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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 하원, 공화당 샌토스 의원 ‘부패’ 혐의로 축출 의결 새창

  미 연방 의회 하원은 1일,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샌토스(George Santos, New York주 3구역 출신) 의원을 자신을 위한 선거 기부금 유용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의회에서 축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하원의 표결은 찬성 311 반대 114로, 미국 헌법이 의원을 축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2/3(supermajority)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 의회 사상,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의원이 축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해도, 다수당 공화당…

  박상기(sangki) 2023-12-02 16:26:56
• 인요한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앞날 새창

  국민의힘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참패이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 출신인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정당에서 혁신위 체제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때 홍준표 혁신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김문수 혁신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때 류석춘 혁신위, 이준표 대표 때 최재형 혁신위가 활동했다. 민주당의 경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 이재명 대표 때 김은경 혁신위가 등장했다. 그 중 홍준표 혁신위…

  김형준(db827) 2023-11-28 17:09:00
• 美 공화당 후보 경선, 트럼프 초반 독주(獨走) 속에 미묘한 변조(變調)도 새창

  미국의 민주 · 공화 양당은 이미 내년 11월 치러질 ‘2024 대선’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 참가해서 투표할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주 정부가 주관하는 ‘예비 선거(primaries)’를 치르거나, 주별 당 간부총회(caucuses)를 개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주별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선거 일정에 맞춰 후보자 토론회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현재 민주당에는 바이…

  박상기(sangki) 2023-11-28 15:43:43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
• <IT 사랑방> 디지털 자산의 새 아침, 토큰증권의 효시 새창

  현 시대에서 금융산업은 핀테크로 대표되는 IT기술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ST(Security Token)”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술로서 주식 및 채권에서 귀금속, 부동산,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신지평을 열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발전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토큰의 형태로 재편하고 유통하는 방식을 가능케 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제도…

  강호준(hojunkang) 2023-11-16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0>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 새창

  ①2020년 3월 11일 ○○○신문(20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 전)<“결석하면 월급 깎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식물·동물 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 위원장인 ○○○ 의원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이진구(leejingoo) 2023-11-13 16:3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9> 개그맨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새창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진구(leejingoo) 2023-11-09 16:35:00
• 조각투자에 관한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새창

  최근 조각투자 형태의 새로운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음.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규제대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일부 조각투자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권규제를 받도록 함.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2022년 10월 12일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조각투자에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토큰증권 형태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면서 나타…

  이영경(youngkyunglee) 2023-10-30 16:03:00
• 김찬동의 문화시평<19> 문화가 중심인 나라: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새창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출근길 인터뷰에서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이며 문화의 힘이 전 부처 정책에 녹아들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직원들에겐 통념을 깨고 사고를 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창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가 중심인 나라’라는 관용구는 이미 익숙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문화는 국가정책의 주변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간 ‘문화의 세기’니 ‘문화융성’이니 ‘문화산업’이…

  김찬동(kimchandong) 2023-10-23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2> 미국에서 광고하고, 인지도 조사는 한국에서? 새창

  “홍보 광고는 외국에서 하고, 인지도 조사는 한국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예산도 부족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이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왜 로버트 할리에게도 묻지 그랬소?”“그분은 귀화했잖아….”‘걱정 홍보처’(국정홍보처) 사람들의 기괴한 행태는 앞서도 말했지만 한둘이 아니었다.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을까마는, 속일 때 최소한 ‘눈 가리고 아웅’ 해주는 예의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후안무치하게 ‘눈도 안 가리고 아웅’ 한다. 국정홍보처 산하에 해외홍보원…

  이진구(leejingoo) 2023-10-16 16: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