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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새창

  [요약]- 이동규 동아대교수는 북한 도발 사건과 같은 초점사건의 본질과 과거 경험에 의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실수에 대한 큰 관심, 즉 정책결정자들과 그 사회 체계가 학습되지 못한다면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재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사건이 되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학습비용을 계산하고 있어야한다는 의견 제시· Birkland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재난에 취약한 정책영역의 정책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주요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

  김재연(kncpc1) 2015-08-22 21:28:17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신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
• 사드(THAAD),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가? 새창

  [요약]- 전경만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제9차 통일외교안보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해 주한미군 자체방어용 THAAD 배치에 대해 우선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도 효과적 대응을 위해 KAMD에 다층방어망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미국MD체제에의 연동과 통합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로의 발전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 제기· 지금까지 나온 THAAD 한국 배치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그 논리적 배경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여섯 가지로 함축할 수 있음① 주권국가의 외교 자주성 문제THAAD배치를 반대하는 부류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T…

  김재연(kncpc1) 2015-05-27 11:40:53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
• 일본의 차세대 제조업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과 플랫폼 통합 전략 새창

  ​[요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IST)가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기술과 플랫폼의 통합을 제시· 원자재 가공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제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원자재에서 재이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제품을 둘러싼 서비스(잠재수요 발굴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이 부가된 개념의 ‘차세대 제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차세대 제조업 전략의 방향성으로 ‘제조와 플랫폼의 통합화’, ‘제조와 기반기술과의 통합화’ 추진을 제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형 제…

  김재연(kncpc1) 2015-04-09 10:29:01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새창

  ​[요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를 산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는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갈등 관리지수 (정부 효과성, 규제…

  김재연(kncpc1) 2015-03-31 21:02:16
• 글로벌 모빌리티 (Mobility) 보고서 새창

  ​[요약]-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 전망·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71억명에서 2020년 95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규모 역시 29억명에서 84억명으로 급증할 전망※ 이는 2020년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90%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며, 2013년 전제 이동통신 가입자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비중이 3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약적인 성장세로 평가할 수 있음· 2020년까지 전세계 LTE 서비스 가입자는 31억명 증가하…

  김재연(kncpc1) 2015-03-10 21:02:28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새창

  ​[요약]-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

  김재연(kncpc1) 2015-03-03 20:35:59
• 2014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 38만 '놀청'공화국 새창

  ​[요약]- 2014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며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악화·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4년에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3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2013년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

  김재연(kncpc1) 2015-01-15 00:51:20
•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새창

  [요약]-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의 경우 금융 산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를 ICT가 직접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융합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코어 뱅킹(Core Banking)’이라 불리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는 계좌 이체,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보안이 확보된 금융 통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송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어 뱅킹의 개념도 점차 약…

  김재연(kncpc1) 2015-01-12 1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