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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필요 새창

  - 2023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중국이 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 중국 종합경쟁력 1위는 중국 정부 ‘해양 굴기’ 노력의 결과- 국가주도 중국의 강력한 산업생태계로 한·중·일 외 경쟁국 없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조선을 지렛대로 해운, 국방, 선박금융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전략의 수립이 시급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

  이은창(leeeunchajg) 2024-05-14 17:04: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의 과제 새창

  지난 4월 20일부터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미술축제이며 문화올림픽인 제 60회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상파울로 미술관장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전시의 주제를 정했다. 이는 근자의 국제 비엔날레들의 트랜드라 할 수 있는 식민,토착민,이주, 페미니즘, 퀴어 등 비서구적,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영역과 상통하는 맥락의 주제이다. 그가 정한 주제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등 서구의 주류문화인 북반구의 문화에 대응하는 남반구 중…

  김찬동(kimchandong) 2024-05-13 17:12:00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새창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사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경…

  이석호(leesuckho) 2024-05-12 16:38:00
• 킹달러, 슈퍼 엔저와 한국경제 새창

  1. 킹달러, 장기화되나?지난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한 뒤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정부는 물론 시장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

  강인수(kanginsoo) 2024-05-08 11:0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
• 위기별 ‧ 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새창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신용은 글로벌 평균 수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금리 수준이 높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민감한 비은행권‧중소기업‧단기 대출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면서 질적인 면도 악화된 측면이 있음. 위기 발생 시기별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기반으로 한 취약기업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기업부채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취약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생산성과 괴리되어 추세적으로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업종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고 있…

  신용상(shinyongsang) 2024-04-28 16:30:00
• 생성형 AI 이용 현황 및 노동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새창

  ● 2022년 11월 챗GPT 공개 이후 생성형 AI가 일자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Felten et al.(2023)에서는 임금이 높은 직업일수록 생성형 AI의 노출 정도가 더욱 크다는 점을 보이며, 숙련 직업으로 대표되는 화이트칼라 직업은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Eloundou et al.(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 정도를 O*NET의 기술 목록들에 회귀했을 때, 과학과 비판적 사고 기술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적게 받고, 프로그래밍과 작문 기술…

  김경은(nojaein) 2024-04-27 10:41:00
• 플랫폼 경제와 입법 대응의 한계 논의 새창

  일반적으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것들을 토대로 해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고 단절적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이다. 전자를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다(선원규, 2021).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노재인(nojaein) 2024-04-26 15:44: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8> 교활한 가짜 충신 제한과 마찰 (자치통감 권 213, AD729) 새창

  개부의동삼사 왕모중이 용무장군 갈복순과 사돈 되었다. 开府王毛仲与龙武将军葛福顺为婚。왕모중은 황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터여서 毛仲为上所信任，말씀을 올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言无不从，북문(금위군) 장수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으며 故北门诸将多附之，승진과 퇴출이 오직 그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다. 进退唯其指使。이부시랑 제한은 틈을 내 황제에게 말을 했다. 吏部侍郎齐澣乘间言于上曰：(왕모중을 몰아 낼 생각)“갈복순이 금위병을 전담하고 있는데 …

  신세돈(seshin) 2024-04-1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