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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오종혁​·김주혜 KIEP 전문연구원(daeyeogyung) 2024-05-06 17:0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 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

  김미루 · 김준형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04 09:00:00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에 힘입어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의 제조업 생산기지는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정세 변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2020년대 초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입대체를 달성했으며, 2020년대부터 순…

  김경훈(kimkyunghoon) 2024-05-03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1> AD647 태종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이유 새창

  경진일(5월 25일)에 태종이 취미전에 올라 시신에게 물었다. 庚辰，上御翠微殿，问侍臣曰：“옛 제왕들이 중원 천하를 평정했지만 自古帝王虽平定中夏， 융적 오랑캐들을 복속시키지 못했는데 不能服戎、狄。 짐이 옛 제왕보다 재능이 뒤떨어지면서도 정복에 성공한 것의 朕才不逮古人而成功过之， 나는 스스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겠으니 自不谕(understand)其故， 여러 공들이 각자 솔직한 마음으로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诸公各率意以实言之。”여러 군신들이 모두 말했다. …

  신세돈(seshin) 2024-05-03 17:0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6> 일본이 왜 이러나 새창

  일본 정부가 네이버 소유의 라인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라인이 관리 소홀로 51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태를 계기로, 행정지도라는 조치를 통해 압박을 한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나서서 네이버 지분을 정리하라는 압력은 라인을 일본의 소유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평상시 같으면 ‘말도 안된다'고 치부하고 무시할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틱톡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이때 일본정부도 따라하는 것 같이 연상되어 씁쓰름하다…

  박재천(pjc4517) 2024-05-02 17:10:00
• 美 연준 “인플레 억지 진전 없어”, “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 새창

  미 연방준비이사회(FRB)는 현지시간 1일,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현행 정책금리(Fed Fund 금리 유도 목표; 5.25~5.50%)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은 6차례 연속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FOMC는 성명문에서 ‘최근 경제 활동은 견조한 페이스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고용 증가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최근 1년 동안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은 FOMC 이전에 이…

  박상기(sangki) 2024-05-02 13:57:21
• 일본경제의 부활에도 멈추지 않는 엔저의 향방 새창

  일본경제의 회복 기대 속에서 엔저 가속화일본경제는 오랫동안 고전해 왔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명목경제성장률이 당분간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닛케이 주가지수도 금년 들어서 한때 4만엔 선을 능가하여 버블 붕괴 이전의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의 TSMC, 마이크론 등의 외국 반도체 기업도 일본에서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거대 기업도 잇달아 막대한 대일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 대책, 디지털 혁신, 그린 이노베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본국…

  이지평(pyeong123) 2024-05-02 09:45:00
• 국제 탄소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새창

  들어가며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선스가 채택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 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문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문서의 일부분이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질서와 정의, 형평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기 위해 노력…

  정은해(jeungeunhai) 2024-05-01 17:10:00
• 왜 일본은 '라인'을 ? : 세계화의 역풍과 디지털 패권 경쟁의 서막, 그리고 동남아 시장 새창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에 대해 경영권 매각을 권고한 사건은 국제 무역과 비즈니스 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한일 양국 관계는 물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인의 지분구조중 Z홀딩스는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Z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라인은 동남아시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다. 일본을 비롯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월 이용자 수 2억 명 이상을 자랑하며, 특히…

  강호준(hojunkang) 2024-04-3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