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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유로 관련 최근 논의내용 및 향후 전망 새창

    유럽중앙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소매용 CBDC인 디지털 유로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유로의 법적 성격, 발행 형태 및 유통방식, 보유 한도,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적 검정이 이루어진 조사단계 작업을 2023년 10월 완료함. 이어 2023년 11월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준비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디지털 유로의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도 2021년 10월부터 소매용(retail/gener…

    이명활(MYUNGHWAL) 2024-03-17 16:10:00
  • ESG 공시규제 관련 글로벌 현황과 대응방안 새창

    ISSB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2023년 6월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를 발표하였음. 2023년 10월 유럽의회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2024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2022년 3월 미국 SEC는 미국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공개하였음. 그밖에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들도…

    이병윤(byungyoonlee) 2024-03-05 10:00:00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새창

    <핵심 내용> ▶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음.▶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도 주택시장으로의 신용 공급을 억제하는 자동안정장치 효과가 내재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상황 및 금리 수준에 관계…

    김현태(kimhyuntae) 2024-02-17 23:22:58
  • 미국 연준의 “대형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 새창

    2023년 10월 24일 미국 FRB, FDIC 및 OCC 등 3개 기관은 공동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을 발표하였음. 동 원칙은 전체 연결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거버넌스, 정책 · 절차 및 한계, 전략적 계획, 리스크관리, 데이터 · 리스크 측정 및 보고,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음. 또한 이 원칙에서는 기후관련 리스크를 다른 전통적 리스크 범주인 신용, 유동성, 기타 금융 · 운영 · 법률 · 규정준수와 기타 비금융 리스크 …

    이병윤(byungyoonlee) 2023-11-26 12:02:00
  •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요약>►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 경제 ·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임.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

    임진(limjin) 2023-11-25 15:25:00
  •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력 제고 방안 새창

    2023년 4월 말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증권관련 범죄 방지에 대한 요구 가 비등함.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의 직간접적 해악을 감안할 때, 범죄 적발 확 률 제고, 처벌 수준의 강화, 피해자 보상 등 다각도에서 가용한 모든 범죄 억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임. 또한 가용한 범죄 억제 수단 자체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입법 · 사법 · 행정부와 자본시장 참여자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 2023년 4월 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8개 종목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시세조종 등 증권관련 …

    연태훈(yuentaehoon) 2023-06-12 16:40:00
  • 디지털 자산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새창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으로 한 때 멀어졌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잦아들면서 다시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세계 최초 가상 자산 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합의하였고, 그해 9월에는 미국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팩트 시트(Fact Sheet·요약서)를 발표했다.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는 우리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이상근(slee1028) 2023-02-08 17:10:00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
  •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새창

     -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약정(스마트계약)을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임.-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은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함.-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특히 탈중앙화금융플랫폼의익명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작년 10월 가상자산관련지침서 개정을 통해 탈중앙화금융플랫폼에 충분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존재…

    김현태(kimhyuntae) 2022-05-02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18> 유전자 관련 생명윤리(Bioethics); GMO, 유전자 치료 새창

    생명윤리는 사람과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와의 관계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자연종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생명체의 기본원리에 벗어나는 것을 나쁜 것이라는 기준하고, 생명윤리는 생명체 창조나 수정란 내 유전자 변환은 물론, 인체 유전자를 제거 또는 교정하는 치료법과 나아가서는 낙태, 체외수정, 장기이식, 존엄사(尊嚴死) 등에 따른 인간 존엄성과 도덕/윤리성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동물실험 방법으로 개발한 화장품의 불매운동으로 생명 존엄성을 침해하는 동물실험 대신 세포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고 열악한…

    오태광(tae123) 2022-01-1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