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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새창

    [요약]- 리얼미터는 ‘헌법 개정, 공감 69.8% vs 비공감 12.5%’ 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소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

    김재연(kncpc1) 2016-06-19 19:49:11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새창

    [요약]“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정책목표와 12대 정책방향, 그리고 각각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200여개의 세부과제들로 구성※ 국민통합 :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정의(1) 국민통합 기반구축전반적인 국민통합 수준이나 사회적 역량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

    김재연(kncpc1) 2014-12-29 2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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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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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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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자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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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

    박정일(jung11111) 2024-05-07 17:1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3.4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동반 상승, 국민안전도 개선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3년 4/4분기 지수를 30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주거비안정과 고용률 등 ‘삶의 질’ 수준 상승으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연간지표로만 집계되는 국민안전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INDEX’에서 살펴볼 수 있다.<상세보기>민생지수https://ifs.or.kr/bbs/board.php?bo…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30 12:05:00
  •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

    신세돈(shinsaedon) 2024-04-27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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