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CASE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4개

1/1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현행 불체포 특권은 세계에서 한국 국회의원들만 누리고있는 초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다는 비판은 주로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와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각 정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쇄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근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교수와 언론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영미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학설을 바꾼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성한용 칼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도 그런 논조다…

    이상돈(sangd) 2023-09-21 07:51:31
  • 패트릭 모이니핸과 닉슨 대통령 새창

    1977년부터 2001년 초까지 24년 동안 뉴욕 주를 대표해서 4선 상원의원을 지낸 패트릭 모이니핸(Daniel Patrick Moynihan 1927~2003)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이자 지식인이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원이지만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방만한 복지 정책과 도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설파하면서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보좌관을 지낸 모이니핸은 그 후 주 인도 대사와 주 유엔 대사를 지냈고, 1976년 선거에서 뉴욕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4선을 지내고 2001년 초에 은퇴했다. 모이니핸이 은퇴한 상원의원 자리를 …

    이상돈(sangd) 2022-06-04 13:40: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21> 클리블랜드 미술박물관(Cleveland Museum of Art) 새창

    20여 년 전이던가? 북한을 다녀온 유명 소설가가 펴낸 책 제목이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였던 것 같다. 우리에게 생소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쇠락해가는 산업도시인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뒤 나의 소감은 “그곳에도 문화가 있었네!”였다.은 내가 외국에서 처음 방문한 박물관이다.   1971년 미국유학길에 올랐을 때 나보다 2년 먼저 간 내 친구 성룡이가 클리블랜드의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내가 다닐 대학도 오하이오주에 있었기에 미국의 첫 기착 도시가 클리블랜드가 되었다. 친…

    최협(choi123) 2021-03-14 09:00:00
  • 댓글 | 가수 정준영으로 본 연예인 인권 실태 : ‘을의 갑질’을 중단하라 새창

    Forgive me for writing in English, but my Korean is not good enough. Thank you for your article-- it's good to see someone finally uphold journalistic standards. I would also add that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idea that one is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is a universal human right. It's in the…

    Bitte(tw760824092430994) 2016-10-01 09: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