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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2018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가 말해주는 것 새창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 고등학생 시절 생명윤리 교재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구절이었다. 헌법 재판소가 올해 4월 약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를 앞두고 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낙태죄 논쟁을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이해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만을 처벌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

  이열린(ifs72) 2019-02-22 17:00:00
• 여자만 잘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요? 새창

  지난 2월, 보건사회연구원은 13차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들의 ‘고스펙’에 있으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고스펙 고소득 여성의 하향 선택 결혼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관습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을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음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내놨다.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으로 전국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 지도’를 온라인에 배포했다. 저…

  송하린(adfaf) 2017-04-28 17:08:29
• 그늘진 죽음, 독거노인 고독사 새창

  연예인들이 소방관들의 업무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첫 방송에서 ‘창문 틈새로 쓰러진 사람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그곳에는 사망한 지 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죽음조차 발견되지 못했던 고독사 현장이었다. 충격적이고도 쓸쓸한 죽음의 형태는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독거노인… 5명 중 1명 꼴이처럼 노인들의 고독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고독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

  김민지(minji123) 2016-06-24 17:33:13

NEWS 게시판 내 결과

• 1인가구 빈곤율 47.2%…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 '빈곤층' 새창

  2022년 빈곤통계연보…중년 38.7%·청년 20.2% 빈곤 상태소득상위 10%가 순자산 41% 보유…자산 기준 10명 중 3명 '빈곤'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혼자 사는 사람 2명 중 1명 가까이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감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1인 가구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였으며 청년 1인 가구는 5명 중 1명이 빈곤층이었다…

  편집실(admin) 2023-04-09 07:57:09
• 국민 76% "정부가 세금 더 거둬 복지확대, 정당하다" 새창

  "대기업 영세상권 진입 제한, 정당하다" 68% 이상 동의보사연,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개입 정당성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천873명(남성 1천967명, 여성 1천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

  편집실(admin) 2019-06-10 10:24:25
• 국민 10명중 8명 "사회갈등 심하다"…통합·희망에도 '부정적' 새창

  보사연 설문조사, '진보·보수' 이념갈등 심각…20대는 남녀갈등에 민감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10명 중 8명이 넘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에게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에 그쳤다.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

  편집실(admin) 2019-06-04 08:52:59
• 월소득 468만원 넘는 251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새창

  7월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최고 월 1만6천200원 올라회사와 절반씩 부담…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 늘어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편집실(admin) 2019-03-28 08:17:15
• [한국경제 길을 묻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 새창

  ​"정규직 동료들 점심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해" "회사는 정규직 전환 유혹하며 야근까지 강요" 4년제 지방 사립대를 졸업한 최모(30)씨는 유통업체 비정규직 MD다. 2017년 9월부터 2년 계약으로 일을 시작해 현재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선 정규직이었지만 회사 분위기, 직무가 잘 맞지 않아 이직해 계약직의 길을 걷게 됐다.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다르다. 최씨는 "나는 비정규직이라 영업활동으로 성과를 내도 인센티브는 '0원'"이라며 &#…

  편집실(admin) 2019-03-11 14:12:53
•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새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

  편집실(admin) 2019-03-10 06:39:14
•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새창

  문화 박양우·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해수 문성혁…39% 교체 '2기내각' 완성 초대 장관 7명 물갈이…'내년 총선 겨냥' 현역의원 4명 당으로, 2명 입각 차관급도 2명 교체…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

  편집실(admin) 2019-03-08 2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