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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새창

  지난 10월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1조 5천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며,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 자본시장을 운…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3-11-02 16:59:32
• 차기전투기(FX)사업 논란 그리고 향후 이슈는? 새창

  지난 9월 24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되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1993년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우리 공군의 노후화되는 전투기 120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현재의 최신예기종인 F-15K가 60대가 최근까지 도입된 이후, 남은 60여대는 미래를 대비해 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로 2017년경부터 전력화하고자 한 것이 3차 사업이다. 사업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 한도를 충족하는 기종은 F-15SE 하나뿐…

  노 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3-10-29 22:51:41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 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전시작전통제권의 재 연기가 한미 정부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 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그해 6월 양국의 대통령은 2015년 12월1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신중히 추진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재 연기를 합의 할 것을…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10-22 21:35:03
•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래야만 하는가?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동아일보 16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화살,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사상 최대인 196명의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기업인 증인 수는 2년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인 증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 공정…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19 17:13:43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현실과 수법 새창

  많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상당수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개인들의 조세 회피는 전체 조세회피 금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을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또 다시 제3의 국가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런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10-01 22:14:00
• 유대인의 창의인재교육, 밥상머리에서 시작된다 새창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창의인재의 교육이다. 창의인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일 것이다. 유대인의 인구수는 세계의 0.15%이지만 노벨상수상자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아이비리그 입학생중에서도 약 25%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FRB의장과 재무장관도 모두 유대인들이 맡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브르게이 세린과 래리 페이지(구글), 마이클 델(델 컴퓨터)은 모두 20대초반에 창업을 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들이다.그렇다면 유대인교육의 핵…

  육 동인, 커리아케어 대표(admin) 2013-09-24 19:43:46
• 대입입시제도, 그 쟁점은? 새창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지난 20년간 17번이나 바뀌었다. 정부는 2017년 대학입학선발제도를 18번째로 다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3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1안은 현행대로 문과과 이과를 분리하는 것이고, 2안은 분과의 이과를 일부 융합하는 것이고, 3안은 문과와 이과를 합하여 하나의 수학능력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영어 선택을 폐지하고 한국사를 필수로 하며, 대학별로 수시와 정시를 각각 3가지와 4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점으로는…

  최 돈민, 상지대 교수(admin) 2013-09-24 19:40:48
•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 10년 이야기 새창

  영국 경제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언제 해 뜨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사로 빈정거렸던 The Economist 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Germany’s labour market Wunderreform”(독일의 노동시장, 놀라운 개혁)이라는 기사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칭찬했다. 영국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5% 증가하여 유럽의 두…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9-21 16:56:45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