016-06-21 17:42:05
•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새창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06년 2월에 미국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Global Most Admired Companies)' 중 27위를, 2009년 9월에는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ek)>와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공동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100 Best Global Brands)'에서 19위를 기록했다. 201…

  박상인(sang1234) 2016-05-04 20:24:45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혁신성장의 제도적 기초 새창

  제조업 경쟁력 추락, 산업 고도화의 단절, 기업구조조정 부진이 위기의 본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 사회적 약자 재산권 보호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고용증대·임금격차 완화 재벌개혁은 한국에 맞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 1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최근의 저성장은 경기변동 요인 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적 위기가 현재화된 것이다. -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적…

  박상인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admin) 2019-01-26 17:00:00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대담> 경제 ‘투톱’ 교체로 본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과제 새창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계민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진행><대담일자;2018.11.9.>-이계민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그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을 발탁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새로운 경제팀이 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님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앤장’ 교체, 문책인가 정책기조 변화인가?-이계민 : 문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admin) 2018-11-09 2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