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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토론내용-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지난주 홈페이지에 게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6-18 19:25:31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6-11 22:37:58
•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새창

  ◈ 주제 발표 <발표순>▲ 최 성 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소장 <보험> ▲ 정 중 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 <은행>▲ 이 철 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증권> ◈ 토론<토론순>▲ 박 수 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최 공 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실장▲ 유 재 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금융산업, 정보 역량 강화와 혁신친화형 규제개혁 절실저금리시대에 맞는 보험과 핀테크의 융합 방안 모색주식양도차익과세의 조건부 도입방안 검토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21 19:55:25
•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회)▲ 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 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가동을총지출 증가율, 잠재 경상GDP 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06 20:06:11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M&A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페널티’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22 21:22:18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 M&A 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 ‘페널티’ 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44:06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29:44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내용) 새창

  부품산업의 구조개편과 R&D투자 등 역량강화 절실자동차+IT 융합 등 스마트카 발전 생태계 구축노사 화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급하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업체에 비해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위 BRIC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들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자동차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

  주진형, 이항구, 문승욱(admin) 2015-09-12 19: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