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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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2 00:12:32
  •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새창

    정보보호 문제없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야 정보유출사고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시장이 없는 탓 거래소 만들어 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의 전략적인 개방 추진과 이용자 중심체계를 확대 ※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보고서 및 세미나 영상 주요내용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연구책임 :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1. 우리는 산업화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고도화된 맞춤형 최적화 사회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도입으로 지식의 축적과 예측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원석,연세대학교 교수(admin) 2014-07-19 21:49:52
  • 금리,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박근혜 멘토 김광두 "금리인하 = 자본도피는 기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판호 이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통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자본 도피를 우려하기보다는 경상수지와 환율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금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김 원장이 맡았으며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현 경기 및 금리 정책에…

    IFS 라이브(admin) 2014-06-17 19:59:19
  • 금융산업 신뢰의 위기, 원인과 대책 _ 제3회 정책세미나 새창

    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6-14 22:07:37
  • 북유럽을 가다10,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 _ 네덜란드 사회과학연구소(SCP) 새창

    네덜란드 사회사회과학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보건, 복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네덜란드 정부출연기관이다. <참고 : 정책연구 보고서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일자리팀(admin) 2014-06-03 17:02:34
  • 늘어나는 정적자, 이대로 좋은가? 새창

    올 1분기 통합정수지는 17조5000억원의 적자였습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13년 1분기와 비교해 볼 때 18.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 우리나라의 정적자규모는 OECD국가들중에서 GDP대비 규모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세월호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의 심화로 세수의 감소가 전망되는 점은 정적자의 회복을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정적자의 관리…

    김 상헌, 서울대 교수(admin) 2014-05-27 20:08:05
  •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제2회 정책세미나 새창

    지난 5월 15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주하 교수님의 발제로 이어졌던 제2회 정책세미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중 '수출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들어 봅니다. 1. 수출금융은 과거에는 수출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플랜트, 선박,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융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출증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발주방식이‘先발주 後금융’에서 ‘先금융 後 발주‘로 변화하여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5-24 17:23:30
  • 박 대통령 사과 담화에 대한 논평 새창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전기 마련 진솔한 사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열정 공감 폐쇄적이고 무사안일한 관료주의 타파 천명 주목해 볼만 새 역사를 써가는 더 크고 강력한 리더십 기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담화를 시작하여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와 더불어 슬픔을 함께 하는…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14-05-20 20:09:30
  •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새창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기조는 창조경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공과대학의 변화, 출연연의 역할 정립,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권 변화와 함께 각 기관의 평가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업도 대학도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했다.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KIST는 후에 포항제철 설립, 통신의 현대화 및 중화학…

    최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4-05-17 22:17:17
  • 북유럽을 가다 8 -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새창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13 18: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