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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상식으로 이해하는 물류 새창

  - 오늘날 물류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물류가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 글로벌시대에서 물류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물류정책을 수립할 때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물류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다.- 우선 물류는 세계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하나의 상품을 생산할 때, 그 원료를 구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 그리고 판매와 마케팅을 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모든 원료의 공급, 생산, 판매를 다하려는…

  전 준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06-26 06:29:22
• 휴전 60주년, 6.25를 생각한다 새창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시련이 시작된 날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만에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세한 전투력으로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하여 물밀 듯이 내려 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3일 만에 서울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만해도 남북한 합하여 3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6-22 19:53:57
•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새창

  □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질서가 신흥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중에 있다.ㅇ 그동안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선진경제권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중에 있고,ㅇ 특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적 요소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채 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admin) 2013-06-22 19:44:22
•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 새창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

  김 기창, 고려대 교수(admin) 2013-06-21 00:50:15
• 공존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경제 새창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해보이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잠시 해소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

  송 경용, 신부(admin) 2013-06-19 06:46:48
• 갑을문화의 타파 새창

  요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갑을관계’이다. 비행기에서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등 사회지도층들의 도를 넘은 횡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모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갑을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 갑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평적 사회적 거래관계를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인 신분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행…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6-19 06:38:19
• 조세피난처의 실상 새창

  카리브해 연안국으로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Navis섬에는 인구 1만명에 3-4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고객서비스를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찾던중 네비스를 방문하여 만들어 낸 조세피난처이다.어느 누구도 현지 정부에 220달러만 내면, 익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다. 현지의 Agency를 통하면 1천 달러면 누구나 쉽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수 있다.케이만 군도에도 현재 9만 여개의 페이퍼 컴퍼니스가 존재하고 있다. 케이만군도의 수도 조지타운에 5층짜리 Ugland House에는 18,0…

  정 남기, 한계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6-12 06:04:00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
• 통신요금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새창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급격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노트 북, 디카 등도 무선 망에 연결해 마음 껏 쓰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요금변화 현상은 공급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전화, 음성통신 위주에서 데이터 통신 위주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개의 통신 사업자가 전국을 100% 서비스하고 첨단 네트워크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하는 정책적 방향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

  박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6-05 07:22:16
• 질적 보육, 안심 보육 먼 이야기인가? 새창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이제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모든 공식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서비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보육…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6-02 10: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