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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9-17 08:00:47
• 2013년 세법개정안 핵심의제는? 새창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의제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8-31 23:22:01
• 혁신하라! 주파수 정책 새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전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

  이 원철, 숭실대 교수(admin) 2013-08-31 23:04:26
• 스스로 설 수 있는 처방전 '맞춤형 고용ㆍ복지' 새창

  ‘맞춤형 고용·복지’의 개념과 추진 방향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채택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령기의 생애주기별로 빈곤, 실업, 교육, 보육, 주거, 부상, 질병 등 생활영역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는 일선의 사례관리자가 심층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

  유 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admin) 2013-08-20 17:42:23
•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기로에 역사교과서가 있다. 새창

  역사 두 동강이 프로젝트는 꽤 오래되었다.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민주․민중 그리고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결론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며,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며, 지주와 자본가들만 대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미국에 빌붙어 민중을 학대하는 독재의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두 동강 세력은 위와 같은 반 대한민국적인 역…

  이 명희, 공주사대 교수(admin) 2013-08-14 01:08:28
• 한중 FTA,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대응하라 새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제 시스템을 감안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도 적용하여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협상 외에 향후 한중 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외교안…

  우 진훈, 중국인민대 교수(admin) 2013-08-06 22:00:01
• 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admin) 2013-07-28 07:12:35
• '검은 돈의 천국' 어제와 오늘 새창

  조세피난처의 효시는 스위스라고 할 수 있다.스위스는 1934년 고객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은행비밀법을 제정하여 조세피난처의 기초를 닦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스위스의 금융 사업은 합법 자금과 불법 자금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1990년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라는 책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실상을 폭로한장 지글러는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1)미국과 유럽에서 유입된 탈세자금, (2)제3세계 독재자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끌어모은 부패자금, (3)범죄조직들의 수입을 세탁한 범죄자금으…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7-16 23:07:53
• 신 물류인프라, 스마트 화물셔틀을 구축하자 새창

  우리나라의 물류효율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위주의 고속도로 운송시대를 벗어나 친환경 화물셔틀 운송시대를 열자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일반화물의 트럭운송 편중상황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 도로정체로 정시운행 불가, 사고 증가, 에너지소비 증가 및 환경문제 등으로, 스마트 화물셔틀 시스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수송부문 탄소배출 감축목표 34%를 달성하기 위해 트럭운송에서 친환경 운송으로의 화물운송 전환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전하고, 무인자동화 운송 통제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

  양 창호, 인천대 교수(admin) 2013-07-10 0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