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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자 새창

  한국은 2010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잘 하는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우리의 경제 수준도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줄곧 달려왔고,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열심히 경쟁하 며 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고,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하지만 잊어버릴만하면 신문지상을 달구는 부정 부패 사건은 묵묵히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을 주고 있다. 원…

  곽진영(admin) 2013-03-24 20:30:51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면적 이유로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왕도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의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지하경제 행위자들의 수나 그 행위 유형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을 뿐이다. 지하…

  한만수(admin) 2013-03-18 12:25:49
• 네트워크와 인프라 정책 새창

  현황 (1) 인터넷 경제 규모 전망 (2) 유무선 트래픽 급증으로 인프라 고도화 필요 정책방안 (1) Smart Korea 건설을 위한 지식창조 인터넷 인프라 구축 (2) 인터넷의 개방성과 자유로운 이용 보장 (3)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로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

  최문기(admin) 2013-03-18 10:21:35
•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 새창

  ①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해(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를 근절한다. ②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한다.

  김광두 한만수 신광식 고승의(admin) 2013-03-18 09:49:23
• 창조경제정부_ 3.정부조직개편 새창

  1부에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2부) 정부 조직 개편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3부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크게 (1)정보/통신/방송, (2)통상/산업/자원, (3)교육/과학/기술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1)정보/통신/방송 분야는 창조경제 성장의 인프라로 개편 방향과 업무 분장을 이루어야 하며 (2)통상/산업/자원 분야는 창조경제의 글로벌통상과 창조경제의 저변 확대라는 관점으로 개편 및 업무 분장을 이루고 …

  이병기(admin) 2013-03-14 15:49:25
• 창조경제정부_ 2.정부운영혁신, 정부3.0 새창

  1부에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정부운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 구태의 잔재 등을 타파하고 시대의 상황변화를 적극수용하여 운영혁신지침을 만들고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정부(정부2.0)을 넘어서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하는 창조경제정부(정부3.0)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운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상황 진단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고 정부운영혁신을 위한 정부철학, 정부기능, 부처장…

  이병기(admin) 2013-03-14 15:37:39
• 창조경제정부_ 1.지식창조사회, 창조경제 새창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창조시대로 돌입했지만 성장력을 지속시킬만한 동력으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특단의 조치없이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며 성공을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산업사회 이후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과제는 바로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그를 통해 지식/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 중심의 산업구…

  이병기(admin) 2013-03-14 15:14:51
• 국민경제 행복지수 포맷 수정 새창

  주) 최근 민생지수와 경제행복지수와의 추이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민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경제행복지수는 2011년 3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어 상반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민생지수의 경우 2010년에 긍정적 요소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정적요소(가계지출부담증가)가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하락했고, 2011년에도 2008년 같이 긍정요소가 악화되는 가운데 부정요소도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크게 나빠졌음. 2012년 3분기까지를 보면 부정요소 악화가 긍정요소 개선보다 소폭 큼에 따라 민생지수가 조금 내려감 → 가계지출부…

  거시금융팀(admin) 2013-03-12 15:26:54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젬마(glee0404) 0000-00-00 00:00:00