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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새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박사

  김진현(admin) 2017-01-24 16:45:28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건강보험료 논란, 공평한 부과가 대안이다 새창

  건강보험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 혜택은 차별없이 누리는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방식이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한해 7백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었는데, 1998년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하나로…

  김진현(jinhyun999) 2015-02-10 21: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