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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축소,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2017년도 세제개편안의 맨 처음 항목은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투자가 있어야만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깍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비과세·감면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세감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중화학공업의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이 주요한 정부의 정책목표이었으나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일자리 창출…

  박기백(baek123) 2017-08-24 17: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