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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2기는 국정운영플랫폼의 리셋으로부터! 새창

  4.10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2기가 시작되었다. 1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지형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론 지형은 크게 나빠졌고,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GRIP)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회 의석 구도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하나만 살려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것이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반란표, 아니 소신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율(잘한다)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태도나 인성(…

  김대호(kimdaeho) 2024-04-21 17:10:00
• 성장엔진 꺼진 경제에 포퓰리즘 쓰나미 새창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되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쌀 등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는 법안을 만든다. 전세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법안도 함께 만든다. 당장 2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선 승리에 대한 답례로 여겨진다.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기본 시리즈를 제시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상병수당 등 수당 시리즈도 내놨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 탈모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총…

  이필상(pilsanglee) 2024-04-21 16: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20> 난지도를 아시아의 네옴시티로! 새창

  서울시. 30년 전 약속 이제 지킬 때지금은 잊힌 지명이 되어버린 ‘난지도’는 예전부터 난초와 지초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붙은 지명이다. 물이 맑고 깨끗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그림 1> 난지도의 미래. 아시아의 네옴시티 구상도<그림 2> 과거의 난지도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도아름다운 섬. 난지도를 1977년 제방을 만든 후 1978년 3월부터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었고 1993년 2월까지 해발 90m의 쓰레기산 2개를 …

  전완식(na2na3) 2024-04-21 15:31:00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새창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감소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Ⅰ. 출산율과 관련된 경제학적 견해의 변화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감소하여 2023년 현재 0.7…

  조덕상 연구위원 외(hangookgaebalyun) 2024-04-21 10:00:00
• IMF ‘세계경제 안정적 회복, 중기 전망 둔화, 재정 긴축’ 강조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사분기마다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4 April)’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회 보고서 대비 0.1% 상향 수정한 연율 3.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배경으로 202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앞의 전망치로는 과거 수십년 동안에 최저…

  박상기(sangki) 2024-04-18 14:34:26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향 새창

  199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했던 취지는 대략 이런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임의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둘째,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공공사업만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C) 대비 사회적 편익(B)의 비율(B/C)이 최소한 1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B/C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낭비적이기에 그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옥동석(dong11) 2024-04-16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이동관, 3번 박성중, 4번 정옥임.”2…

  이진구(leejingoo) 2024-04-16 17:10:00
• 트럼프, 대통령 경험자로는 최초로 범죄 피고인으로 뉴욕 법원 출두 새창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새벽),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포르노 여배우에게 ‘입막음 돈(Hush Money)’을 지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업 회계 기록을 불법 조작했다는 범죄 혐의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뉴욕 법원에 출두했다. 미국 역사 상, 대통령 경험자가 형사 피고인으로 출두하는 것은 처음이다. 과거 1970년대 초반 당시 Richard Nixon 대통령이 Watergate 사건으로 기소 직전까지 갔으나,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Gerald Fo…

  박상기(sangki) 2024-04-16 13:12:00
•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최근 무역수지 및 수출입 흐름 평가와 시사점 새창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분기간의 이례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작년 3/4분기 이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와 같은 최근의 무역수지 추이는 단순히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수입 금액상의 현저한 증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음. 수출입 물량과 물가를 나누어 분석해보면, 향후 수출물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물가가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층 확대될 여지가 있음. 다만, 최근 세계교역 실적치가 주요 전망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세계교역이 예상보다…

  송민기(songminki) 2024-04-15 1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