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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새창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20:24
• 무역 1조 달러시대의 통상정책 추진체제의 구축 새창

  한국은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통상국가로서 WTO의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10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등 대국민홍보와 설득에도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2013년 2월 새 정부에서 결정한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을 계기로 무역1조달러 규모의 세계8위의 통상 중심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통상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상협상의 전략이나 기법을 다루는…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18:15
•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는 성장회복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는 복지의 근본이고 양극화해소의 열쇠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발전, 주력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부서로서 신설되었는데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3-27 08:43:31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면적 이유로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왕도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의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지하경제 행위자들의 수나 그 행위 유형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을 뿐이다. 지하…

  한만수(admin) 2013-03-18 12:25:49
• 창조경제정부_ 2.정부운영혁신, 정부3.0 새창

  1부에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정부운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 구태의 잔재 등을 타파하고 시대의 상황변화를 적극수용하여 운영혁신지침을 만들고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정부(정부2.0)을 넘어서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하는 창조경제정부(정부3.0)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운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상황 진단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고 정부운영혁신을 위한 정부철학, 정부기능, 부처장…

  이병기(admin) 2013-03-14 15:37:39
• 창조경제정부_ 1.지식창조사회, 창조경제 새창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창조시대로 돌입했지만 성장력을 지속시킬만한 동력으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특단의 조치없이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며 성공을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산업사회 이후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과제는 바로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그를 통해 지식/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 중심의 산업구…

  이병기(admin) 2013-03-14 15:14:51
• 사이버 보안산업 정책 새창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적으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병행 중이며, 앞으로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 사이버위협 경보체제 운영 및 주기적 훈련 실시, 보안산업 육성책 실시, 사이버 안전기금 설치, 사이버 전력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민간기업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사이버보안을 설정하고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내부 우수인력 발굴과 교육, 기반여건 조성 등 노력이 필요…

  장흥순(admin) 2013-03-09 22:18:08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새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규제, 광고규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기능별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

  남주하(admin) 2013-02-27 10:20:31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젬마(glee0404)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