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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 높다” 공기업(비금융, 금융)부채도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복지지출/GDP 비율, 2060년 27.8%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내용,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 제고 필수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

  옥동석 인천대 교수(dong11) 2019-01-12 17:00:0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새창

  ◈발제: ▲ 신현웅 실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 정성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토론: ▲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 손영래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손주형 과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 이재구 상무 (손해보험협회)​◈사회: ▲​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환자중심 보장성 강화 위해 ‘환자단위’ 데이터 구축·관리해야비급여 해소해도 법정본인부담금도 인하해 나가는 정책 병행을민영건강보험 확대로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강구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02 18:51:00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토론내용-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지난주 홈페이지에 게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6-18 19:25:31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6-11 22: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